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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6 15:46:21
Name 미뉴잇
File #1 20200226_153743.png (154.7 KB), Download : 12
Subject [일반] 2019년 출산율이 사상최저인 0.92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연도별 출산율

2015 1.23
2016 1.17
2017 1.05
2018 0.97
2019 0.92

대한민국이 합계 출산율 0.92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사상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30만 3100명으로 전년 대미 2만3700명 약 7.3% 감소하였습니다.
인구를 현상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OECD국가 중 작년에 이어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되었네요.
이 수치는 OECD회원국 평균인 1.65명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17개 시 모두 합계 추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가장 높은 곳은 세종(1.47명)
가장 낮은 곳은 서울(0.72명)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매년 수십조 쓴 예산을 쓴 결과라는겁니다. 저출산 분야 예산은 2018년 26조 2019년 32조
올해는 37조로 매해 급등하고 있지만 결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7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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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마니아
20/02/26 15: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고의적이더라도 분란 유도 댓글로 판단해 벌점 부과합니다.(벌점 4점)
20/02/26 15: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4점)
20/02/26 15: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공격적 표현, 포괄벌점
Equalright
20/02/26 15: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4점)
20/02/26 15:52
수정 아이콘
여기서 [젊으면 노오력을 해야지! 노오력을! 사지멀쩡한 놈이 무슨!]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당하시고 (과연 정말로 당하셨는지도 의문이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유럽마니아
20/02/26 15:58
수정 아이콘
아이고,. 제가 또 선을 넘었나보네요. 이 댓글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분들 눈쌀찌푸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중하면서 운영진분들의 처벌을 기다리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Do The Motion
20/02/26 15:52
수정 아이콘
님은 고시원부터 탈출하세요
20/02/26 15: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4점)
WhenyouinRome...
20/02/26 15: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 반말 표현(벌점 4점)
20/02/26 15:54
수정 아이콘
옳은지 틀린지는 둘째치고,
1) 불특정 다수를 조롱하니 기분 좋으세요?
2) 유럽 이민 갈 거다, 라 하셨는데 가셨나요? 준비는 하고 계세요?
3) 쓰신 글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허저비
20/02/26 15:54
수정 아이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릴 해서 그런 취급 받은게 아닌 것 같습니다....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20/02/26 15:54
수정 아이콘
수준이.. 유럽 이민은 아무나 받아주나요
유럽마니아
20/02/26 15:5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저같은 놈은 안 받아주겠지요.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댓글 모든 반응들 이미 수십년동안 다 받아봤던 댓글들이라.. 흥분들 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20/02/26 16:00
수정 아이콘
아까는 15년이라더니 왜 그새 수십년으로 늘어납니까. 이런 식이면 아무도 유럽마니아님 글에 댓글 안 다는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아스날
20/02/26 15:55
수정 아이콘
호주 워홀가서 6개월만 살아보세요..
딴데가도 거기서 거깁니다..
박정희
20/02/26 15:57
수정 아이콘
정신적 아픔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분 욕하지 마세요.
초코아리
20/02/26 15:57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치료를 좀 받아보세요... 길가다가 님같은 사람한테 죽을까바 무섭단말이에요ㅜㅜ
사고라스
20/02/26 15:57
수정 아이콘
미국이나 유럽가도 다 똑같습니다.. 잘생기고, 친절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러 다니고 능력있는 사람들 좋아해요.
설사왕
20/02/26 16:02
수정 아이콘
도대체 무슨 얘길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뜬금없이 나라 얘기는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구요.

진심으로 정신과 상당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비꼬는게 아니고 진심으로요.(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나같은 인재가 성공 못 하는 이 나라가 문제고 이해 못 하는 너희가 문제다"하기 전에 혹시 내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자문부터 해 보시길.
파이몬
20/02/26 16:02
수정 아이콘
엥 뭐였길래 벌점 폭탄들이..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넘 궁금 ㅠ
유럽마니아
20/02/26 16:04
수정 아이콘
헬조선거리면서 여기 계신 분들 조롱하고 한국 비하하는 댓글이었습니다. 댓글이 삭제되어 궁금하신 분들께 제 잘못을 알려드립니다.
선을 넘은 것 같아 당분간 자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벌점받으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괜히 벌점만 받으셨네요. 어떻게 사죄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파이몬
20/02/26 16:0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요즘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저도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 보면 감정적으로 욱 하게 되더라구요.
유럽마니아
20/02/26 16:08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다들 코로나때문에 우울하신데 제가 너무 못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저 스스로 격리하는 차원에서 글과 댓글 모두 자제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 댓글로 피해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달과별
20/02/26 16:21
수정 아이콘
다른데 가도 거기서 거기라는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긴 합니다.

문화와 음식과 시스템이 다른데 같을 수가 없어요. 빨리감기로 보는 삶이야 비슷하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뼈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확률이 많이 높다는거예요.
안프로
20/02/26 16:07
수정 아이콘
내가 이럴줄 알았다 난 십수년전부터 헬조선 탈출이 답이다 했을때 니들 나 비웃었지?
앞으로도 니들은 부동산이나 찾아다니면서 골프나 치러다녀라 뭐 그런식의 비아냥이었습니다

이분 이게 처음이 아니고 도발하고 죄송하다고 하는게 패턴인거 같은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놀리는거 같습니다
유럽마니아
20/02/26 16:09
수정 아이콘
아뇨. 이번 댓글은 반응이 제 예상을 뛰어넘어서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과 댓글 자중하려고 합니다. 양치기소년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잉크부스
20/02/26 17:37
수정 아이콘
유럽메니아분이 아무래도 아직 pgr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듯 다른데선 되도 여기선 안되는 댓글이죠
kindLight
20/02/26 16:44
수정 아이콘
감정의 풀 악셀 을 밟으셨네요.
pgr에서는 존댓말로 서로 까내린다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하며 글쓴다는게 기본전제라 욕먹으신듯..
그래도 유럽마니아 님의 정보글과 역사/문화글은 좋아합니다 ㅜㅠ
레스폴
20/02/26 21:54
수정 아이콘
벌점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메모장에 먼저쓰시고
숙면취하신 다음 업로드할지 고민하고
올려주세요.
해외에서 3년째 살고있지만
매한가지 시궁창입니다.
한국이 그리 나쁜 나라는 결단코 아닙니다.
StayAway
20/02/26 15:47
수정 아이콘
결혼 출산 육아에 한해서는 허경영 말대로 그냥 1억주고 3천만원주는게 더 효과적이고 실용성 있었다는게 중론..
모나크모나크
20/02/26 15:47
수정 아이콘
아이고 이거 너무 심각하네요.
파이몬
20/02/26 15:48
수정 아이콘
레알 걍 돈 뿌리는 게 낫겠어요
부기영화
20/02/26 15:48
수정 아이콘
진짜 아이 둘 이상 낳으면 점수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저렴하게 장기전세주택 공급해주거나 해야할 거 같아요.
DownTeamisDown
20/02/26 15:49
수정 아이콘
그냥 출산율만 생각하면 돈 뿌리는게 나을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차브 비슷하게 돈벌려고 애를 낳는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출산율은 확실히 올라가겠죠
유료도로당
20/02/26 15:49
수정 아이콘
(왠지 흐름상 선게로 가야할것 같은 글이긴 하네요)
뭐랄까 0.8x로 떨어질거라고 이곳 피지알을 포함한 많은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예상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나 순간적으로 '선방했나?' 생각했네요. 크크

사실상 문재인정권의 첫 출산율 성적표인데..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효과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점인것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저출산대책이라는게 좀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달과별
20/02/26 16:17
수정 아이콘
저도 0.8x로 안 떨어지다니 선방했네? 싶었습니다.

출산 말고 인구 늘리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야로 희망을 돌리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롯데올해는다르다
20/02/26 15:49
수정 아이콘
17-18년은 박근혜 책임이라는 글을 본 거 같은데 이제 19년도 박근혜 책임이 되겠군요.
정치 댓글이라 죄송한데 저출산 문제에서 정치 댓글이 안달릴 수가 없으니 차라리 선게로 가면 어떠할지요..
이 건은 비정치적 이슈라고 하기는 좀 그런 거 같네요.
유료도로당
20/02/26 15: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저출산대책이라는게 예산이 집행되자마자 바로 효과를 볼수있는 성격도 아니거니와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반영되는거라고 생각해서, 연도를 칼같이 잘라서 어느순간부터 어느정권 책임이라고 하는거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차피 정권은 욕을 먹기 위해 존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정권의 출산율 성적표는 18년에 얼마나 임신시켰나를 보는 19년 출산율부터가 맞긴 하지요.

임신기간이라는게 10개월 - 대략 1년 이라는걸 많이들 망각하고 논의에 참가하는데, '17년에 출산된 아이의 수'라는건 사실상 '16년에 임신된 수' 랑 같은 말이니까요. 근데 17년 중순에 들어온 정권보고(심지어 17년은 이미 다 편성된 예산이었고 18년부터 첫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 몰라 문재인 정권 17년부터 시작이니까 17년 출산율부터 문재인정권 책임이지!! 17 18 19 3년 연속 문재인이 출산율 하락시킨거 맞는데 뭐가 그렇게 혀가 길어!] 라고 하면 뭐... 그런 의견도 자유이긴 하지만 논리적이라고 보긴 어렵죠.

참고로 저는 딱히 이 논리가 쉴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올라갈거라는 기대가 없어서..
20/02/26 15:57
수정 아이콘
이전 정권 9년간 망가진 시회 분위기라는게 사람들에게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정책으로도 돌리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미나
20/02/26 16:36
수정 아이콘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출산율은 전 정권 탓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MB 정부 초기에 1.1대까지 떨어진 거 노무현 탓하는 분들 한명도 없더라고요.

