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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14 14:08:18
Name Sardaukar
Link #1
Subject [일반] 2019 한국 인권 현실(현상)에 관한 보고서 - 미 국무부. feat 조국
https://www.state.gov/reports/2019-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south-korea/

출처는 당연히 미 국무부 홈페이지고요

제 오역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해석 바로 아래쪽에 영어 원문을 넣어 두겠습니다.
(제목에 있는 현실(현상)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원 단어는 practice였습니다.)

여러 챕터가 있지만 제목과  관련있는 4만 번역을 하겠습니다.

1. Respect for the Integrity of the Person, Including Freedom from:
2. Respect for Civil Liberties
3. Freedom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4. 부패와 정부 투명성 결여 Corruption and Lack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5. Governmental Attitude Regarding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Investigation of Alleged Abuses of Human Rights
6. Discrimination, Societal Abuses, and Trafficking in Persons
7. Worker Rights

4에서는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 부분이 조국 사건과 버닝 썬 사건입니다.

조국 사건은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임명 35일만에 그와 가족이 권력을 이용한 여러 혐의에 연루되어 사직했다.
그의 딸 조민씨가 사기를 쳐서 투자(공부)에 합당하지 않은 학위 이득을 보고, 검찰에 의해 10월 24일에는 아내 정경심씨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 영장에는 정경심씨는 증거 인멸과 딸 조민 씨의 메디컬 스쿨(의전원) 지원을 위한 표창장 위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조사를 위해 조 씨도 출국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On October 14, Cho Kuk, the Minister of Justice, resigned 35 days after his appointment amid allegations that he and his family used his positions unfairly and, in some cases, fraudulently to gain academic benefits for his daughter and inappropriate returns on investments. On October 24, prosecutors issued an arrest warrant for Cho’s wife for allegedly destroying evidence and falsifying credentials for her daughter’s medical school application. Prosecutors continued to investigate Cho as of November and barred him from leaving the country.

다음 부분은 버닝 썬 사태에 대해 다루고 있군요.

추미애 씨가 공소 사실에 대해 '국민이 조금 늦게 알 권리'를 주장했는데, 대선 이전까지 꼭 이 가족의 1심 결과가 나왔으면 하네요.
흔히들 나경원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경원은 지역 주민이 뽑은 '선출직'이고 조국 씨는 위정자가 임명한 '임명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은 국민이 뽑은 것이고, 조국은 국민이 권력을 잠시 빌려 준 위정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기 떄문에 국민은 직접 뽑지 않은 나경원 에 비해 조국에게 좀 더 강한 검증의 칼을 들이밀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거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유.
고려대가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 이화여대가 최순실한테 설설 길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고려대도 현 정권에 설설 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보통 입학 시나 입사 때 제출한 서류나 경력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무효 처리가 되는 데도, 아직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힘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인 입학 취소가 되고 있지 않으니 입학 취소에 눈치보지 않을 정도로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타격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궤멸적인 타격을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가 눈치 안 보고 집행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는 관의 입김이 센 나라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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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isDown
20/03/14 14:12
수정 아이콘
사실 조민 입학취소의 문제는 이게 있긴합니다.
법적으로 가면 과연 해당논문이 기재되었는가
기재 되었다면 그것이 실제로 대입입시에 반영되었는가...
이문제가 상당히 골치아플꺼라서요
정유라야 운동이 특기 조건이고 메달이 운동종목상 반영될 수 밖에 없는항목에
[본인이 그 결과를 수용] 했기때문에 퇴학이라는 결정이 가능했다면
조민은 수용하지 않는것 같고 그렇게 법정으로 가게되는 문제라면 결정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져서요
Sardaukar
20/03/14 14:16
수정 아이콘
수시지원 할 떄 썼던 논문 경력이 취소되었는데 관련 서류 작성 시 지원자 의무 위반으로 아웃이라고 생각하며, 고려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주사위 던지지 않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현재 민주당과 대통령의 힘이 강력하며, 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DownTeamisDown
20/03/14 14:18
수정 아이콘
이게 비례의 원칙이 등장하는데... 국민감정이면 취소될 것이 당연하지만 법정으로가면 취소가 안 될수도 있어서 말이죠...
바로나온것도 아니고 한참 지나서 등록금 다내고 졸업까지 한뒤인 한참뒤에 문제가 나오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결정적인 입학요인이 아닌 부주의라면 취소되기에는 너무시간이 지난것 아닌가 하는 판결이 나올수가 있어서요.
Sardaukar
20/03/14 14:23
수정 아이콘
시간이 많이 지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대학원 개고생해서 나온 석사 입장에선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게 슬픕니다.
사랑스러운 담비
20/03/15 17:40
수정 아이콘
명의위조를 한 논문을 제출했다는건데 그게 반영되든 안되든 입학취소감아닐까요
첨부서류로 내기만하고 자소서에 언급을 전혀 안하진 않았을거 아니에요
20/03/14 14:25
수정 아이콘
조민의 고대 입학건은

