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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23 22:15:05
Name Sarada
Subject [일반] 때 아닌 원화 기축통화 논란...되든 안 되든 나랏빚 못 늘린다 (수정됨)
때 아닌 원화 기축통화 논란...되든 안 되든 나랏빚 못 늘린다
http://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2/23/2022022380108.html

위 링크는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 논쟁에 대해서 잘 정리한 인베스트 조선 기사입니다. 먼저  기사 핵심 내용을 발췌해보겠습니다.

[SDR 바스켓 편입이 기축통화 인정받는 것 아냐
논의의 핵심은 '국채 더 발행해 돈 풀어도 되느냐'
한국 국가 채무 비율 이미 위기...건전하지 않아
성장률 하락ㆍ시장금리 급등ㆍ외국인 이탈 등 우려]


제 생각에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2개 입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는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 이라며 전경련 주장을 인용했는데, 기축통화와 SDR을 혼동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보겠습니다.

[SDR 자체는 단순한 유가증권에 불과하다. ... 이를 두고 한 금융권 전문가는 "달러ㆍ유로ㆍ엔ㆍ파운드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SDR에 편입됐지만, SDR에 편입됐다고 해서 기축통화인 건 아니다"며 "중국 위안화는 2016년 SDR에 편입됐지만 중국 위안화가 세계 각국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기축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두번째로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국채를더 발행하겠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수치가 틀렸다는 점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oecd가입국 평균 국가 채무 비율에 비해서 한국의 국가 채무비율이 낮기 때문에 더 발행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틀렸습니다.

2020년 IMF 자료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기축통화 사용국의 평균 국가 채무는 80.4%,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14개 비(非)기축통화국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은 41.8%입니다.

[한국은 IMF가 1986년에 제정한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 개념을 따르고 있다. 정부의 회계와 기금만을 부채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IMF는 2014년 이를 개정해 정부재정통계(GFS) 기준을 적용했고,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엔 21개 공공기관 관리기금과 연금 충당 부채까지 들어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GFS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미 2018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106.5%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재정준칙상 기준인 60%는 물론, 2017년 IMF가 제시한 선진국 국가 채무 비율 관리 기준 85%도 한참 넘은 수치다.]


GFS 기준으로 측정하면 한국은 oecd회원국 중 기축통화 사용국들보다도 이미 부채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 주장대로 oecd 기축통화국 평균을 따라가자면 국채를 더 발행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긴축재정을 해야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국채를 찍어내면 간단 계산해도 약 580조원 규모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채발행 주장을 하면서 이걸 몰랐다면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식한 집단은 국채발행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걸 알면서도 주장했다면 선거 이기기 위해서 국민 상대로 속임수와 기망을 하는 것이구요.

국채발행 증가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국채발행량이 늘어나면 당장 나타나는 영향만 해도 국채금리상승,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기업 자본조달비용 증가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빛의 총량을 증가시킵니다.

[국가 채무 비율과 경제 성장과의 상관관계는 어느정도 입증된 상태다. 미국의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너스 로고프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채무 비율이 60% 수준에 도달하면 국가 연간 성장률이 평균 2%포인트 감소하고 90%를 초과하면 대략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채발행 증가는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구매의 혜택과 지불 부담을 모두 내가 지니까 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일까요? 어차피 둘 다 내 주머니이니까 마음껏 신용카드를 써도 상관없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장이 '국채발행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채발행의 당장의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설명하고 논증하는 준비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없다면 "기축통화",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등의 표현은 듣는 사람을 교묘하게 현혹시켜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채발행 증가 주장은 돈 쓰는 생색은 본인이 내고 그로 인한 고통은 사회에게 부담시키는 생색의 사유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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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날
22/02/23 22:18
수정 아이콘
경제분야와 토론이 강점이라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설사왕
22/02/23 22:21
수정 아이콘
문재인도 본인이 야당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부채가 너무 높다고 비난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 부채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든 아니든 적어도 일관성은 있어야지요.