아직도 전정권 탓하는 분들은 2040년 50년 돼도 박근혜 탓하고 있을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지하철 노인들 보면 아직도 지금 경제문제 가지고 김대중 탓하는 노인들 있거든요.
20/02/26 16:57
수정 아이콘
김영삼도 아직도 imf로 까이고 대처도 아직도 까이니까요. 대통령이 되었으면 감수해야하는 부분들이죠. 문재인도 10년 후에도 어떤 식으로 욕먹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현정부 들어서 1인당 gdp 역대 최고라고 최고의 경제 정권이라고 생각 안 하죠.
주인없는사냥개
20/02/26 17:32
수정 아이콘
혹시 이 통계는 문통 책임 좀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명박근혜 탓인가요?
20/02/26 17:36
수정 아이콘
책임이야 현직 대통령이니 2018년 임신을 몇 명이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겠죠. 미래에 알파고가 탄생하면 몇 %가 문재인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Dancewater
20/02/27 09:5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이명박부터 박근혜 초기까지는 출산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말기부터 엉망이 되기 시작한건데 최소한 문재인이 잘했다는 말을 들으려면 1점대로는 올라와야하지 않을까요? 인류사 기록에 남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명박근혜 때문에 추세라 어쩔수없다라는 말은 지금으로서는 고도의 까죠.
솔로15년차
20/02/26 19:08
수정 아이콘
문재인 책임이란 주장의 논지는 남녀갈등이 심해져서 결혼을 안하니 아이를 더 안낳는다였는데, 임신기간이 최소 10개월이니 그 논리로 18년을 문재인 탓하긴 무리죠. 솔직히 19년도 영향을 어느정도는 끼쳤겠으나 아직 무리라 봅니다.
전 문재인이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파는 앞으로 나타날 거지 지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 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엔 여건이 무리죠. 다르게말하면,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출산의 책임을 마냥 정부에 묻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결국 대책을 정부가 내긴 해야하지만요.
고타마 싯다르타
20/02/26 15:51
수정 아이콘
임신기간과 출산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온전히 문재인정부 시작하고 임신한 임신부가 출산을 시작하는 시기가 몇년도 몇월부터인가요???
도들도들
20/02/26 15:55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 임기시작일에 수정이 되었다면, 대략 2018년 1월 말에 출생하게 됩니다.
20/02/26 15:52
수정 아이콘
페미니즘에 미쳐있는데 뭐, 결과는 안바도 비디오였죠.
유자농원
20/02/26 15:52
수정 아이콘
그냥 돈을 안뿌리는 이유는 중간에 해쳐먹어야 해서...?
소환술사
20/02/26 15:52
수정 아이콘
돈을 다 어디다 썼을까...
DownTeamisDown
20/02/26 15:53
수정 아이콘
사실 출산률은 정부탓 하기도 애매한게 정부에서 돈을 얼마를 쓰건 애를 안낳을꺼라는게 문제죠.
돈이 없으면 애를 못낳고... 돈이 많아도 애를 많이 안가져서...
20/02/26 15:53
수정 아이콘
허경영이 옳았어
사고라스
20/02/26 15:53
수정 아이콘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ㅠㅠ
사고라스
20/02/26 15:54
수정 아이콘
그런데 궁금한게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데 신혼부부 특공 같은 건 경쟁률이 박터지는..
쵸코하임
20/02/26 16:05
수정 아이콘
그래도 분양물량보다 신혼부부가 더 많다는거겠죠. 게다가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조건을 완화해서 더 세진게 함정이죠 덜덜
20/02/26 16:15
수정 아이콘
저는 더 신기한건 신혼부부 제한 연봉으로는 진짜 살 수 없는 가격의 분양인데도 경쟁률이 박터지는게...

연수입 7천 이하인데 어떻게 5억짜리 아파트 특공을 넣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고라스
20/02/26 16:52
수정 아이콘
계약금도 못 넣을 텐데요...
20/02/27 09:55
수정 아이콘
일단 부모님 도움이 되는 분들일 경우가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 낳기 전에는 아내도 일을 했어서 그때가 가족 연수입은 더 많았는데 지금은 쉬고 있어서 어찌어찌 소득 기준에 들어가긴 합니다. 모아놓은 돈으로 계약금 겨우 넣을 정도는 되서 일단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도금은 중도금대출 + 신용대출로 막고 잔금은 전세 보증금 조금 빠지는거랑 회사 대출, 지인 대출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덴드로븀
20/02/26 17:12
수정 아이콘
최근 기준이라면 코로나 때문일수 있고,
그 이전이라고 해도 지역이나 아파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녁6~7시 이전엔 보통 어린이집에 있거나 학원에 가있죠.
초등학생들도 보통 학교나 학원에 있을거구요.
kindLight
20/02/26 15:53
수정 아이콘
1. 집 문제.
2 -1. 맞벌이를 위한 육아 지원 문제.
2-2. 외벌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 문제.
3. 사교육 문제.

그냥 위 4가지 문제를 돈으로 화끈하게 지원하면 지금보단 훨씬 나아질 겁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20/02/26 15:54
수정 아이콘
돈을 어디에 쓰기에 그렇게 꼴아박고 표도 안나네.
아스날
20/02/26 15:54
수정 아이콘
전 평균 높이는데 일조했네요.
2020년 0.85 예상합니다.
Janzisuka
20/02/26 16:05
수정 아이콘
제가 깍습니다!
20/02/26 15:54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1주일 개학연기된 글 리플에 애는 부모 책임으로 키우라던데
그 결과가 나오죠
책임질 능력이 없어서 저부터 둘째는 못낳음
Do The Motion
20/02/26 15:59
수정 아이콘
저는 그 댓글의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
일주일 연기됐다고 애는 어떡하냐 하는건 부모책임 못하는거라 봅니다.

나라가 애를 책임져주는게 아니라 애를 책임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20/02/26 16:04
수정 아이콘
명절 연휴 당일빼고는 연차에서 까는 회사가 버젓히 있는 나라에서..
휴가냈다가 회사 짤리면 부모로서 책임지고 애키우기 좋겠네요
실업수당으로 애 키우면 되니까~

꼬우면 좋은회사 다녀야겠네요
그런데 좋은회사 다닐 능력 없는 사람이 좀 되나봐요
결과물이 0.92 인거 보니까~
Do The Motion
20/02/26 16:06
수정 아이콘
나라가 말씀하신 그런거 해결해줘야한다는 얘길했는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지....
20/02/26 16:12
수정 아이콘
자기 자식 책임지기 싫은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자식은 부모책임"이라고 발언하는게
"응 그건 니 사정"정도로 들리지, 정부에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한다로 읽을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물론 do the motion님은 그 원론에만 동감한다고 하셨으니 다르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느끼셨으면 사과드립니다
Do The Motion
20/02/26 16:19
수정 아이콘
예.. 저도 표현을 잘 못한것 같네요...

훠궈님이 ‘응 니사정’이라 들리는 부분처럼 저는 가끔 ‘나라가 보모임?’이라고 느낄때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이’에 집중하지말고 ‘부모’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라가 애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20/02/26 16:48
수정 아이콘
네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자식 버리는 극소수 몇 빼고는 어떤 부모가 그걸 외면 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까.. 인터넷에서 제가 뭐라 한다고 들어먹을 나랏님들도 아니니
각자도생의 길로 가야겠습니다.
20/02/26 21:10
수정 아이콘
그런 부모책임을 못하겠으니까 안낳겠다는거죠. 이 사회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아슨벵거날
20/02/27 00:21
수정 아이콘
한명이라도 낳으신게 대단하신거죠.
20/02/27 11:08
수정 아이콘
둘씩 낳는 분들이 계신데요 뭘
저야 뭐 모르고 질렀다가(난이도 조절 실패)
하드코어 모드인것을 뒤늦게 알고 액트1 앞마당에서만 파밍하기로..
20/02/26 15:5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진짜 애 한명 낳고 그 애가 20세가 되면 1억원 지급
이런 직접적 이득을 주지 않는 한 반등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coolasice
20/02/26 19:41
수정 아이콘
수확의 낫 빌드..
설사왕
20/02/26 15:55
수정 아이콘
솔까 문재인이 이걸 해결하리라고는 기대 안 했습니다.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해주리라 믿었는데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게 제일 문제 같습니다.
Do The Motion
20/02/26 15:55
수정 아이콘
허경영 당신이 옳았어....
쵸코하임
20/02/26 15:56
수정 아이콘
당장 제 주위를 둘러보면 남녀 불문 나이먹고 연애도 안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 더 심해질거라 봅니다. 결혼하고도 애 안낳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정도의 예산으로는 티도 안 날 겁니다.
LightBringer
20/02/26 16:17
수정 아이콘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걸 알아주세요흑흑
미하일
20/02/26 15: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외 교포들 출산율 보면 뭐 답이나 있나 싶네요.......
신촌핵주먹
20/02/26 18:42
수정 아이콘
거기에 조선족 출산율도요...
그냥 저출산이 21세기에 발현되도록 DNA에 내장되어있나봐요.
고타마 싯다르타
20/02/26 15:58
수정 아이콘
이거 이러다가 이 소설의 정반대로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https://m.dcinside.com/board/comic_new1/4625275
페로몬아돌
20/02/26 15:5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 정부도 출산율에 큰 관심 없어서 더 올라갈 각도 안 나오죠. 사실 있다고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2022년 쯤 되면 진짜 전국 0.8때로 나올 텐데...
도들도들
20/02/26 15:59
수정 아이콘
출산률이 불러올 재앙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는 귀여운 수준일 겁니다. ㅠ
블레싱
20/02/26 15:59
수정 아이콘
사실 출산율보다 결혼율이 문제일듯 하네요. 정답은 강제 결혼 시키는 통일교다!
사고라스
20/02/26 16:01
수정 아이콘
피임 불가인 몰몬교로 갑시다!!
박정희
20/02/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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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혁명 만이 답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순간 즉시 묻고 따지지 않고 집 한채를 무상임대 해줘야 합니다.
알라딘
20/02/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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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각하....!!
MISANTHROPY
20/02/26 16:37
수정 아이콘
임신이 아니라 출산으로 해야죠
두나미스
20/02/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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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네요
백곰사마
20/02/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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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왕 목표로 해야지요. 앞 정부 덕분이지만, 어쨌든 시작된 1.0 깨기
0.9대도 깨고, 30만명 언더도 거의 이변이 없는 이상 20년에 달성할테고
2년안에 0.8을 너머, 0.7의 신세계로 나아가리라 생각됩니다.