논문은 취소가 된 상태 이지만, 해당 논문이 입학에 기여한 바가 어느정도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 아직 확정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제출목록표가 발견되었다까지는 기억나는데 그게 입시전형에 크게 영향을 주냐 안주냐도 쟁점이 되는걸로 거억합니다.

법적으로 증명되려면 해당 재판으로 삼심까지도 갈 수 있을텐데 그럼 걸리는 시간도 시간이고...
고대가 먼저 취소했다가 무혐의 뜨면 그거 수습하는게 더 큰일일꺼라 고대는 심증이 있어도 액션이 안되는거라 생각되네요
Sardaukar
20/03/14 14:31
수정 아이콘
구직 활동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입사지원서에 썼던 서류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당연히 이거 문제될 거 같았는데 윗분이 비례 원칙 이야기하셔서 읽어보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20/03/14 14:44
수정 아이콘
입사나 진학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가 위조, 조작 되었다면 해당 인사사항이 취소되는게 맞겠죠.
(덧붙임 : 문서 자체가 취소되었으면 합격 근거가 사라진 것 이니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다만 고대가 감당하기엔(정치적, 사회적으로 부담스러운) 큰 이슈인점과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이라 조심스러운 스탠스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황상 논문을 제출하였다는 정황이 여러군데서 드러났고 취소된 단국대 논문이 입학여부에 큰 기여를 했을거라는점(문과의 이과 교차지원)에 대해 취소되는게 맞다고는 봅니다.
법적인 판결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상황이 정리된게 나무위키에 있어 첨부합니다.

https://namu.wiki/w/%EC%A1%B0%EA%B5%AD%20%EC%82%AC%ED%83%9C/%EB%94%B8%20%EC%A1%B0%EB%AF%BC%20%EA%B4%80%EB%A0%A8%20%EC%9D%98%ED%98%B9?__cf_chl_captcha_tk__=513118b8ed6d23a49d28890080e8fb8a287a0b12-1584164192-0-ASewsnhYgvk1p_YUJ9iCrvQo0GOYLc4Ozhb4tJtDll20JTE9wvmnMlV6EVOGxcWwnjBbTEPD7NtvfjGRhTVaDqQV9r6UP46I8rUcbS54t_njMGR_OdWi27XeTxvqoLGkr1qGpjB6hbMyRi_Ax2OH9haSbllr4Tu4NQyBI07iUv_oMfrfR95VrYAs8zwETqDMQhyywzG4YqukmTMn4t-IvxoHbpcaBuI6RPjEYsxfNZ8oCeiPScNiY6H4iqZzz96EqzTXRD2qTr2OxyCZJM-1htRHeVlDYEJOBVu4abZfaWiOchCnsgmPCXovv7ZDrZGTQ4_WxYIf369JhPTj0janKYIvJEvngEa88KnH8S0CbDer4LfYQyQKdIQqSQubehAYXpD4jD_CZ5GDJFvauMxCWS2uQvj5sWR4FsIwXefezWT5KzjNfs38nDP58slaFUwupJf2-VBZE_KqhBUcNL9596pWMUld_bzyeYo0PzFfxyu8wVkIX0Qm5ku9G323W3ZvAwQ9DNpOM05wODYPjCFFSbkxsRbOoZg0y9yNFK3m7L-b#toc