아무튼 지금도 국민 연금을 비롯해 아래 세대들이 짊어질 짐이 너무나도 가혹해 보입니다.
기성세대로서 미안할 따름이네요.
유로파
22/02/23 22:30
수정 아이콘
누가 봐도 결론이 불 보듯 뻔한 것을 나름 똑똑하단 사람이 밀어 붙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결말을 원하는 게 맞습니다.
22/02/23 22:48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이 있으면 추천해서 Best 댓글로 올리고 싶네요. 100% 동의합니다.
22/02/23 22:31
수정 아이콘
정권 입장에서야 꿀이죠. 추경이든 뭐든 지금 빚내서 자기는 돈쓰면 생색도 낼 수 있고 당장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도대체 자기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돈풀면서 왜 위로해드린다 이런 워딩쓰면서 생색을 내는 지 모르겠지만)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반대론자의 입장에는 그럼 지금 다죽으라는 거냐 이런 감성적인 말로 반박하기가 넘 쉽거든요.
문재인도 심각하긴했지만 하 그래도 코로나니까..였다면 이재명은 그 도를 좀 넘으려고 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지러운안개
22/02/23 22:37
수정 아이콘
이재명 “대통령 무능은 재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되겠다”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2/02/F7ZBFNJDFFAM5KHYOTTY4GW3RE/

토론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니 유능한 경제 대통령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만.
트루할러데이
22/02/23 22:51
수정 아이콘
흐흐 좀 벙찐 소리였죠 기축 통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소리구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유머는 이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http://www.focus1.kr/news/articleView.html?idxno=40686

저 기축통화 가능 기사를 본게 조선일보 였거든요. 하여튼 얘들은 참 대단합니다.
리얼포스
22/02/23 23:00
수정 아이콘
그 좀 벙찐 소리를 근거로 국가빚을 수백조원 늘리겠다는 계획이 문제죠.
트루할러데이
22/02/23 23:07
수정 아이콘
기축 통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니까요. 사실상 증세하겠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하긴 그걸 누가 하겠어요.
Boy Pablo
22/02/23 23:0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유머는 이것도 실드를 치는 님과 조선일보 폐관을 운운하던 이재명이 근거라고 주워온게 조선일보라는겁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3 23:06
수정 아이콘
와우 여기서 실드가 어디있죠? boy pablo 님? 욕 안박으면 쉴드인가요? 적당히 좀 하세요.
리얼포스
22/02/23 23:11
수정 아이콘
살인자를 가리켜서 '성격이 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대통령 되면 평양에 미사일을 쏘겠다는 수준의 발언을 놓고 '좀 벙찐 소리였죠 흐흐' 하는 건 충분히 실드가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트루할러데이
22/02/23 23:21
수정 아이콘
아이 이건 너무 하잖아요.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말은 벙찐 소리 맞잖아요.
아니 무슨 클리앙에서 빈댓글 다는것도 아니고 이게 뭐에요. 세상에 0과 1 만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재명이 할말 했다는것도 아니고 이정도도 쉴드가 되는거에요? 약간 어이가 없네요
저는 윤석열을 싫어하지 이재명을 좋아하는건 아니라구요.
리얼포스
22/02/23 23:34
수정 아이콘
아뇨. 이건 트루할러데이님이 이재명 발언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고 계신 건데요.
단순히 상식이 부족하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인데,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채 수백조원를 찍겠다는 파멸적인 공약의 근거로 그 수준 낮은 상식을 댔다는 겁니다.
저 공약의 파급력을 이해 못하시나요? 본문 쓰신 분도 자세히 적어두셨는데요.
트루할러데이님은 이재명이 토론에서 평양에 미사일 쏘겠다고 선언했더라도 좀 벙찐 소리라고 하실건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그정도로 들렸는데요.
트루할러데이
22/02/23 23:37
수정 아이콘
우선 해당 주장이 전경련에서 처음 주장한 내용인건 아시죠? 해당 주장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거야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상황에서 기축통화국이 될거다 - 벙찐 소리
그러니까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 - 나쁜 소리
이렇게 정리 할 수 있겠죠.