사상 유례없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정부답습니다.
사고라스
20/02/26 16:01
수정 아이콘
이왕 가는거 역대 1등 한 번 찍어보면 좋겠습니다.
20/02/26 15:59
수정 아이콘
망했네요.
더파이팅
20/02/26 15:59
수정 아이콘
솔직히 부동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알라딘
20/02/26 16:10
수정 아이콘
최근 여자친구랑 결혼얘기하는데 부동산 문제가 제일 막막합니다.
지금 사는곳 주변이 급등했어요......(인터넷 기사에 자주 언급되는 수도권 지역)
더파이팅
20/02/26 16:16
수정 아이콘
저 역시.... 결혼 2년차고 전세 사는데 아이 낳기 가장 두려운 이유라면 단연 1위가 집값입니다. 요즘 너무 올랐어요...
비바램
20/02/26 16:27
수정 아이콘
다 아는데 막을 방법이 없죠. 주변에 짝 있는데 집 해결 못해서 혼기 놓친 친구들도 많고, 제 가족도 결혼해놓고 애 안 낳고 있는걸요.
나이스후니
20/02/26 19:10
수정 아이콘
부동산 문제 심각하죠. 웃긴상황인게 고소득자도 부동산 문제에 걸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는 돈이 없어서 집을 못사고, 고소득자중 집안형편이 안좋은데, 단순히 지금 버는 연봉때문에 각종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쉽게 집을 못삽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직장이런거 보다, 그냥 부모가 잘 살면 자식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도 무난하게 하더군요. 결국, 점점 부동산가격이 올라갈수록, 금수저만 살아남는 세상으로 바뀔거 같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0/02/26 16:0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부터도 결혼 생각이 없는 와중에 이건 답이 있나 싶기는 합니다.
혼자 사는게 편하거든요.
20/02/26 16:01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짜 돈은 어디다 쓴건가요?
유료도로당
20/02/26 16: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충 저점이 아닐까 생각하긴 하는데 이 정권에서 0.9를 유지한다고 한들 어차피 망하는건 마찬가지라서 답이 없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임여성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때문에 같은 출산율을 유지해도(심지어 출산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 출생아수 자체가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대략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서른살이 90년생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낙태가 성행한데다가 90년 당시 백말띠 여자는 팔자가 드세다는 이상한 미신까지 붙어서 남:여가 [116.5:100]이라는 기록적인 미친 성비를 만들어냈거든요. 지금 결혼하고 애를 낳을 여자 수 자체가 훅훅 떨어지는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치를 하는 대부분의 노인분들(국회에는 50대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지요)이, 30대들만큼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치인들이니까 당연히 물어보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하겠지만 솔직히 마음깊이 걱정은 안 할것같아요. 본질적으로 진짜 문제는 본인들 죽고 난 다음 올 미래의 문제일테니까요.
20/02/26 16:13
수정 아이콘
저는 정치인들이 걱정을 안하진 않는다고 보는데, 그 나이대 어르신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결혼과 출산은 너무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20/02/26 22:49
수정 아이콘
이겁니다

그리고 진짜 생각있는 실무자들은 속은 터지지만 힘이 없겠죠
Elden Ring
20/02/26 16:02
수정 아이콘
돈을 진짜 어디서 살살 녹인거야... 어휴;;
흑태자
20/02/26 16:02
수정 아이콘
유일한 해답은 독신세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독신에 세금폭탄 육아에 무한지원
박정희
20/02/26 16:07
수정 아이콘
독신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이를 한명 임신하는 순간(기혼이건 비혼이건) 미친 수준의 인센티브를 ‘본인에게 직접’ 퍼부어 주지 않는 이상 답 없습니다.
흑태자
20/02/26 16:09
수정 아이콘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독신세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돈은 땅파서 나오지 않습니다. 미친 수준의 인센티브를 위해선 미친수준의 세금이 필요하죠. 돈낼사람은 출산에 기여할 계획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박정희
20/02/26 16:27
수정 아이콘
출산에 기여할 계획이 없는 사람 쥐어짜도 답 없죠. 정석대로 세금은 재산과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더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선거에서 질까봐 그런 대책을 안내놓겠죠. 선거에서 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결단하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금 문통이 그런걸 감수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흑태자
20/02/26 16:33
수정 아이콘
재산과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에는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출산할 기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금많이 내고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독신세와 출산지원으로 출산을 하나 안하나 경제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그 분들만 마음껏 출산하게 하면 됩니다.

혼자사실분들은 그분들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면서 혼자사시면 되구요
절름발이이리
20/02/26 16:41
수정 아이콘
부자에게 더 걷는게 정석도 아니지만, 한국에서 세금으로 크게 뭔가를 하려면 보편증세 말고는 캐퍼가 없습니다.
더파이팅
20/02/26 16:44
수정 아이콘
이미 고소득자 세율은 전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편 증세 해야죠. 오히려 중간 아래 계층에서 세금을 타국 대비 거의 안 내고 있는데요..
절름발이이리
20/02/26 19:06
수정 아이콘
부자 세율 세계 최고수준인 건 아니고(그런 항목도 몇개 있지만), 다만 하위구간에서 워낙 면세가 많아서 비율이 크고 문제라는 점은 맞죠.
20/02/26 16:07
수정 아이콘
독신이 선택이 아닌 강제가 되는 사람도 있 ㅠㅠㅠㅠ
흑태자
20/02/26 16:10
수정 아이콘
독신세가 되면 경제적인 이유에서 결혼많이 하게 될겁니다
DownTeamisDown
20/02/26 16:14
수정 아이콘
그렇게 결혼하면 다른문제가 엄청나올걸요?
가정폭력이나 이혼... 등등...
차라리 정자 난자 기부받아서 인공수정 시켜서 그냥 보육원에서 키우는게 더 낫다고 생각될지경이라...
흑태자
20/02/26 16:17
수정 아이콘
폭력은 범죄죠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즘이 이 사회에의 인식개선을 위해 힘써줄겁니다
DownTeamisDown
20/02/26 16:21
수정 아이콘
그런다고 되는게 아니죠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불화 같은건 넘쳐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심할꺼라고 하는거고
전통적인 결혼이 아닌 다른방법으로 기여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육아를 하면 무조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독신남이든 독신녀든) 돈을 주는게 낫다고 보고
애를 낳았어도 혼자살면 돈을 독신과 같게 해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대량의 육아비용을 주게되면
이혼시 육아비는 안물게 하는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대신 그걸 세금으로 걷는다는 개념이죠)
흑태자
20/02/26 16:27
수정 아이콘
말씀주신 방향과 같은 세부적인 보완은 필요할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비출산비육아에 더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사실 조삼모사 같은 거라 봅니다.
'육아에 전폭 지원' = '비육아에 전폭 세금' 인데 이 사실을 외면하고들 싶어하십니다
DownTeamisDown
20/02/26 16:30
수정 아이콘
아 좀 다르죠... 결혼이라는게 갑자기 되는것도 아니고
사람의 감정을 왔다갔다하는건데 일단 현찰을 주고 시작해야죠
상대적으로 뺐으면 아무것도 안되고 일단 애를 낳으면 뭔가를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뺐는것도 뺐는건데 비육아에 전폭세금보다는 육아에 전폭지원하고 그 비용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뜯어내는쪽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애를 낳겠다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어짜피 없는사람은 안돼요 낳는사람이 더낳게 하는게 더 빠릅니다.
유료도로당
20/02/26 16:08
수정 아이콘
독신도 서러운데 독신세는 너무 폭력적인거 아닙니까
흑태자
20/02/26 16:10
수정 아이콘
그래서 독신세로 결혼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겁니다
됍늅이
20/02/26 16:36
수정 아이콘
소개팅 이력 있으면 감면....
20/02/26 16:44
수정 아이콘
진지한 내용인데 님 글에 뿜었네요...ㅠㅠ
타카이
20/02/26 16:10
수정 아이콘
성비가 안맞아서 무조건 내야하는 사람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유머...
흑태자
20/02/26 16:11
수정 아이콘
한국인끼리만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DownTeamisDown
20/02/26 16:13
수정 아이콘
독신자한테 세금폭탄을 매기고 싶어도 독신자들 상당수가 수입이 낮아요... 그래서 세금 멕여봤자입니다.
차라리 결혼하면서 애를 안낳은 가정에게 더폭탄으로 만들어야 오히려 합리적일지경(물론 다른문제가 생겨서 반대하지만요)
흑태자
20/02/26 16:15
수정 아이콘
그건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거죠. 재벌보다 독신이 세금많이 내야 된다는게 아닙니다.

동일한 소득수준에서 육아가정보다 1인가구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달과별
20/02/26 16:25
수정 아이콘
독일이 독신에게 세금을 추가로 특별히 많이 걷어가는 나라죠. 하지만 출산률이 좋진 않아요. 정말 이름답게 모두가 독한 나라입니다.
흑태자
20/02/26 16:29
수정 아이콘
독일과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동일한 정책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두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스날
20/02/26 17:21
수정 아이콘
지금도 간접적으로 독신이면 세금부담이 많죠..
부담을 더 늘려야된다고 보지만요..
흑태자
20/02/26 17:30
수정 아이콘
독신의 세금부담증가와 육아지원증가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한겁니다.

월소득이 200인데 애가 2인 가정하고 월소득이 200인데 독신인 가정중에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해여 할까요?

독신인 재벌하고 애가 많은 재벌중에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합당할까요?
소독용 에탄올
20/02/26 17:30
수정 아이콘
독신자 인구가 육아인구보다 늘어만 갈터라 굉장히 하기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 노동시장 이탈요인을 늘리는 일이라 조심스러울거고요
흑태자
20/02/26 17:39
수정 아이콘
독신자 인구가 육아인구보다 늘어나는걸 줄여보자고 하는건데 그걸 상수로 놓으면 어떤 정책도 힘들겠죠.

독신과 육아라는게 성별같이 주어진 조건이나 종교같은 신념이 아니어서 무조건 독신과 무조건 출산 사이에 넓은 중간지대가 있죠. 내가 지금 결혼을 안했다고 모든 출산지원정책에 반대하는건 아니겠죠.

