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제를 변경할 때 왜 위성정당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일까요. 선관위가 왜 미래한국당을 승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처음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미래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비례당에 표를 주겠다는 의사가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 80%를 넘었다고 해요. 지난 총선에서 옥새파동 등 아주 눈꼴사나운 짓을 벌이면서 난리를 쳤을 때도 새누리당이 받은 비례지지율이 30프로가 넘었었죠. 그렇다면 최소한 30프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쪽에서는 파국적인 상황인거죠.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합해서 25석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미래당은 국민의당이 지역구를 내지 않겠다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선거연대(단일화)가 된 셈이죠. 친박신당과 우리공화당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미래당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국면이 되어가고 있어요. 미래당은 1당과 함께 단독 과반도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미래당이 총선에서 1당이 되면 바로 레임덕의 시작이죠. 남은 임기내내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고, 실제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여론을 조성하겠죠. 현정부는 지금보다 더 무력해질 것이고요. 지지율이 40프로 초중반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설령 유지한다고 해도 식물 대통령이 될 거예요. 총선에 패배한 민주당내에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겠죠. 민주당은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장을 갖게된 미래당은 공수처와 선거제 등을 바꾸기 위해 다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겠죠. 미래당이 단독 과반이 안 되도 다른 보수당인 국민의당, 친박정당, 우리공화당 등과 협력하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2. 선개제 개편으로 정의당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리라는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미래당이 될 판이죠. 정의당은 지금으로 보면 10석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당이 1당이 되고 선거제 개편을 하면 정의당의 미래는 더 암울해지죠. 설령 이번에 민주당쪽 지지자들이 정의당의 비례를 주기 위해 전략적 투료를 해도 그다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비례를 내지 않고 정의당에 몰빵을 해야 되거든요.


3. 그럼 다른 진보계열의 정당들에게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쉽게도 단독으로 3프로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은 없어요. 더욱이 이런 국면에서는 지역구에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진보당을 찍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보당을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아 보여요.


4.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방법은 민주당에서 욕을 먹더라도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거죠. 사실 선거제를 개편할 때 다른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10석 이상을 손해보는 결단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10석이 정의당이나 범진보로 가는 걸 상상했던 거지 미래당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일 미래당이 비례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민주당과 미래당은 준연동형 비례는 제로죠. 병립형에서 양쪽이 5석에서 7석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정도죠. 그런데 미래당이 20석을 더 가져가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1당도 뺏기고, 심지어 미래당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비례당을 만드는 게 명분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민주당이 비례당을 만들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전체 선거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지역구에서 수십 석이 잃게 돼서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할 거라면 모를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죠.


4-1 비례민주당이 어렵다면 정의당과 협력해서 진보계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합당에 합류하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전제가 있죠.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범진보 진영의 비례당을 만들어서 몰빵하는 것이죠. 선거후에는 자유롭게 서로의 정당으로 흩어지면 되니까요. 그러면 미래당의 1당과 과반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운이 좋으면 범진보 진영이 1당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욕도 덜 먹을테고요.


4-2 범진보 진영에 합류가 어렵다면 민주당과 정의당만 이라도 비례를 연합하는 방법도 상상해볼 수 있겠죠. 사실 시간이 없고,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범진보 진영의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기는 하겠지만요.



4-3. 민주당 외곽에서 만들어진 비례당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죠. 사실 비례민주당를 만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욕은 먹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선거에 패하면 현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이 위기를 맞을 테고, 다음 집권도 위태로워 질 수 있는데 명분만 따지고 있을 수는 없죠. 다만 민주당쪽에서 준비중인 비례대표 인사들을 비례당으로 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문제긴 하죠.


5. 코로나 19로 인해 선거가 연기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50여일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의 전망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코로나 19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며, 비례당과 관련해서 범진보 진영이 어떤 대안을 만들어갈지... 이번 선거도 여러 요인들로 인해 예측이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첨언
미래당의 비례당 창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별로 하지 않던 언론이 민주당에서 비례당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비판이 시작됐네요. 언론이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키면 미래당과 같이 욕을 먹으면서 뭐라도 해볼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네요. 여기서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역시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집권당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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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더 욕먹는 게 부당하다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여튼 저는 국회에서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그걸 뭉개고 뻔뻔하게 위성정당을 창당한 미래당에 대해 언론이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첨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미래당 패싱하면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패스트트랙은 하루아침에 올라온 게 아니고 바로 상정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논의하자고 할때 미래당이 다른 당을 패싱했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면 자신들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공당이라면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언론은 당연히 국회법을 존중하지 않는 미래당을 비판해야죠. 또한 좀더 다양한 층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목적으로 만든 선거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여튼 저는 명분을 저버리고 민주당이 비례당을 창당하려고 한다면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나 언론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적어도 공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침묵하거나 묘수라느니 하면서 언론이 거들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울어져 있다는 표현을 쓴 거였는데요. 물론  당연히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 시각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서 하는 말씀일 거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