제가 잘했다고 했나요? 제 기준에서 이걸 이렇게 갖다쓰는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벙찐 소리라고 했는데
이걸 쉴드라고 하시는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리얼포스
22/02/23 23:47
수정 아이콘
전경련은 버릇처럼 국뽕 섞인 헛소리 좀 한 건데
대선후보가 그걸 올타꾸나 하고 들고가서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 그거 그런 의미로 한 말 아니라고 급하게 정정보도 냈죠.

나쁜 소리의 근거로 벙찐 소리를 한 건데, 나쁜 소리는 배제하고 벙찐 소리만 건드리고 있으면 그게 실드가 아닌가요.
트루할러데이
22/02/23 23:52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 리얼포스님.

제가 나쁜 소리를 쉴드를 쳤냐구요? 당장 리얼포스님도 선제 타격론이 벙찐 소리라면서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거다 - 벙찐소리 맞잖아요? 제가 벙찐소리지만 참작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이재명은 욕부터 박고 시작안하면 쉴더라는 룰이 있는것도 아니라면
제 댓글은 충분히 이재명의 워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재명의 모든 워딩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쉴드를 치고 욕을 먹어야 덜 억울하죠.
리얼포스
22/02/23 23:55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자꾸 같은 소리 반복하시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과 절도를 저지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절도범이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저 사람 살인범 아니라고 했나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트루할러데이
22/02/24 00:12
수정 아이콘
리얼포스 님// 무슨 말씀 이신지는 압니다.

그런데 말씀 하신 예를 생각해도 살인과 절도 에서 절도 부분에 대한 평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살인 안했다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그렇게 꽂히신지는 모르겠는데 제 댓글은 이재명의 워딩이 아니라
조선 일보의 보도행태에 대한 이야기에요. 리얼포스님이 계속 비난 하시니까 저도 대답을 하긴 했지만
이 기축 통화 논란에서 조선일보가 보인 행태가 유머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전체 워딩에서 '벙찌는 소리다' 이것만 보시고 쉴드다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말과 글에 맥락이라는게 있는거잖아요. 이런게 진짜 침소봉대죠 리얼포스님. 작은문제를 크게 만드는거.
큰문제를 작은 문제로 치환하는게 아니라요.
리얼포스
22/02/24 00:22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그 말과 글의 맥락이라는 게 있죠.
살인강도의 살인행위에 대해 논하는 글에서 혼자 절도행위에 대한 평을 하고 있다면
애써 포커스 돌리려는 실드로 보인다는 말이 납득이 어려우신가요?
정말 선생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럴 의도가 없이 조선일보 하는 짓이 웃겼을 따름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눈가리고 아웅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좋은 밤 되십시오.
리얼포스
22/02/23 23:52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님의 원 리플에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침소봉대이고
비판받는 자의 큰 문제를 타자의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와 같이 언급하는 것은 양비론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보통 물타기라고 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3 23:55
수정 아이콘
침소 봉대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바꾸는 건데요...
양비론은 둘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물타기는 다른 주제를 끌어와서 주제를 흐리는 거구요.
지구 최후의 밤
22/02/24 11:35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얘가 싫다고 쟤가 좋은 건 아닌건데 세상을 양 진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나 있나 봅니다.
다빈치
22/02/23 23:21
수정 아이콘
내가 대통령되면 평양에 미사일 쏘겠다 수준의 발언은 윤석열이 한 것 같은데 말이죠... 고놈이 고놈입니다만..
리얼포스
22/02/23 23:37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선제타격론이 좀 벙찐 소리라는 데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쏘면 떨어지기 전에 요격해야한다는 거랑 평양에 미사일 쏘겠다는 말은 같은 수준은 아닌 거 같네요.
다빈치
22/02/23 23:46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공식적으로 "선제타격론"을 입 밖에 낸 인물입니다. 같은수준 아닌가요?
리얼포스
22/02/23 23:48
수정 아이콘
그 선제타격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같은 수준이 아니네요.
다빈치
22/02/23 23:52
수정 아이콘
킬체인이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이라고 분명히 한건 윤석열 후보 본인인데 같은 수준 아닌가요?
리얼포스
22/02/23 23:59
수정 아이콘
다빈치 님//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제가 찾은 원 발언은 이 정도인데, 아무리 봐도 평양에 미사일 쏘겠다는 말과 같은 수준은 아니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4 01:1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사실 평양에 미사일 쏘겠다 라는 말을 한사람도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하겠다고 한거 외에는요.
지금 리얼포스님은 전혀 다른 발언을 만들어서 윤석열의 선제타격발언을 쉴드치시는거에요. 이런게 물타기죠.