물론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말씀하신 노동시장 이탈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섬세한 정책설계가 필요하겠죠.
독신세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하는거 이외에 다른 강력한 대안이 있다면 고집할 생각이 없지만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넓게 보면 이민이 대안이겠죠

이민이 대안이라면 그냥 이민자 받으면되지 수많은 댓글이 달려가며 출산율 걱정을 할일도 아니겠죠
소독용 에탄올
20/02/26 17:52
수정 아이콘
손해는 즉시 체감되는 일이라 단순히 한쪽이 더 많다고 해서 정치적상황도 그에 비례해서 나타나는게 아니니까요.

하겠다고 내세우는것보다 정책묶음에 끼위넣고 주목을 못받으면 될확률이 높이질 겁니다.

애초에 아동수당 등 지출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이유가 낮은 세부담, 조세저항, 낮은관심 때문인지라 독신세는 다른 대안들과 난이도나 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겁니다.

그냥 이민 받을 정도면 그냥 무자녀세 만들면 될겁니다. 그쪽도 쉬운 경로는 아니죠...
신촌핵주먹
20/02/26 18:21
수정 아이콘
독신이 아닌 분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거긴 하지만 대충 비슷한 느낌으로 종합소득세에 인적공제가 있긴합니다. 인당 종합소득금액에서 인당 150만원 깎아주는거라 파격적이진 않지만요.
그래도 거기에 아동수당이나 출산세액공제 산후조리원(의료비는 공제 기준이 빡세지만) 다 더해보면 꽤 차이나긴 하겠네요.

뭐 부는 상대적인거니까 어찌됐든 독신세 비슷하긴 하네요.... 그래도 현상황 타개하려면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2/26 18:54
수정 아이콘
맞아요 취직도 실업자한테 실업세폭탄 취업자에 무한지원 하면 취업률 오를텐데 말이죠
흑태자
20/02/26 20:56
수정 아이콘
전혀다르죠
모두가 취업하고 싶어하면 이런 방법을 안써도 됩니다
모두가 출산육아하고 싶어하면 이런 방법을 안써도 됩니다

취업율이 0.9%라면 좀비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안하는 거기 때문에
실업세 폭탄이 필요하겠죠
고스트
20/02/27 00:14
수정 아이콘
전 이 분 말이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애를 낳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디메리트를 받는 행위라.
애를 낳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애를 낳는 게 이득인 것처럼 보이게 해줘야겠죠.

저는 한국인이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것보다 디스인센티브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육아에 더 큰 지원을 위해서 독신세/딩크세를 걷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0/02/26 16:02
수정 아이콘
세상의 모든 관심이 물질에 쏠려있어요.
사랑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유치하다 멸시하는 단어가 되어버렸구요.
맘몬이 우리의 욕심을 먹고 정신을 지배하는 도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치찬란한 소아병적 사랑타령이나 해대는, 시대에 뒤쳐진 저같은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멸종을 맞이할 뿐입니다.
껀후이
20/02/26 16:02
수정 아이콘
출산율 때문에 2012 대선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학자도 있었죠 크크,,,
정말 그 뒤로 쭉 하락세군요...
주인없는사냥개
20/02/26 16:04
수정 아이콘
휴 그래도 리포지드 오픈크리틱 점수는 이겼네요
켈로그김
20/02/26 16:05
수정 아이콘
올해는 출산율 늘거라고 행복회로 돌려봅니다

다들 집으로 일찍 들어가게 되니..;;
김홍기
20/02/26 16:18
수정 아이콘
어!? 집에 일찍 들어가면 아기가 생기나보죠?
답이머얌
20/02/27 10:01
수정 아이콘
그건 농경시대 얘기죠. 전후 세대 얘기거나.

집에 일찍 들어가는 거 : 필요조건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거 : 충분조건

요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독신자에겐 해당 사항이 없...
켈로그김
20/02/27 10:05
수정 아이콘
차단기를 내려보았습니다... 가 필요한 시점이군요(....)
OvertheTop
20/02/26 16:05
수정 아이콘
얼마전보니까 아이들에게 양육비 지원해줬다고 그 얼마 안되는 세액공제 혜택도 딱 없애버리더라구요. 세금걷는데는 정말 꼼꼼하다 싶었습니다.
혜택을 더 줘도 모자랄판에? 싶더군요.
덴드로븀
20/02/26 16:24
수정 아이콘
그런데 더 많이 준건 사실이니까요. 6세미만 세액공제가 1인당 15만원인가 그랬는데 아동수당은 월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이죠.
세액공제만 해주던거에 비하면 아동 1인 기준 오히려 105만원 이득이긴 하죠.
OvertheTop
20/02/26 16:31
수정 아이콘
2018년에 비하면 줄어들었는거죠.
덴드로븀
20/02/26 17:13
수정 아이콘
? 어떤게요? 세액공제가 없어졌으니 아동수당 받는거랑 상관없이 아동이 있는 나는 손해다...?
OvertheTop
20/02/26 17:19
수정 아이콘
- 2018년 : 6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 6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가능
- 2019년 : 7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 /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가능

7세 미만의 자녀의 자녀세액공제 중복이 사라진거죠.
덴드로븀
20/02/26 17:35
수정 아이콘
아 그거야 뭐 정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 안달인 상황이니 그정돈 그냥 봐주는걸로...
OvertheTop
20/02/26 18: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급발진하시더니 갑자기 혼자 맘대로 봐주고 난리도 아니네요.

명백히 혜택을 줄인거죠.
20/02/26 18:21
수정 아이콘
댓글들 쭉 보다가 급발진하다가 혼자 맘대로 봐주고 난리도 아니라는 말에 웃참 실패했네요 크크
20/02/26 21:18
수정 아이콘
2018년은 9월인가부터 주기 시작했으니까요. 2019년은 1년 내내 줬고요. 2018년은 수당+세액공제로 55만원, 2019년은 수당 120이니 실제적으로 더 지원받은게 맞습니다.
OvertheTop
20/02/26 21:51
수정 아이콘
더 받았다 덜 받았다는 말을 하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20/02/26 21:57
수정 아이콘
혜택이 줄어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2018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실상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원래 아동수당 지급할 때부터 세액공제는 없애기로 되어 있었던걸 연 중간에 지급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중복적용 하기로 한겁니다. 그건 아동수당 처음 나올 때 부터 이야기 된 겁니다. 저도 저 제도의 직접 적용 대상자이고 아쉬운점이 전혀 없지 않지만 혜택이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OvertheTop
20/02/26 21:59
수정 아이콘
첫글을 보세요. 제 요지는 더 줘도 모자랄판에 줄인다는거죠.
카드소득공제 등은 아직도 연장하고 있죠? 근데 이런건 칼 같지요. 유연할곳에 덜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세액공제를 늘려줘도 모자랄판에.......
20/02/26 22:03
수정 아이콘
OvertheTop 님// 카드 소득공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한액이 이미 많이 줄었어요. 저건 순차적 증액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2017년 15만-> 2018년 55만 -> 2018년 120만인데요. 카드 소득공제는 순차적 감액이 되겠고요.
OvertheTop
20/02/26 22:07
수정 아이콘
crema 님// 몇번 연장한건지는 알고 계시는거죠?
전 출산율 문제는 국가적 문제라 봐요. 다시 말하지만 세액공제를 늘려줘도 모자랄판에 딱딱 삭감시키는 모습을 보이니까 정부가 아직 사태파악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여서 댓글을 쓴겁니다.
20/02/26 22:14
수정 아이콘
OvertheTop 님// 15만원에서 120만원이면 8배 증액입니다. 뭐 둘 다 주면 좋기는한데 15만원/연 가지고 더 주네 안주네 할 만큼의 금액은 아니란거고요. 저정도면 나라에서는 늘릴민큼 늘렸어요. 혜택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 과도기가 있어서 그래 보였을 뿐이죠. 그리고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혜택은 오히려 늘어났죠. 애 낳고 키워보니까 나라가 안해주는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애 낳을 동기가 안되는거 뿐이지.
OvertheTop
20/02/26 22:28
수정 아이콘
crema 님// 한번 만 더 말할께요...... 덜 줬다는게 아니라 하나 줬다고 있던거 뺏는다는 겁니다. 별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저는 더욱 단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달에 10만원 더 주면 정부는 할만큼 했다 하셨는데
님 말씀에 따르면 그럼 이제 더 이상 육아지원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할만큼 했으니....
20/02/26 22:37
수정 아이콘
OvertheTop 님//
저는 제도의 전환으로 보는거고 님은 기존걸 없애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거고 그건 생각의 차이로 둘 수 있지만 실제 혜택 금액이 늘어난건 사실이고요 님은 금액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거네요.
그리고 제가 언제 정부가 할만큼 했다고 했나요?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 처럼 쓰셔서 제 댓글을 다시 읽어봤네요. 나라는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동기가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안한 말을 한 걱 처럼 왜곡은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돈 쓰는 방향이 완전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OvertheTop
20/02/26 22: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crema 님// "저정도면 나라에서는 늘릴민큼 늘렸어요" 이걸 할만큼 했다고 해석했습니다만 특별히 잘못이해했다 생각되진 않네요. 그리고 혜택이 줄어든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나 주고 있던거 하나는 뺏은게 맞지요. 그럼 하나가 들어왔지만 분명 하나는 줄어든거구요. 총 금액합이 플러스 되었다고 뺏은게 없어지는건 아니지요.

그리고 육아지원금 하고 세액공제는 다른 갈래의 지원이라고 봐요. 하나로 묶일께 아니지요.
20/02/2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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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Top 님//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저는 아무리봐도 규정의 전환 및 정비에요. 아동수당 5만원 주고 세액공제 남겨뒀으면 그냥 하나 더 생긴거니 좋았을까요? 적용 받는 대상이 늘고 금액도 늘었는데 정비 과정에서 세액공제가 정리되었다고 혜택을 빼앗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공무원 급여 체계 정리 과정에서 여러 수당들이 본봉에 산입되며 사라졌는데 그걸 두고 아무도 혜택이 사라졌다고 하지 않죠. 그냥 규정이 정비된거지. 연말에 한번 15만원 주던걸 매월 10만원. 연 120으로. 부모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에게로 지급 대상과 금액을 늘려 정비한 거라고요. 중간에 제도가 바뀔 때만 한시적으로 존치했다가요.
OvertheTop
20/02/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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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ma 님// 관점의 차이 인정합니다.
카야토스트
20/02/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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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않고 아이도 안 낳는다…혼인 역대 최저, 출생아 49개월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485635

지난해 연간 혼인건수는 23만9210건으로 전년 25만7622건보다
1만8412(-7.1%)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혼인 건수가 줄어드니 출생아 수는 더 줄겠지요.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유료도로당
20/02/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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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제 한살 한살 밑으로 내려갈수록 본격적으로 인구 자체가 더 줄어들고있기 떄문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결혼 열풍이 불지 않는다면 무조건 줄어들겁니다. 악순환의 악순환의 악순환이 이제 시작되는거죠...

