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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27 19:58:58
Name 어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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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ews.joins.com/article/24018825
Subject [일반] "서울 보궐선거 왜하죠?" 캠페인 막은 선관위 (수정됨)


박원순 성추행 기자회견을 열었던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이 제목과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설치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저지를 당했습니다.

뭐 사실 이것까지는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재보궐을 한다는 사실이 민주당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죠. 문제는 왜 시설물 설치를 재제하느냐는 질문에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는겁니다. 적어도 재제에 대한 근거는 정확히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전 시장 성추행 때문이다라고 왜 말을 못하죠?

또한 대안으로 제시한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라는 슬로건 또한 불허한다고 합니다. 흠...그럼 어떤 후보는 성평등을 원하지 않는다는건가요?

이와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개정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보궐 끝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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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열사
21/03/27 20:03
수정 아이콘
타 정당에서 똑같은 현수막 걸었음 좋겠네요.
리얼포스
21/03/27 20:06
수정 아이콘
페미니스트 후보들 즐비하니 누구든 하긴 할듯..
시카루
21/03/27 20:06
수정 아이콘
성추행도 아니고 성희롱이라고 우기지 않나요?
그것도 언급하기 싫어하는 티 팍팍 나던데
누군가입니다
21/03/27 20:0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재제시 근거를 제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는건 현실만이 아니죠.
게임 재제도 그렇고 커뮤니티 커뮤도 재제시 근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
죽력고
21/03/27 20:34
수정 아이콘
선거관여위원회
manymaster
21/03/27 20:43
수정 아이콘
이건 선관위가 가불기 걸린거죠. 제재를 안 하기도 어려운데 그 제재 근거를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순간 선관위 중립성 상실이라고 양 당에서 항의를 해댈테니까요. 선관위의 대처가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으로 답답한 측면이 부각된 것이 잘 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재 근거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지만, 이번 케이스는 경우가 다릅니다.
21/03/28 12:18
수정 아이콘
제재를 왜 안하기가 어렵죠?
manymaster
21/03/28 15:39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 90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한 거고 선관위에서 헌법 제7장에 따라 관련된 일을 맡도록 되어있으므로 규제를 안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여태껏 이런 식의 관리를 안 해온 것도 아니고요.

선관위 탓하기 보다는 공직선거법 90조를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선관위가 가불기가 제대로 걸렸으니 국회에 개정하라고 요구할 동기가 더 강해지겠죠.
테스형
21/03/27 21:06
수정 아이콘
펙폭 멈춰!!
21/03/28 00:12
수정 아이콘
민주당 섹폭 멈춰!!!
톰슨가젤연탄구이
21/03/27 22:5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세상으로 빤스런한 인간의 뜻을 잇겠다면서,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후보 내지만 않았으면 없었을 일일건데...
StayAway
21/03/28 01:4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위성정당이나 대리 후보라고 공격받았겠지만
무소속 범여권 후보를 내는게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보를 내는 것만으로 구도에서 지고가는 선거라니..
Sardaukar
21/03/28 17:12
수정 아이콘
그럴 용도로 [열린민주당] 도 그대로 놔뒀는데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겠네요
StayAway
21/03/28 18:32
수정 아이콘
김진애 출마로 단일화 쇼라도 해보겠다 였는데 정말 이도저도 아닌 행보였죠.
그 과정에서 약자 쪽으로 단일화가 되어야 바람이 부는건데.. 그러기에는 김진애는 너무 체급이 낮으니
김의겸 뺏지한 번 달아주겠다 라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진샤인스파크
21/03/28 20:54
수정 아이콘
이래놓고 #일합시다 #일합니다 이건 냅두던데...??
도대체 선관위는 뭐하는곳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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