그리고 (핵을 운용할 낌새가 보이면) 선제 타격하겠다는 내용이니까 미사일 먼저 쏘겠다고 한거에요
킬체인이 그런 뜻이니까요. 제 지난 글을 보시면 거기에 3축체계에 관해서 적어뒀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인트
22/02/24 08:44
수정 아이콘
음 토론중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트루할러데이님 정도면 그래도 민주당쪽에 우호적으로 있는 스탠스이시긴 해도 그렇게까지 균형감각 이랑 공정을 아예 내다버린 그런 분들이랑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 옹호하고 윤석열 까다가 완전히 정줄 놔버린 분들은 그 기침소리 쓰는 분이나 OST구매자랑하는분이나 이번에 빤스런한 분 정도지 그래도 트루할러데이님은 민주당이 과하게 잘못한부분 같은 건 바로바로 지적하고 하는편인데유...
세인트
22/02/24 08:45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댓글이 왜 여기 달렸지;;;
lifewillchange
22/02/24 12:13
수정 아이콘
과하게 잘못한걸 조금 덜 잘못 했다라고 호도 하는 부분도 있죠.아니면 누가 봐도 매표행위 를 위해 추경을 날치기 통과 했는데 시의 적절하다고 칭찬 한다던지.
반찬도둑
22/02/24 13:03
수정 아이콘
lifewillchange 님// 크크 시의적절 만능의 단어
22/02/23 23:52
수정 아이콘
이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의 기자가 10일만에 정반대 논조의 입장을 취한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경련이 이러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조선일보도 이 내용을 착실하게 인용한 기사를 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실언을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1) 전경련, 조선비즈와 대통령은 맡아야 할 책임의 종류가 다릅니다.
전경련은 경제인 입장을 대변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구상, 비전, 주장 등을 발표하는 것이 단체의 본질입니다. 조선비즈는 여러 단체들의 다양한 주장, 논쟁등을 소개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본질은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최선인지, 어떤 정보는 잘못된 정보인지를 검증하고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축통화와 SDR을 혼동한 실수를 전경련, 조선비즈, 대통령후보가 똑같이 저질렀다고 해도 대통령 후보에게 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경련과 조선비즈는 자신들의 본질적 기능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저질른 실수이고 대통령 후보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이번 주제인 국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전경련, 조선비즈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가지는 영향력과 힘이 훨씬 더 큽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주제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지면 연구하고 검토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조선비즈는 국채발행의 당사자가 아니고, 미치는 영향력도 미미합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국채발행의 당사자이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는 국채발행 증가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데에 조선비즈보다 몇십배, 몇백배, 몇천배의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국채발행 증가 문제에 있어서) 조선비즈는 약간 실수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 후보는 같은 실수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가지는 당연하고도 무거운 책임입니다. '전경련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다', '조선비즈 기사에 이렇게 나왔다'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3 23:5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올바르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SNU 팩트 체크팀에서 '전혀 사실이 아님' 이라고 확인 사살을 했더라구요 흐흐.
저는 해당 발언에 대한 가치 판단을 말씀 드린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경련'이라는 단체의 주장을 기사화한 조선 비즈가,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정반대의 기사를 아무렇지 않게 실고 있는 언론행태가 저에게 유머로 다가왔다는 뜻 이었습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22/02/24 00:20
수정 아이콘
네. 댓글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실언과 별개로 조선비즈가 입장을 바꿔서 기사를 내는 건 분명 비판받을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4 00:32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당연히 답글을 남겨야죠.
제가 선게를 오는건 사실 예전 정게처럼 사실을 두고 토론을 하는 맛이있어서 인데 요즘에는 열심히 글을 적어도 아예 내용을 안보시더라구요.
그런게 좀 아쉽더라구요.