그나저나 2019 혼인건수가 7%나 빠졌으면 2019 임신의 결과인 2020 출산율은 이미 안 봐도 비디오네요. 출산이 어디서 뿅하고 나타나는것도 아니니 올해 출산율도 대략 7프로쯤 떨어져서 0.8대 진입한다고 봐야겠네요..
20/02/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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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평균수명도 우리 생각보다 급격하게 늘어서 오히려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면 임금피크제나 정년연장을 오히려 더 빨리 고려해야될거 같은데...
쭈꾸미
20/02/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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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서 임금격차나 호봉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몇몇 기관에서의 직무급은 하층계급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지급을 합리화하는 꼴인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상위 20%남짓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것이 뻔하죠.
답이머얌
20/0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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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이 난리인데, 생산성도 떨어지는(청년층은 경력이 없어서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그건 직장 생활 시간이 해결해 주죠. ) 고인물만 잔뜩 모아놓아보았자 영양가 없죠.

이 부분은 시장 자율로 갔으면 좋겠어요. 젊은층 유입도 없고, 노령층이라도 생산성이 있으면(실질 수령 금액대비) 직장에서도 정년여부 상관없이 붙들겠죠.
20/02/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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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제, 남녀갈등 심화가 큰 이유중 하나인데, 정부가 이 부분을 못 챙기고 있죠.

근데 뭐 다 문재인 정부때문이다 이런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대두되거나 한건 아니니까요. 다만, 대처하고 있는 방법이 아쉽긴합니다.
이니그마
20/0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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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애 하나만 집중 뒷바라지 하자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노후도 준비하고 부모님도 신경써야하는 작금의 연령대가 힘든건 사실이네요.

출산부터 의무교육 사이의 부담을 눈에띄게 잡아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악화는 누적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될겁니다.

먼훗날 정신나간 출산율에 멸족당한 국가로 반면교사질 안하려면 제발 정치권들좀 정신차리고 멀리 좀 내다봐야할텐데요...
유소필위
20/02/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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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문제만은 아니죠. 정말 경제만이 문제였으면 저거보단 높았을겁니다
Polar Ice
20/02/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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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위원회에 출산보다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위원을 모셔논 것만 봐도 의지는 커녕 악화를 바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 입니다. 그냥 이젠 헛짓거리만 안했으면 좋겠어요.
절름발이이리
20/0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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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출산률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Polar Ice
20/02/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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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맞지않다는 거죠.
절름발이이리
20/02/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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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상관이 없으니 그걸로 저출산대책위와 맞나 안 맞나를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20/02/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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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상 그렇긴합니다.
하지만 관심이라는것도 캐퍼가 있는데, 평소에 낙태 권리 주장하면서 저출산대책도 생각하던 사람이랑, 평소에 저출산대책만 궁리하던 사람이면 어느쪽이 더 에너지를 쏟았는지는 명백하잖아요. 많이 뽑는것도 아니고 한 사람 뽑느데 이정도 조건은 맞출수 있었을 겁니다.
'저게 최선이야?'라는 의문은 충분히 합리적이죠.
절름발이이리
20/02/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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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만 고민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몇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어도 실제로 위원으로 유능을 발휘할 연관성은 거의 없어보이네요. 저도 경영자지만 사람을 뽑을 때 그런 한두가지 정보로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말씀하신건 합리적 의문이라기보단 그냥 별 생각없이 나오는 피상적 의문같군요.
20/02/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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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가지만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는건 그냥 말장난하신거 같으니 넘어가고,
저런 자리에서 일 잘 해내려면 스스로 동기부여 해야되니, 개인적인 관심사는 좋은 기준입니다.
일잘해내는 역량은 보편적인 경향이 있어서 후보군 자체는 넓었을테니 그중에서 관심있던이를 뽑는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의견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신거 같은데..
절름발이이리
20/02/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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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처음에 본인이 제시한 기준이 그 말장난 같은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그냥 그럭저럭 관심있는 주제에서 적절한 역할과 보상을 주면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관심사가 있다는 사실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낙태찬성자라는 사실로는 출산위원에 적합한지 아닌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까놓고 말해 저 사람이 낙태찬성자가 아니라 이스포츠 팬이었으면 '평소 저출산만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니 최선일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같은 소리를 했겠어요? 낙태와 출산의 무의식적 커플링 때문에 나오는 소리일 뿐이죠.
20/02/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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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는 낙태와 저출산해결을 이리님잎
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연결지은게 아닙니다

까놓고 얘기하자면, "낙태찬성한걸로는 후보군평가할때 득점할수 없다."는게 제 얘기입니다.

저게 공격과 수비같은 관계면 낙태주장하던 경험치로 출산율 제고할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둘을 엮는건 무의식적인 커플링에 불과할겁니다.
절름발이이리
20/02/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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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ATI 님// 당연히 저도 낙태에 찬성했다고 그게 득점이라 여기진 않습니다.
신촌핵주먹
20/02/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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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은 대체로 출산, 육아에 부정적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저출산대책위원으로는 부적합 한 것 같은데요. 물론 N개의 페미니즘 얘기가 나온다면 할말이 없지만...
절름발이이리
20/02/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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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쪽은 그렇고, 대부분은 출산 육아 가사에 대한 남성과 국가의 분담, 지원이나 보조를 주장하는 형태가 많지요. 애초에 한국은 선진국중에서 페미니즘이 그리 강성도 아니고 역사도 짧은 나라인데 지표는 최악인 걸 보면..
신촌핵주먹
20/02/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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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사 읽고왔는데 그 분은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같습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342138
절름발이이리
20/02/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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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말하면 한국이 서구대비 낮은건 혼외 출산률인데,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이런 출산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장려하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뭐 한국 문화에선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Polar Ice
20/02/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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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론자의 관점에서 낙태는 여성의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의 저출산 상황이랑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현재의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얘끼하는 것들이랑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인데 어떤 근거로 따질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절름발이이리
20/02/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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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찬성은 보통 여성의 건강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나옵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 건강을 희생시키는 방향은 올바르지도 않을테고 말입니다.
Polar Ice
20/02/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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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 건강을 희생시킨다는 주장은 아무도 하지않았는데요? 엉뚱한 방향으로 모시는데 낙태찬성위원회나 여성건강위원회가 아니고 저출산대책위원회잖아요.
절름발이이리
20/02/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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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는 건 님이죠. 저 사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할 수 없으면서, 단지 낙태에 찬성하고 여성의 건강을 중요시했던 사람이라는 한가지 정보로 편견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애초에 출산이란 행위 자체가 (당연히도) 가임기 여성들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고, 그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저출산위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게 그렇게 이상합니까? 국가가 강제로 여성들 잡아다가 임신시킬게 아닌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정책들을 개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좋은 위원이 될 수 있을지나 그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당연히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논거가 기껏해야 '낙태찬성자'이기 때문이라니, 도대체 이걸로 뭘 판단할수가 있는데요?
Polar Ice
20/02/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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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억지 주장 부리시는데 낙태에 찬성하고 여성의 건강을 중요시 한다는건 조소담씨 본인이 주장하고 내세우는 겁니다. 위원 본인이 인터뷰로 얘기하는 것을 편견 이라고 하나요? 2017년부터 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저출산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냈는데요?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위원회면 몰라도 저출산대책위원회에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할 사람을 데려오는게 맞죠.
20/02/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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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율이 문제인데

현정부 전정부 다 떠나서 그냥 윗대가리들이 문제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게 문제죠
유료도로당
20/0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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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모른다기보단 결혼율을 올릴 대책이라고 뭐 뾰족한게 있는건 아니라서... 애초에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누구나 해야하는것' 에서 '꼭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아스날
20/02/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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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문제죠..
lihlcnkr
20/02/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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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율이 낮은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다들 사회생활하는 나이는 점점 늦어지고 눈높이는 점점 높아져서...
눈높이 낮추기 운동이나 해야 할듯 싶습니다.
쿤데라
20/02/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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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신형코로나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으니까 정치권에서도 슬슬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결국엔 이민자 대량수용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가기전에 제발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다 써보고 이민자 수용하는 길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젠더이슈 갈등도 진짜 큰 문제인데 너무 손놓는 느낌이 강해요. 출산율 이전에 당장 혼인율부터 높여야 되는데, 뉴스 볼때마다 깝깝합니다.
DownTeamisDown
20/02/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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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혼인율에 고집하는것도 안좋은 방법 같기도 합니다...
혼인율이 높으면 좋지만 그게 안되면 그냥 싱글맘 이나 싱글 대디 라도 괜찮게금 제도를 고치는것도 필요하다고 봐서말이죠.
물론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상 잘 안되겠지만 문은 열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Do The Motion
20/02/26 16:2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제 주변 2030여성들 보면 느끼는게
제 생각 이상으로 ‘그 사상’에 많이 물들었습니다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봐요
라울리스타
20/02/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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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느끼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인터넷 상의 얘기인줄말 알았는데...주변 친구들이 이걸로 멘붕 겪고 있는 것을 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싶더라구요.

꼭 인터넷의 정신병자 강성들이 아니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직간접적으로 어느정도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결혼은 무조건 여자가 손해다를 대놓고 이야기 하는데 친구에게 뭐라 해줄 조언이 없더라구요.
20/02/26 16:39
수정 아이콘
결혼은 특정 그룹의 여자에게는 확실한 손해가 맞습니다. 근데 이건 특정 그룹의 남자라고 말을 바꾸어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문장이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자유국가니까 남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랑 결혼하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먹고 나랑 결혼하자'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설득이잖아요.
DownTeamisDown
20/02/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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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으로 가면 옳은말인데요...