ㅡ고려대 입장ㅡ
고려대학교는 조민의 1저자 논문이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검찰청 수사를 기다린 후에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ㅡ취소발표후 민주당 입장ㅡ
논문의 게재가 철회된 다음에,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논문 취소는 IRB 허위 기재 때문이며, 조민의 제1저자 등재는 문제가 없고 조국의 해명과도 일치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은 9월 6일 열린 청문회에서 "병리학회가 논문 취소 결론을 내리면서 대표적으로 언급한 문제는 IRB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위조해 연구과정 및 결과에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병리학회의 이같은 입장은 조 후보자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시에는 (저자 관련) 기준이 모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은 9월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문 취소의 핵심은 IRB 미승인이라고 주장하였다.#

ㅡ민주당 논평에 대한 병리학회의 반박ㅡ
그러나 대한병리학회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장세진 이사장은 "당시에 규정이 없었다고 해서 (잘못된) 저자 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장영표 교수는 (조민이)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즉, IRB 승인 여부를 허위 기재한 것뿐만 아니라,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표기된 사실도 직권취소에 동등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히 했다
더치커피
20/03/14 19:39
수정 아이콘
박주민 표창원 모두 정신이 나갔군요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니..
DownTeamisDown
20/03/14 21:21
수정 아이콘
사실 입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원래는 입사에 영향을 준다면 짤라야하지만...
오래전일이면 해당인물의 성과에 따라서 그냥 경고만 주고 내버려두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재면 어떻게든 뭉개버린다고...
실제로 부정입사 당사자는 생각보다 짤리는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유리한
20/03/15 00:47
수정 아이콘
사기업 가준으로 입사직후면 모르겠지만 한참 뒤에 발견된다면 상황이 다르겠죠.
업무능력이 떨어지면 문제를 삼겠지만 업무능력이 좋고 내부 평판이 좋다면 뭉개겠죠. 엄청난 도덕적 흠결이 아닌 이상 말이죠.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상황이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이슈가 됐으면 기업입장에서도 기업 이미지상 그냥 두고볼수는 없으니..
DownTeamisDown
20/03/15 11:43
수정 아이콘
심지어는 이슈가 되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든 뭉게거나 협력업체 보냈다가 데려오는등 안내보내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을정도니까...

어짜피 그런 부정입사 이슈가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얼마 안되서 없어지니까요
파란마늘
20/03/15 09:57
수정 아이콘
조국 전장관은 최근에 기사링크등으로 SNS를 다시 시작하셨는데, 대단하시다 싶었습니다.
Sardaukar
20/03/15 10:12
수정 아이콘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뜰 사람이란 말이 있는데

조국은 물에 빠지면 트위터가 켜져있는 폰이 둥둥 뜰 것 같읍니다
이청준
20/03/15 1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글은 날조네요. 인용하신 보고서를 보면, 'Corruption and Lack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는 지표(항목) 이름입니다. 한국 정부가 부패하고 투명성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항목에서 몇몇 부패사건이 보고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이 보고서는 한국이 어떻다고 판정하는 글이 아니라 인권 관련 지표에서 한국에(해당 국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조국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조사중이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윗 문단에는 정부가 문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운영해서 124건의 부패사건을 발견하고 506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고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부패사건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 조국도 검찰 기소되어 조사중이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조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패했다 정부 투명성 결여되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근거로 'Corruption and Lack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항목에 대한 설명과 지표 설명 페이퍼를 밝힙니다.

https://www.state.gov/reports/2019-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
(페이퍼가 긴 데 ctrl+F 누르시고, Corruption and Lack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검색하시면, 해당 항목이 인권관련 지표라면서 설명이 나옵니다.

Covers allegations of corruption in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of government and actions taken to combat it. The section also covers whether elected and appointed officials must make financial disclosures.
(정부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에서 나타난 부패 혐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지 다룬다. 이 항목은 또한 선출 및 임명 된 공무원이 재정사항을 공개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개인적으로 조국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무부는 조국 사건이 보고되었다 정도로 말하는데, 이를 마치 조국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부패도나 투명성이 저해됐다는 식으로 논의 전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ardaukar
20/03/15 15:19
수정 아이콘
저는 조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패했다. 투명성 결여되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쉐도우복싱하시는건 좋은데 어느 부분이 날조인가요?
Sardaukar
20/03/15 15:21
수정 아이콘
날조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

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제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꾸몄는지 지적 부탁드립니다
사랑스러운 담비
20/03/15 17:44
수정 아이콘
부정부패 투명성 섹션에 조국 사태가 소개되었으면 조국이 우리나라 정부의 부정부패에 기여한거 맞는거 같은데요?
조국 사태가 긍정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을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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