아무튼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
태연­
22/02/23 22:52
수정 아이콘
경 제 대 통 령
22/02/23 23:14
수정 아이콘
나라 망친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자폭한 덕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진짜 안 돼요.
리얼포스
22/02/23 23:15
수정 아이콘
저출산도 그렇고 국가부채도 그렇고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합니다.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로요.
응~ 나는 저승 가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찬도둑
22/02/24 00:32
수정 아이콘
나이만 쓸데없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원...
22/02/23 23:17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얘기는 이젠 무서워요. 정말 할 것 같아서.
워낙 불법과 탈법을 오가며 저지른 것도 많아서 대선 이후가 걱정되는지 진짜 막던집니다.
22/02/23 23:20
수정 아이콘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폭
김대중 85, 노무현 143조, 이명박 180조, 박근혜 170조, 문재인 404조.
지금 장난함요? 이전 정권보다 230조 늘린 거 다 어디다 썼나요?
루카쿠
22/02/24 01:44
수정 아이콘
잘 모르겠지만 되도않는 문재인 케어 일부와 코로나 관련 지출과 지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듯 싶습니다.
숨고르기
22/02/24 09:31
수정 아이콘
그나마 404조에 공기업 채무는 포함 안되어있다는게 충격
현정권 들어 한전 한군데 적자만 15조원쯤 됩니다
22/02/24 09:41
수정 아이콘
이건 코로나 관련이겟죠
뿌엉이
22/02/23 23:2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은건 부동산대출이 크고
이정부들어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타는 불길에 휘발유을 부어 버렸죠
근데 여당후보가 가계부채가 높으니 국가가 빛을 더 내야 된다고 하네요
앞뒤가 완전 뒤바뀐 애기 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정권의 실수을 국가부채로 해결하겠다고 들리네요
모두안녕
22/02/23 23:32
수정 아이콘
쉴드 못칠걸 왜 쉴드치는 건지 이해 불가~ 자기들 도덕성도 이재명이랑 동체시키는 건지... 그러니까 이재명게이트는 입구에서 이재명이 지킨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국회의원이 하 거잖아요..
트루할러데이
22/02/23 23:3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그냥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좋을텐데 말이죠 흐흐.
22/02/23 23:3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흐흐
트루할러데이
22/02/23 23:47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
모두안녕
22/02/23 23:38
수정 아이콘
네 그러지 않고 아닌척 하는 분들이 많죠
트루할러데이
22/02/23 23:48
수정 아이콘
넵 다음에는 좀 더 건설적인 얘기를 나누시죠. 좋은 밤 되세요.
BLΛCKPINK
22/02/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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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문제를 우기다가 탈퇴하고 신고당하고 그런분도 계시고 참
트루할러데이
22/02/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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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지난번에 여쭤보실때는 딴소리만 하시더니 이런건 또 달아주셨네요 흐흐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BLΛCKPINK
22/02/2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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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안뿌리다가 지금이라도 돈뿌린건 잘한거 아니냐는 말씀이요? 뭐 대답할 가치가 없어보여서
트루할러데이
22/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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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댓글은 대답할 가치가 있으셨나 봅니다? 황송하네요.
국수말은나라
22/02/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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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래요 진짜 그랬습니다 농담이라고
22/02/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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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하나가 말 잘못해서 여러명이 고생하네요. 얼른 선거가 끝나길 바랍니다.
22/02/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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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축통화 논란에서 1점차 마지막 공격에서 삼점 던지는 버럭신의 향기가 났습니다.
chilling
22/02/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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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출권(SDR)에 포함된다고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건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유로, 엔, 파운드도 기축통화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거든요. 기축통화를 좁게 보면 달러만 포함되고, 넓게 보면 특별인출권에 포함된 통화를 기축통화로 치기도 합니다. 저는 달러만 기축통화라고 좁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재명 지사의 말이 틀렸다고 보지만, 기사에서 인용한 금융권 전문가의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네요. 위안은 기축통화가 아니고 유로, 엔, 파운드는 기축통화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어딘지 궁금해요.