그게 다수가 되면 사회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그 사상'이 일조하는건 사실인데 답이 없어요
20/02/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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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없진 않은데, 저는 피지알에서 초식남 이야기가 나오면 ‘거 봐라 여자들이 하도 긁어내서 저런 일이 생기잖냐. 저거 사회적으로 해결해줘야한다’ 라고 이어지지만 여자들이 결혼 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거 착각하는 거다. 그 사상 때문이다. 곧 엄청 후회할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게 좀 많이 답답해요.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 거지만, 그 정도가 좀 심하달까요?
DownTeamisDown
20/0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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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도 그거는 동의하는데요 이게 서로 교차되는거죠 '초식남'이 하나의 트랜드라면 '그 사상'도 하나의 트랜드거든요
그리고 그 두개의 트랜드가 겹치면서 더 큰문제고 말이죠.
사실 과거에 마초적으로 남자가 들이대는 것이 좋은점도 있었지만 안좋은점도 분명 있었거든요.
마초적인 행동을 못하는데는 '그 사상'이 한몫 하게되고 말이죠.
문제는 그러다보니 서로 소극적으로 되니까 연애도 줄어들고 결혼도 당연히 줄어들죠
20/02/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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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부분에ㅡ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문화적 트렌드가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방향이지 싶어요.
라울리스타
20/02/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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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남자가 잘했네, 여자가 잘했네를 따지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저도 사실 그 사상의 영향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오랜기간 연애를 한 사이에도 결혼과 출산은 손해라며 대놓고 말하는 사례들을 보니, 트렌드가 되어도 제대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당연히 이성간 매치하는데 객관적 조건을 세분화하여 매치하면 이득보는 쪽과 손해보는 쪽이 있겠죠. 근데 그걸 공공연히 피력하는 순간 거래 성립이 어려워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혼 안하면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게 느껴지고, 그 영향으로 '그 사상'이 알게모르게 일반 여성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매체로 접하는 극성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 적인 거라서...Do the motion님 말씀처럼 딱히 단기적인 해결책도 안보이는 것에 동의하구요..
20/02/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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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트렌드이고 반드시 항구적일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근데 이걸 뭐 정부가 혹은 남자들이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서 제재할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니니까, 그저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를 뿐, 아마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나름대로 이 흐름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klemens2
20/02/26 16:21
수정 아이콘
돈 써봐야 어차피 많이 안 낳는 세대인데, 엄마는 7남매에 자식들이 합쳐서 12명이고, 아빠는 4남매에 자식들이 7명 친가 외가 사촌들 통틀어서 애 둘 이상 낳은 사촌 딱 한 명 있네요. 부유한 사촌들도 딱히 애들 여럿 가질 생각 안하는 거 보면 그냥 시대적흐름 같아서 출산율로 정부 까는 글 보면 그냥 웃음만 나오더군요.
Do The Motion
20/02/26 16:24
수정 아이콘
아무리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주고 싶어도 0점대는.... 에바지 않나 싶어요...
비바램
20/02/26 16:30
수정 아이콘
50점은 맞을 수 있는 애가 20점 맞아오면 이유는 물어볼 수 있쬬.
강미나
20/02/26 16:32
수정 아이콘
환경오염 되는 것도 시대적 흐름인데 4대강은 왜 깝니까. 그냥 웃고 말면 되는거지.
사업드래군
20/02/26 16:42
수정 아이콘
시대적 흐름이라도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0점대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미뉴잇
20/02/26 16:52
수정 아이콘
시대적 흐름이라고할려면 외부요인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때 할만한 말이죠..
당장 수도권 부동산이 2배가까이 폭등하고 남녀갈등 문제가 이 정권들어서 심해진 게 사실인데
단순히 시대적 흐름으로 퉁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20/02/26 19:56
수정 아이콘
혼인수는 2011~13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때 똥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기도 하죠.
이리스피르
20/02/26 19:51
수정 아이콘
시대적 흐름은 1점대 넘고나서 할 이야기고요
20/02/26 16:23
수정 아이콘
이 문제는 애초에 돈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네요.
supernova
20/02/26 16:37
수정 아이콘
요즘 페미 풍조에 이런 기사는 여자들한테 마치 시댁 잔소리로 들릴것 같아요. 일단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텐데 거기서 부터 이미 너무 큰 장벽이 많죠. 기혼자 세율을 미국처럼 낮추고 인샌티브 팍팍 뿌리는 수 밖에요.
빅타이거
20/02/26 16:37
수정 아이콘
노후에 일할 곳이 없으니 부동산하나로 목메는 장/노년층,
그러니 집값 뛰고 10년을 모아도 청년층은 전세하나 구하기 힘들고..
그럼 결혼가능성 줄어들고 뭐 그렇네요.
절름발이이리
20/02/26 16:48
수정 아이콘
전세는 대출이 잘 나와서 평균적인 직장인은 몇년만 모아도 충분히 구합니다.
20/02/26 16:50
수정 아이콘
월드컵을 다시 유치해서 월드컵 붐을..
20/02/26 16:53
수정 아이콘
둘째 임신 중인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솔직히.
와이프도 좋아하고 온 집안 식구들도 좋아하는거 보니 좋긴해요.
김뮤즈
20/02/26 16:53
수정 아이콘
저출산위 일하는걸 한 1년여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
제가 본 감상은
1. 이번 정부는 이 이슈에 관심이 단 1도 없다
2. 돈 많이썼다고 하는데 정작 정말로 필요한덴 부족하다
뭐 1이 2의 이유긴합니다만
국가가 파멸로 가기전에 1점대 초반이라도 올렸으면 하는데 이런식으로해선 어림도 없을거같아요...
소독용 에탄올
20/02/26 17:28
수정 아이콘
관심 없는건 이정부와서 새삼 그런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생각보다 관심이 적은 영역이고요
김뮤즈
20/02/26 19:11
수정 아이콘
음 저는 이정부가 관심없다고 했지 다른정부는 관심있었다고 쓰지는 않았구요
사람들이 관심없다고 정부에서도 관심없어하면 안되는 영역이기도 하구요
개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에서 잘 하던 사무처기능 밖으로 빼와서 독립기구로 만들길래 좀 관심있나 싶었는데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서 실망이긴했어요
방랑가
20/02/26 17:40
수정 아이콘
1,2 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있나요
진짜 중요한 사항인데 어떤식으로 대처 해가는지 궁금해서요
김뮤즈
20/02/26 19:19
수정 아이콘
뭐 1은 정확히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관심이 없는건데요
청와대에서 관심이 없으면 일이 안돼요. 중요한일들은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것들이 많은데 청와대에서 그역할을 안하니 뭐 진행이 안될수밖에 없고
2는 1이랑도 관계가 있는데 예산조율이나 뭐 그런것도 그렇고 저출산예산으로 묶인 사업들중에 아 이건 좀 저출산해결이랑 관계없다 싶은게 수두룩하거든요
이번해에 5개년 기본계획 다시 짜는데 그거 하면서 관련성 떨어지는 사업들 털어내긴하겠지만 암튼 그렇습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0/02/26 16:53
수정 아이콘
이것도 전 정권들이 잘못한 결과인가요?
그럼 몇년도 결과부터는 현정권 잘못인가요?
20/02/26 16:56
수정 아이콘
저와 제 주변만 봐도
결혼율때문에 그런거같은데...윗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Grateful Days~
20/02/26 16:56
수정 아이콘
돈쓰면 바로 출산률이 파바박하고 올라가나 보네요..
소독용 에탄올
20/02/26 17:32
수정 아이콘
많이 쓰면 올라가지요.
아동1인당 월 백만원 넘게주면 생계수단이 되니까요
제주산정어리
20/02/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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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고로 대표되는 학벌의 자격증화 현상, 경제위기에서 형성된 부동산 불패신화가 낳은 폐단의 여러가지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모두가 서연고에 들어가기 위해 지출하는 기비용이 막대하고, 남은 것 마저 부동산에 올인하니 당장 가정에 가처분소득이 없지요. 그리고 그걸 몸으로 학습하면서 자란 세대가 적령기인 현 30대 아닙니까.

국립연구소에서 불로불사약이나 탈모치료제를 개발하여 독점수출하고, 매해 그 수익이 미국 1년 GDP를 가볍게 능가하는 수치가 100년간 지속되어 오롯이 국민의 복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는 한은.. 누가 해도 힘들겁니다. 그래도 국가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주인없는사냥개
20/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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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도 요샌 자본 앞에선 무의미하죠.
안수 파티
20/02/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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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매년 20조, 30조 이상씩 써왔군요. 국가 사업 중에서 이 정도 돈을 쓰면서 이렇게 효과가 없었던 정책이 있었나요?
말 많았던 4대강 사업도 다 해서 22조인가 하지 않았나요? 이정도면 4대강 사업이 다시 보니 선녀란 소리 나오겠네요.
20/0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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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심 선녀같아 보여서 놀라고 있습니다. 크크
누에고치
20/02/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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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구지 이번 정부 변명을 하자면 2013년부터 이미 20조를 쓰고 있었고 그게 꼭 출산 뿐 아니라 이것저것 합쳐진 예산이간 합니다. 그러나 그래프를 보면 하락세는 계속 되오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걸 막지는 못한거죠.근본적인 원인도 있을테고 이번 정부의 정책적 원인도 있다고는 봅니다
TigerBalm따갑다
20/02/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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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결혼은 하더라도 자녀는 최대한 늦게 낳고 싶은데, 제 주위에도 다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미혼인 입장에선 자녀를 낳은 이후부터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아이가 된다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즐기기만해도 짧은 인생인데... 자녀를 기르는 기쁨이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곤 하지만 이해하긴 쉽지않아요.
20/02/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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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전에 연애 비율부터가 이전보다 훨씬 줄었을 겁니다. 통계를 내기 힘든 영역이니까 추측으로 판단할수밖에 없지만 예전보다 심하면 절반 이상 줄어있을수도 있어요.
최강한화
20/0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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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0.8명대 찍으면 무슨변명을 할지...
유료도로당
20/02/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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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쯤 농담이지만 출생아수가 30만명이면, 아기 한명당 1억씩 주면 30조원인데.. 지금 저출산 대책 예산 37조 전부 쳐내고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싸구려신사
20/02/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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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생각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금방 예산이 동날거라서 시행하지 않을 것 같네요.
덴드로븀
20/02/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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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1&CONT_SEQ=293410&SEARCHKEY=TITLE&SEARCHVALUE=%EC%A0%80%EC%B6%9C%EC%82%B0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예산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돌봄확대・교육개혁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관련 4개 항목의 년간 총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사회 관련예산 미포함)
16년 : 21.4조
17년 : 24.1조
18년 : 26.3조

