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허경영의 주요 공약인 33대 혁명공약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함부로 베끼면 안 되지만 "그만큼 국민을 위하겠다는 것이고 나를 무료로 홍보해 주므로 괜찮다"는 것이 허경영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공약을 베낀 후보들의 판단 기준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쨋든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33공약과 같은 것은 대선을 위해 내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장 선거만을 위한 공약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여러 언론, 강연, 인터뷰 등에서 종합된 것들입니다.
1. 서울시 예산을 70% 아껴서 국고에 반납하겠다
재정 긴축을 하고 전시행정을 모두 중단하거나 취소해서 국고에 반납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예 : 성인지예산, 광화문 공원). 이것은 허경영의 주요 대선 공약인 "국민배당금제"를 실현하기에 앞서 재원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고 합니다. 허경영의 국민배당금(national dividend)은 기본소득(basic income)과 많이 비교되는데 기본소득은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부익부빈익빈의 책임을 자본에 대한 통제로 강화하는 반면에 국민배당금은 자본의 경쟁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 결실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모든 국민이 부여받는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이를 위해 아낀 예산을 서울 시민에게만 돌려주면 선심성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아낀 돈을 돌려 받으려면 대선도 허경영을 찍으라는 말이 됩니다.
"세금을 내는 게 이익 공유인데 뭘 또 이익공유제를 합니까?"
"기본소득은 복지 예산이고 배당금은 국가 채무"
2. 서울시 취수원을 팔당댐에서 청평댐으로 이전하겠다
허경영의 유일한 건설 공약입니다. 현재의 팔당댐은 오염원의 유입이 많아서 취수원을 북한강 수계의 청평댐, 소양강댐, 파로호로 이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기에 의한 역병을 겪고 있을 때는 물에 의한 역병을 예견해야 합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경기도가 모두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 지자체 컨소시엄을 통해 이권 충돌이 없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의 혁명"
3. 재산세, 자동차 보유세를 받지 않겠다
매매가 없는 곳에서 세금을 걷는 것은 자본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하고 부동산 규제를 백지화하여 모두 자본시장에 맏길 것이라고 합니다. 집값 상승분을 이미 양도세가 포함하는데 거기에 규제를 덧대니 당연히 통제가 안 되는 것이며 그렇게 있던 규제를 정당화하다가 나온 것이 오늘날의 수천 개의 부동산 규제이므로 이것을 모두 없앨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부가세를 다 내고 번 돈으로 취득세, 양도세를 다 내고 산 집에서 다시 월세 사는 국민들"
"보유세를 내니까 아까워서 차를 더 타요"
"부익부빈익빈은 재산세가 적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만든 것"
"세금 함부로 안 걷는 본보기를 서울시를 통해 보여주겠다"
4. 시장 월급, 판공비를 받지 않겠다
"예산을 아껴야 하니까" + "내가 돈이 많으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세비로 보좌관까지 가져다 쓰니까 국회의원들이 멍청한 것"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월급도 안 받을 것을 공약했습니다.
"가진 자들은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면 자기 돈을 좀 쓰라"
"맨몸으로 일군 납세실적 1위(19억), 서울시민 먹여살릴 자신 있다"
물론 허경영은 언행일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신도 종로에서 강연을 하던 건물을 매입하여 작년부터 무료급식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허경영이 이것을 두고 종교 법인을 설립한다는 언론의 오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 JTBC 영상
선거를 준비하는 현재는 비영리재단 허가가 없으면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서 국민배당금을 주기 전까지는 이거라도 해야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 무료급식소를 찾게 될 것"
그 외에 서울시 연애공영제 시행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배달 수당이 아니고 원래 대선 공약으로서 서울시민이 아니라도 받을 수가 있는 특징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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