그리고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국채를 발행해 돈을 더 풀어도 되느냐는 것인데 그건 정답이 없으니 서로 알아서 싸울 문제고, 오히려 제 눈에 띄는 건 더 풀면 위험하다는 인베스트조선이 내세운 근거인데요.
[국가 채무 비율과 경제 성장과의 상관관계는 어느정도 입증된 상태다. 미국의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너스 로고프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채무 비율이 60% 수준에 도달하면 국가 연간 성장률이 평균 2%포인트 감소하고 90%를 초과하면 대략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게... 경제학도라면 당연히 아는 유명한 학자인 라인하트, 로고프가 연구에서 치명적인 계산 실수를 했고, 그걸 나중에 대학원생이 발견해서 이 석학들을 상대로 반박 논문을 냈었죠. 그래서 이 논문 사건이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 잘 나와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1992057

아무튼 국가채무비율이 60%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성장률이 평균 2%p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기사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틀렸습니다. 라인하트, 로고프 계산대로 봐도 1.3%p고, 실수 보정하면 격차는 좀 더 감소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재명은 기축통화에 대해 잘못 알고 있지만, 인베스트조선은 사칙연산을 못한다.
22/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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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계산실수 부분은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재명은 기축통화에 대해 잘못 알고 있지만, 인베스트조선은 사칙연산을 못한다.] 에 대해서 위에 있는 댓글 중에도 달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채발행 논쟁에서 대통령(후보)은 당사자, 의사결정권자이고, 인베스트 조선은 의사결정권한이 전혀 없는 조언자, 평론가 정도입니다. 책임은 권한에 비례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은 책임도 없고 실수를 해도 넘어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고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채발행 문제에 있어서 인베스트 조선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는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인베스트 조선보다 몇 배, 몇십배, 몇백배의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검증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채발행 권한을 가지는 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전경련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있다', '조선비즈가 이렇게 보도했다', '인베스트 조선도 실수했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평론가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이지, 대통령, 대통령 후보, 집권여당이 할 말이 아닙니다.