18년 기준 항목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 5.7조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2.4조
맞춤형돌봄확대・교육개혁 : 16.8조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 1.4조

돈을 어디다 썼냐고 하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세한 항목은 위 링크의 시행계획을 참조하세요.
VictoryFood
20/02/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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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순수 저출산 예산은 2.4조 뿐이군요.
생각보다 돈 얼마 안 썼네요.
이제 저런 간접적인 지원은 소용이 없는 듯 합니다.
저런거 줄이더라도 차라리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줘야 할거 같아요.
Liverpool FC
20/02/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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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돈 쓸거면 애 낳았을때 지원금을 팍팍 주지.
예산은 많이 쓰면서 지원은 어중간하니..
antidote
20/0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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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10개월전의 결과물이라 코로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조질텐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20/02/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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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개인적으론 저출산 문제에 해결법이 있나싶습니다. 돈으론 한계가 있을거같아요. 저출산의 원인으로 문화적/경제적 요인이 지목되곤 하는데 문화적 요인은 과연 정부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경제적 요인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하지요.

이미 기존 가부장적 사고관이 많이 해체된 상황에서 기독교 사상이나 이슬람 사상같이 기존 가족관을 강조하는 문화도 별로 없는 현대한국에서 출산의 가치를 이제와서 되살리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남은건 정책과 예산을 통한 경제적 해결책인데 문제는 저출산의 특징이 지금 당장 티가 안난다는거죠. 초등학교에 애들이 없고 놀이터가 텅텅 비어도 초등교사가 아닌이상 대다수의 국민에게 지금 당장 체감되는 문제는 아니죠. 어린이는 소득이 있는것도 아니고 소비의 주요층도 아니니깐요. 근데 세금을 올리면 체감이 바로 됩니다. 보편적 증세든 부자 증세든 조세 형평성 문제도 무조건 터져나오구요.

저출산 문제는 언젠가 무조건 터지는 큰 폭탄이지만 한편으론 지금 당장은 절대 안터지는 폭탄입니다. 이걸 해결하겠다고 지금 당장 파란선 빨간선을 자를 민주주의 정권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넷상의 출산율 담론을 봐도 출산율 자체에 대한 위기감보단 정부의 무능력함/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의 비중이 높은것도 역설적으로 당장 터지는 폭탄이아니란걸 보여주는거같구요.

결론은 이제 출산율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났고 이민정책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 더 쓸 여유도, 사회적 합의도 없어보일뿐더러 쓴다하여도 출산율 문제 자체가 한국의 모든 사회문화적 역사적 요인이 복합된 문제인만큼 효용도 크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실패를 인정하고 연금변경, 정년변경, 임금체계 변경 등 연착륙을 목표로 해야할거같아요.
소독용 에탄올
20/02/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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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를 써서 이정도가 아니라 그정도밖에 안쓰니계속 떨어지는 쪽에 가까울겁니다.
특단의 지출을 해도 늘까말까 한데 남들만치도 안쓰는 상황이라서요.
강가딘
20/02/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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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아나 주위에 친구/동생들 보면서 "비장애인인 제네들도 저러는데 장애인인 내가 장가가서 애낳고 살 수 있을까." 란 생각이 드네요.
프로미스나인
20/02/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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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세 댓글을 보니까 일드 결혼 상대는 추첨으로. 가 떠올랐네요.
저출산 대책을 명분으로 25세 이상 39세 이라 독신 남녀는 무조건 국가가 중매하는 맞선에 참여해야 하며 맞선 상대를 세 명째 거절하면 테러방지어쩌구 군부대에 강제로 입대하게 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흑태자
20/0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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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릅니다. 결혼하기 싫으면 안하면 됩니다. 억지로 하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과 육아를 못하게 되는건 막아보자는거죠
20/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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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답 없다고 봐야죠
제지감
20/02/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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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데, 모든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서울 집중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집값이 오르고, 결혼을 못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지 않고 고향에서 적당히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만 해도 많은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텐데 단순한 결론이지만 결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고 해결 하려는 의지도 없죠. 모든 지방의 인프라가 파탄나고 인구가 격감해 서울 - 수도권에 몰린 인구가 수용 한계치 아래로 떨어질때나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아래 각 개인의 욕망을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죠. 그냥 포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는게 차라리 나을 듯.
LaLaland
20/02/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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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도이전을 관습헌법 드립으로 막은 헌재를 욕해야 합니다
이건 미친 결정이었어요
거기에 +로 수도권 규제가 하나 둘 사라져가면서 지방공단 도시 멸망한 것도 크구요
제지감
20/02/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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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2004년이었어요 16년 전이죠. 엄청난 스노우볼을 굴려 버린 결정이었고, 이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확실히 혜안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 하는데 시스템의 신봉자였던것, 의외로 몇몇 부분에서는 실리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덕분에 지지자들에게까지 욕 먹었지만), 밀덕들의 평가야 말 할 것도 없고, 탈권위의 모습을 누구보다 빠르게 보여줬던 것까지.... 그러나 서순이 노 - 이 - 박 - 문으로 되면서 많은 부분이 꼬였다는 생각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20/02/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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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행정수도 옮긴다고 무슨 서울의 위상이 내려갈거라고 보시는건가요..그거 해봐야 아무 의미없습니다.
20/02/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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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수도권의 재건축을 풀어서 집값을 떨어트리고 수도권집중을 가속화시키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더라고요.
배고픈유학생
20/02/2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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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의로 들은 인구학자 교수님도 주원인으로 뽑더라구요.
어제와오늘의온도
20/02/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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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안낳는다는건 나라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슬픈일이죠.
20/02/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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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탐나는도다
20/02/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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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의 정권, 정책의 문제가 아닌걸 모두 압니다
다 아는 맨날 하는 이야기는 빼고
요즘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지금 결혼할 나이의 세대가 어린 나이에 IMF등으로 집이 망하고 가족간 불화 해체같은 일을 상당수가 겪었어요 심리적으로 가정을 형성하고 책임지는데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제 한몸 건사할만큼 버는것도 힘들구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괜한 두려움이 아니긴 하죠
20/02/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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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공감이 가네요. 가정이 해체되면 그런 두려움도 생기는 것 같아요.
20/02/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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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무슨...
아니 그 전에 결혼은 무슨...
신류진
20/02/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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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22조중에 1억만 주면 결혼 바로 할텐데
안수 파티
20/02/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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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 커플에게 1억씩 주면 22만 커플을 해마다 탄생시킬 수 있네요. (물론 경제학적인 결과는 무시하고요...인플레이션이라든가...)
싸구려신사
20/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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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보고 궁금한게.. 나라의 분야별 예산배분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보 1년 전체 예산도 알면 좋을것같습니다.
신촌핵주먹
20/02/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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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심 될듯 합니다. 다만 2020년 예산안이니까 실제 집행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29635&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싸구려신사
20/02/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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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런게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연필깍이
20/02/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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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있어선 이번 정부는 확실히 똥볼찬거 하나 있죠. 집값 폭등.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규제만 있으면 모든걸 휘어잡을수 있다고 보는 미친 시각... 으휴
Capernaum
20/02/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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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2)
인생은이지선다
20/02/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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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있지만 차라리 출산하면 그냥 1억쯤 쥐어주는 미친 정책을 했어도, 성과는 커녕 악화만되는 지금 보단 나았을거라 봅니다.
배고픈유학생
20/02/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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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친 정책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정책이 있다면 애낳고 돈받고 애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불가능할거에요.
왜이래요진짜
20/02/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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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두명 키우면서 드는 생각은 정부에서 대체 모해줬냐라는 생각이...
부모한테 필요한건 애를 키울 시간이나 돈인데 어느것 하나도 신경써주네 정도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큰 기대 안하니깐 최선을 다했다는 그딴 말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카엘
20/02/26 18:54
수정 아이콘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또 1억 준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걸요..ㅜㅜ
헤물렌
20/02/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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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사상최대, 출산률 사상최저

상관관계일까요? 인과관계일까요?
이리스피르
20/02/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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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보면 페미니즘이 영향 없다고 하는거도 사실 거짓말이죠. 페미 어쩌고가 아에 대놓고 급진화한게 쉽게 보이기 시작한게 박근혜 말쯤인데 출산율 떨어지기 시작하죠
20/02/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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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사상최대, 1인당 총소득 사상최대,
상관관계인가요, 인과관계인가요?
20/02/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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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이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을 장려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비혼, 비출산, 피해의식, 남성혐오를 조장는건 확실하죠. 아, 저기 저 구석에 모성과 육아를 긍정하고 남혐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분들도 한줌 있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20/02/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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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씀대로면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도 독려하니 비슷한 인과관계가 있겠군요.
20/02/26 22:53
수정 아이콘
여자라서 차별받아 남자보다 돈 못번다, 유리천장 때문에 고위직 못올라가니 할당제 실시해서 때려박으라는게 어떻게 1인당 소득을 증대시키는지 모르겠네요. 페미니즘은 있는 파이를 독차지하는데 관심이 있지 파이 자체를 키우는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0/02/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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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나 트위터에서 좀 찾아보시면 활발한 경제 활동도 독려합니다. 건설적인 토론은 여기에서도 사실 찾기가 힘들죠.
20/02/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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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여성들도 수학 과학 컴퓨터 공부 열심히 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자는 페미니스트는 한번도 못본거 같은데요. 아, 이공계 여혐이 너무 심하니 할당제 도입해서 때려박자는 페미니스트는 많이 봤습니다.
20/02/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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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3431059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20/02/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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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면 있겠죠. 마치 결혼과 가정, 출산, 육아를 긍정하고 남혐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처럼요.
20/02/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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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한 번 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20/02/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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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과는 별개로 남초사이트에서도 여혐은 몰라도 비혼이랑 피해의식을 조장하는 거 같으니 그냥 인터넷을 폐쇄하면 되겠군요. 인터넷의 발달과 출산율도 반비례하니까요.
20/02/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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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초에서 비혼을 조장하나요?? 남초 사이트 여럿 하는데 그런 느낌 받은적 한번도 없는데요.페미들의 피해의식은 망상이지만 남성들이 느끼는 피해의식은 진짜죠. 전세계에 징병률 90%짜리 남성 독박징병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20/02/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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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초에서도 결혼하지마 같은 밈은 계속~ 돌고 있죠.
인스타에서 페미니즘 좀만 찾아보시면 비슷한 주장을 내용만 조금 바꿔서 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쪽도 '통계'는 갖고와요.
서로 차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말이죠.
20/02/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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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라고 해서 다 똑같은 통계가 아니죠. 90점 받은 사람이나 10점 받은 사람이나 100점 만점 못받은건 똑같으니 퉁쳐버릴까요? 네네 여성분들 차별받는 부분 있겠죠 근데 그게 남자들이 겪는 징병률 90% 독박징병만큼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20/02/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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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트위터나 인스타 등에 찾아가보셔서 한 번 페미니스트인 여자 분들과 얘기해보시면 되겠네요. 누가 더 심각한지가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Dancewater
20/02/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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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에서는 이런식의 댓글은 안 쓰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쓰면 안될 글이란걸 쓰시면서 아시잖아요.
20/0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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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댓글과 같은 논리적 오류가 있죠. 귀류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Dancewater
20/02/27 10:42
수정 아이콘
전혀 그렇게 안 보이니 그런겁니다.
박정희
20/02/26 21:22
수정 아이콘
일본 : ???
던파망해라
20/02/27 05:07
수정 아이콘
있을수는 있지만 옆동네를 보면 딱히 그게 전부인건 아닌데요
혹서기대비용
20/02/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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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집값입니다.
피지알맨
20/02/27 04:33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좀 해야되요.
국민 2명중에 1명이상이 서울 경기권에 살고있으니 집값이 잡힐리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집값 반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촌으로 가면 연식 오래된 24평 아파트가 6천도 안하더군요.
솔로15년차
20/02/26 19:11
수정 아이콘
본문에 수십조를 썼는데도 이렇다는 말이 있는데, 전 수십조밖에 안썼으니 이렇다고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5배는 늘려야해요. '적어도'
수십조나 썼는데 이렇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정부 정책이 여전히 이럴 수 밖에 없는거죠.
킹리적갓심
20/02/26 19:15
수정 아이콘
출산하면 수도권 아파트 한채든 돈을 1억씩 주든 직접적인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간접 지원해줘봐야 티도 안나요.
직접지원하면 출산만 하고 애들 안 키우는 부모들도 나온다는데 그런 일부 부작용이야 감수해야하는거고 직접 지원밖에 답이 없어요.
55만루홈런
20/02/26 19:20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고급 인력 자원들 갈아서 성장한 나라 땅파서 기름 나오고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인구 갈아서 성장한 나라인데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이라니 크크...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저조차 감히 결혼하고 출산을 못할 것 같아요. 여자들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못해오는 저를 결혼해 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 혼자 살기엔 충분히 먹고 살만하지만 그 이상은 감당 못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많죠 출산 경제 취업 부동산 남녀갈등 빈부격차 등등... 솔직히 이번 정부에 큰 실망을 하면서 이제 어느 대통령이 되어도 해결할 사람이 없구나 싶습니다 걍 이 나라 정치인 모두에게 실망했어요. 그래도 투표는 해야겠죠 덜 최악인 사람에게 뽑아야하니깐요.

남자들은 진짜 죽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딱히 여자들이 더 잘사는 나라는 아닌 것 같고 걍 모두가 힘든 것 같네요 크크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 현실이 우습게도 먼 미래엔 저땐 그래도 한국의 리즈시절이었지 라고 기억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인구가 많아 고급 인력들이 있으니 삼성 IT 대기업에 문화 스포츠 한류 케이팝 등등 국가의 발전한 모습이 나오는데 먼 미래에 인구 반토막 나고 좋은 자원들이 나오기 힘들고 결국 나라가 점점 내려가겠죠 크크
이민들레
20/02/26 19:27
수정 아이콘
당근대신 채찍을 들어야될 때가 아닌지. 독일은 싱글세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던데..
어촌대게
20/02/26 22:46
수정 아이콘
결혼하기싫어서 결혼안하는게 아닌데 싱글세 걷는건 말도안되는거같은데요
레드드레곤~
20/02/26 19:38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기존에 공포심을 조장한건지, 0.8대인 0.89나 0.88 추측하는글들을 많이 봤던거 같은데 0.92면 하강폭도 0.08에서 0.05로 줄었구요
서울 출산율이 0.6대라고 하던데, 통합 출산율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거 아닌가 싶었지만, 어찌됬든 바닥에 거의 다 이른듯 싶네요
바닥 치면 오를거라고 봅니다
이리스피르
20/02/26 19:56
수정 아이콘
출산율이 바닥 친다고 오를 이유가 뭐가 있나요
20/02/26 2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보니 혼인건수가 7%줄었다는데 이게 바닥일까요????일본처럼 10~20년후에 다시 오른다는건 이해하겟는데 이게 바닥이라는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인구가 갈수록 적어지다보니 결혼율 줄어들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닥이라니
졸린 꿈
20/02/26 20:03
수정 아이콘
결혼하면 임대 28평 아파트 제공 -> 애 셋 좋으면 그 아파트 무상제공 -> 대신 판매불가

이정도 해주지 않는 이상 큰 이득보기 힘들지 않나..생각해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다른점은 모르겠는데, 저출산 대책은 솔직히 뭐하는게 있나 모를 수준입니다. - 안했다는게 아니라,
진짜 피부로 와닿는 개혁수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특약도 현실적으로 너무 빡세고요
피지알맨
20/02/27 04:31
수정 아이콘
지방으로 오세요.
28평 싼곳은 1억수준인곳도 있더군요. 연식이 오래되서 그렇지.
다이어트
20/02/26 20:05
수정 아이콘
진짜 결혼하면 인당 5천씩 바로 주고 출산하면 초등학교때까지 애 하나당 매달 100만원씩 주고 이런 느낌오는 예산 아니면 전혀 소용없을 것 같네요..
Jedi Woon
20/02/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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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출산율 올리는건 무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겁니다. 중요한건 10년, 20년뒤의 경제활동 인구인데......이민정책외에는 해답이 없어보이네요.
이대로 가다간 50년 뒤엔 인구 2/3 가 되고....100년도 안되서 지금 인구의 절반도 안되게 떨어질거 같습니다
혹서기대비용
20/02/26 21:03
수정 아이콘
못해도 남자가 서울 25평짜리 전세는 마련해야하는게 결혼의 필수조건인 상황에서...저조차 엄두가 안납니다.
VictoryFood
20/02/26 21:21
수정 아이콘
헝가리였나요?
결혼하면 6천만원 빌려주고 애 낳으면 원금 차감해 준다고 한거요.
우리도 해봅시다.
결혼하면 3억원 10년 만기로 국가가 대출
아이 1명 낳으면 무이자 전환
아이 2명 낳으면 원금 50% 삭감
아이 3명 낳으면 원금 전액 삭감
곤살로문과인
20/02/26 22:44
수정 아이콘
남녀가 결혼할 때 현실적으로 여성이 결혼상대로 자신보다 최소한 동등하거나 나은 조건의 남자를 선호하는걸 부인해서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힘들겁니다
20/02/26 23:37
수정 아이콘
이게 상당히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특별히 해결의지도 없어보이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제는 전정부 핑계도 못대죠. 시대흐름탓 하다가 다음정부에 떠넘길려는 것 같이 보여요.
대충 하던대로 하고 흘려보내자는 거죠.
20/02/26 23:54
수정 아이콘
애 3 낳으면 공무원 시켜줍시다.

애 4 낳으면 그냥 아파트 한채주고

그럼 출산률 확 올라갈 거 같은데요?
아슨벵거날
20/02/27 00:19
수정 아이콘
1명 출산시 1억
2명 출상시 1.5억
3명 출산시 2.5억
그냥 줍시다...
20/02/27 00:28
수정 아이콘
저는 11명 낳을 겁니다!
피지알맨
20/02/27 04:3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살기 팍팍한가요??
패미들이 한국에서 여자들이 사는건 지옥이다 라는것과 같은 이야기 같은데.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대학은 기본코스에 교육열에 쏟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문화생활등 할거 다하고 사는 시대죠..
할거 다하고 수억짜리 집도사고 저축도 하고 할려니까 팍팍한거지..
빙짬뽕
20/02/27 05:26
수정 아이콘
할거 다 하고 살고 싶은게 사람이죠. 당연한걸 비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거 다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아껴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팍팍한게 현실이에요.
20/02/27 09:2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핑계라는거죠..그냥 가치관변화로 인해 결혼생활에 쓸 돈이 아깝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혼도 안하고 출산율이 저조한겁니다. 다른 생활에 돈쓸거 다 쓰면서 결혼생활도 풍족하게 살수있는 나라는 저기 기름 나오고 인구수 적은 카타르,UAE말고 불가능한 얘깁니다.
교강용
20/02/27 05: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27 05:44
수정 아이콘
캐나다 살고 애기도 키우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이 팍팍하다고 생각안합니다. 시간적인 부분에서 한국이 팍팍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주간 40시간 근무가 애기 키울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요. 현재의 52시간 근무로는 애기 키우면서 약간의 재충전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죠. 근무가 팍팍 하니까 퇴근후 여가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고 자기개발도 해서 좀 직업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시간 쓸때가 많은데 애기가 있으면 근무+육아로 24간이 다 찰겁니다. 주 52시간 근무 하에서는.
꿈트리
20/02/28 09:52
수정 아이콘
그린벨트 풀어서 결혼하면 장기임대로 한 채씩 주면 됩니다.
집값도 잡고, 주변에 보육원 잘 만들면 일자리도 생기는데 안하는지 못하는 건지.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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