PS: 다 적고 나서 보니까 Chilling 님 의견을 비판하는 것처럼 썻는데,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비판받을 사람은 이재명 후보이지 chilling님이 아니고 오히려 chilling님은 더 생각해볼 만한 지점, 더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chilling
22/02/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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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게 정책 의사결정권한은 없지만,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집단 중 하나죠. 따라서 언론의 말과 글에 엄중한 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실수를 해도 넘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이 의사결정권자보다 더 큰 혹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 같든 다르든 이재명의 기축통화는 의견이고, 인베스트조선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여기서 굳이 누가 더 문제냐고 따진다면 당연히 저는 사실을 틀린 쪽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축통화에 대한 정의야 협의, 광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숫자에는 협의, 광의가 없으니깐요. 그 틀린 숫자가 1~2%p 차이는 별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0.1~0.2%p에도 엄청 민감한 경제성장률이기도 하고요.
트루할러데이
22/02/2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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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사 감사 드립니다. 엑셀불황이라는 말이 참 웃프네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보수 우파들이 긴축이슈를 제기한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네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부도 있는것 같구요.
사람 사는데가 다 비슷한가 싶어요.
라프로익
22/02/2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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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말도 안되는 말을 하니, 수족들이 쉴드치느라 고생…
banelingMD
22/02/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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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이라니 과대평가 아니십니까 크크
루카쿠
22/02/24 01:46
수정 아이콘
그렇게 토론에서 급발진을 하시더니 자충수만 얻어 맞네요.
세크리
22/02/2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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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 기준이 뭔가요? 아무리 찾아도 한국경제연구원발 자료 말고는 아무것도 안나오네요. 이게 뭐 실체가 있는 기준인건지... 한국이 공기업 부채가 상당한건 맞지만, 그걸 그냥 정부부채에 그대로 포함시키는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기축통화 개소리와 별개로 기사가 맞는 말을 하는지는 심히 의심스럽긴 하네요.
22/02/24 05:10
수정 아이콘
포인트는 두개 아닙니까.
1. 기축통화 가능한가?
-> 본연의 의미는 사실상 불가고 SDR도 아직 요원함.
2. 이재명의 기축통화 운운한 이유는?
-> 미국 처럼 확장재정(빚잔치) 짱짱맨 하자.

결국 돈 더 뿌리겠다는 주장하려고 근거로 아무거나 주워뱉은 말인데 팩트체크고 뭐고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인지 참.
종이고지서
22/02/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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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발언을 들으니 이경규의 명언이 생각나더군요.
바람돌돌이
22/02/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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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특별인출권이 기축통화라고 주장한 건 전경련이고 그 주장 그대로 올린건 조선인데 ,그걸 인용했다고 조선에서 뭐라고 해요? 그것도 일주일 상관에 저러는건 제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수낮바다
22/02/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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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장에선 그렇다고 국채를 찍어내서 재정적자를 늘리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콕 찝어 왜곡해서 이해한 건 이재명이고요

앞으로도 이재명은 그럼 언론이 잘못된 기사를 올리면 거기 기반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국정을 운영할 건가요;;; 그럼 너무 큰일인데요
조선일보가 잘했다가 아니라, 이재명이 앞으로도 그런 판단을 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자칭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겨우 이 수준이군요
이런 식이면, '언론에서 세월호 다 구조되었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다'인 박근혜보다 나은게 대체 뭘까요. 게다가 박근혜는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재명은 자신이 근거로 삼은 것이 애초 소스인 전경련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도 헛소리임을 스스로 검증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역시 박근혜가 잘했다는거 아닙니다. 이재명도 동일한 논리로 본인들 실드를 치면 안된단 거죠. 언론보도는 이재명의 무능과 무식함의 실드가 될 수 없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4 09:1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재명이 이건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명백한 실책입니다만,
조선의 보도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전경련'의 저 주장을 보도 한거야 본인들의 이득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기사를 인용해서 잘못된 논리를 만든 이재명을 까는건 본인들이 만든 기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없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선 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한 실책이 그럴만 하다고 말씀 드리는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숨고르기
22/02/24 09:43
수정 아이콘
언론사가 비교적 신뢰성이 있는 취재원으로터 비교적 무해해 보이는 보도자료를 받을때 모든 내용을 일일이 검증하진 않습니다. 보도는 신속성이 생명이니까요. 이는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를 송고했던 모든 언론사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의 주장은 "기축통화"라는 용어를 너무 폭넓게 사용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SDR 편입을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하자 정도의 의미로써 특별히 비판받을 부분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주장이 이재명의 펑펑 빚잔치 공약을 뒷받침할 근거로 쓰이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용이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공통일치된 견해인 것이죠. 전경련이 애초에 그럴 의도로 낸 자료가 아니었으니까요.

역시 결국 유력한 대선후보가 국가 대계를 위한 공약을 내세울때 그 근거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안에서 제3자인 언론사나 전경련의 책임을 자꾸 내세우는 것은 결국 물타기로 밖에 보이진 않을것 같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4 10:16
수정 아이콘
어느 부분에서 물타기라고 하시는 지 이해합니다.
제가 조선일보의 보도행태를 지적하는 것이 이재명의 실책에 대한 주제를 흐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비판하면서 이재명의 실책도 꼭 같이 언급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해당 발언이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경련의 해당보도가 신속성이 생명이라고 할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사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평하기는 어렵지만, 보도자료를 받고 일일이 검증하지 않고 송고한다는 말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비즈 이름 붙이고 있는 경제지라면 데스킹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토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13일 조선 비즈의 관련 보도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2/13/3T5WKUD3QJE5LJGF7SDIPBE5KI/

를 보시면 전경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올해 열리는 IMF 집행이사회의 특별 인출권 검토과정에서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다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했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무려 [전경련 “원화, 기축통화 자격 충분… 편입 시 113조 경제효과”]입니다. 이런 기사를 내고 나서 이재명을 비난하려고 했었으면 기축통화로서의 가능성은 있지만 재정부채의 확대는 위험하다거나 라는 식으로 했었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보도한 내용을 생각하면 말이죠.

후속 보도에서는 '이 보고서(전경련)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에 원화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기축통화 반열에 원화가 오른다는 주장과는 내용이 다르다' 했었지만 어딜봐도 [기축통화 자격 충분]이라고 보도했던 언론사가 내놓을 만한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수낮바다
22/02/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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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늘 잘못을 합니다. 늘 문제가 많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을 할 경우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박근혜의 '세월호 언론 보도 보니 괜찮다 해서 안심했다'는 그냥 욕욕욕이 나오는 헛소리지요. 그런걸 다른 루트로 검증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이며 파악해야 하는 위치가 그 자린데요.

이재명은 해당 언론 보도를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좀 똘똘한 고등학생 수준의 지식만 있어도 '어 이걸 근거로 재정적자를 감수하자고 독해하기엔 허접한데?' 라고까지 이해할 지적 능력도 갖췄어야 합니다.
즉 지적 능력도 떨어지며, 자신의 틀린 주장을 뒷받침할 거라 오해한 보도를 억지로 견강부회한 후에, 뒤늦게 실책이 드러나자 이런 저런 핑계로 주워삼는 거죠

유능한 경제대통령은 그냥 '사회주의락원' 수준의 구호일 뿐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무능하며, 경제에 대해서도 딱히 아는게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안다고 주장하는 비전문가들이 날뛸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린 지난 5년간의 부동산정책을 보며 잘 배웠습니다
단순히 언론 오보와는 그래서 경중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잘못 보도한 것보다, 마땅히 이재명의 이 무능함 무식함이 드러난 것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조선일보가 잘했단건 절대 아닙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4 10:25
수정 아이콘
흐흐 이재명이 헛발질을 심하게 했다는데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만,
한가지 면만을 보고 무능하다 아는게 없다 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개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두 면만을 보고 지나치게 속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건에서 제가 이재명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온전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크게 비난하고 싶네요.
키마이라
22/02/24 13:23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의 보도도 한두번의 오보로 속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트루할러데이
22/02/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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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조선일보가 얘기한걸 믿으면 어떻게해? 이런건가요?
달과바다
22/02/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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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발질을 너무 심하게 해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허상이라는건 많은사람들에게 알려졌죠
트루할러데이
22/02/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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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헛발질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달과바다
22/02/24 16:45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한두면만을 보고 지나치게 속단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구요
그저 빚내서 현금살포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팍팍지우는 이재명식 경제살리기의 근거마저도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간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니 암담할 따름이죠
22/02/24 15:09
수정 아이콘
와 이분 팩트폭행 고수다
다 동감가는 내용이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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