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대통령 사전투표 관련 소식 외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관련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1600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6월 8일 오전 8시40분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6·13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의 20대 총선에 사전투표 첫날 광주를 찾아 사전투표를 한 적이 있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전투표를 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과 월드컵 등 대형 이슈에 가려져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황을 환기시키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임종석, 장하성, 정의용 실장 및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다수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15986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6월 3일 지역 유세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인 6월 8일 노원·송파 재보선에 나서는 강연재, 배현진 후보 등의 요청에 따라 지역유세를 재개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9일에는 부산 해운대를 거쳐 부산 대유세에도 간다고 밝히며 접전지 중심으로 마지막 대유세를 펼쳐 일당 독재를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사람들은 홍준표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굴복을 해 본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홍준표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잠정 유세 중단 결정은 당 내분 보다는 내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66560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경력을 뒤져 보니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먹고 살았던 지역을 모욕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0362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욕설 녹음 파일 에 대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활동이라고 선언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으로서 검증을 거부한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측도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 알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기존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욕설 녹음 파일 공개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이 유일한 법적 판단이므로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이고, 선관위가 모호한 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쩝. 자유한국당에게 욕설로 공격당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라. 여러 가지로 입맛이 씁니다. 그 외 이재명 후보의 욕설 관련 내용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 따로 싣지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34722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의 모집단 자체가 왜곡돼 있어 같은 집단에 대해서만 안심번호가 발급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안심번호의 신뢰성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관련 안심번호의 경우 이동통신사는 7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제공하게 되고 이 유효기간은 최대 1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돼 있고, 이통사 관계자 역시 한번 받은 안심번호는 유효기간 내에만 연결되도록 설정돼 있으며, 안심번호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고 한번 제공된 번호는 다시 안심번호로 생성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같은 번호가 중복 제공될 우려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보는 지금의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 상태이며, 안심번호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므로 조작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09301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서초지역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나라 살림을 들어먹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살림 반쯤 들어먹고 물러났지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이명박근혜 정부)가 한 9년 동안 좀 살려놨더니 그것을 지금 들어먹고 있는 중이다"고 말해 구설에 오르는 등 왜곡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 노컷뉴스가 이명박근혜 정부가 살림을 살리고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살림을 망쳤다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을 팩트체크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자세히 볼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객관적 지표상에 있어 살림을 들어먹은 것은 오히려 이명박근혜 정부 쪽인 관계로 홍준표 대표의 발언 역시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뭐 당 대표부터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그 당에서 별의별 궤변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싶고, 더불어 이런 지표를 보고도 '경제는 보수다',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다'라고 하시는 건 더더욱 어이없는 일이겠지요.


2.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직전에 조사되어 마지막으로 언론에 배포된 여론조사들을 몇 개 묶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8113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811325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월 4~6일 실시한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9%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를 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는 29.5%를 얻었고, 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는 3.5%, 정의당 박주미 후보는 1.4%, 무소속 이종혁 후보는 1.2%를 얻었으며 지지 후보 없음/모름/무응답은 14.5%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상파 3사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나온 오거돈 후보 50.5% vs 서병수 후보 20.4%보다는 차이가 10%p 가량 적지만, 지상파 3사 여론조사가 유선 25% / 무선 75%였던 반면, 부산 MBC의 여론조사는 아래 조건에서 보듯 유선 40% / 무선 60%로 유선 비율이 더 높은 조사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또한 엘시티 뇌물 건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의원직을 사퇴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의 빈 자리를 채우는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가 40.9%의 지지율로 1위,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가 23.2%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바른미래당 이해성 후보는 4,4%, 민중당 고창권 후보는 3.9%, 기타 후보 5.4%,  지지 후보가 없음 9.4%, 모름/무응답은 12.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49.7%가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를 꼽았으며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는 21.9%에 그쳤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 의뢰 : 부산일보·부산MBC
조사 기관 : 리얼미터
조사 일시 : 2018년 6월 4~6일
조사 지역·대상 : 부산시장 - 부산지역 19세 이상 남녀, 보궐선거는 부산 해운대구(을) 거주 19세 이상 남녀
부산시장 여론조사 표본 및 응답률 : 819명, 응답률 5.8%(유선 RDD 자동응답 : 3.1%, 무선 가상번호 자동응답 : 5.8%,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20.6%)
해운대을 보궐선거 표본 및 응답률 : 516명, 응답률 5.3%(유선 RDD 자동응답 : 3.0%,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 21.1%).
표집 틀 및 표집 방법 : 부산시장 - 무선 60% 가상번호 표집 틀, 유선 40%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걸기, 해운대을=무선 50% 가상번호 표집 틀, 유선 50%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걸기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2018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 부여
표본오차 : 부산시장 - 95% 신뢰수준 ±3.4%p, 해운대을 - 95% 신뢰수준 ±4.3%p

※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26610

중앙일보가 5월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7개 지역(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을 나눠 실시한 후보 여론조사 결과 당초 선거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던 이른바 '부울경'이 더불어민주당 강세를 나타내는 등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나온 각 지역 광역단체장의 상위 3위 후보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56.1%,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15.8%,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14.9%
경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0.8%,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22.2%,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3.1%
부산 -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 50.8%,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24.4%, 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 2.0%
울산 -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 48.1%,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 28.6%, 민중당 김창현 후보 2.4%
경남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46.0%,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29.3%,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 3.0%
대전 -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49.7%,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21.3%,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4.3%
충남 -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48.3%,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 23.6%, 코리아 차국환 후보 2.4%

이 여론조사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 의뢰 : 중앙일보
조사 기관 :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조사 일시 : 2018년 5월 31일~6월5일 (서울 6/5, 경기·부산 5/31, 6/2, 울산·경남 6/1, 6/4, 대전 5/31, 6/3, 충남 6/1, 6/3)
조사 대상 및 표본 : 해당 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총 5625명(서울 801명, 경기·부산 803명, 울산 804명, 경남 802명, 대전·충남 805명)
조사 방법 : 무선전화면접 70 % / 유선전화면접 30%
응답률 : 서울 16.5%, 경기 18.0%, 부산 22.1%, 울산 22.4%, 경남 21.7%, 대전 21.4%, 충남 20.2%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5%p

※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615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32620

지난 6월 4~5일 조사된 리얼미터 6월 1주차 주중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1.6%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며 7주 연속 70%대의 지지율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평가 71.6%(매우 잘함 46.9%, 잘하는 편 24.7%), 부정평가 22.7%(매우 잘못함 12.5%, 잘못하는 편 10.2%),  모름·무응답 5.7%로 긍정평가가 0.2% 상승했으나, 부정평가도 0.8% 상승했으며 모름·무응답이 다소 줄었습니다. 지지율의 변화 요인 중 부정평가 요인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야당의 정부 견제 공세 강화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만남,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확정 소식은 지지층 결집의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52.0%, 자유한국당 18.5%를 기록한 가운데 정의당이 7.7%의 지지율을 얻어 19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5월2주차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으며 바른미래당은 6.3%,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지세가 결집하며 4.7%, 기타 정당 1.7%, 무당층 9.1%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 투표 계획을 물은 결과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28.1%로 나타났으며, '본 투표를 하겠다'는 답변은 36.4%였고, '투표는 하겠지만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는 비율은 33.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단순 비교로만 따지면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11.5%)의 배 이상이지만, 실제 투표로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답변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34.3%), 20대(31.2%), 50대(27.3%), 60대 이상(24.4%), 30대(23.8%) 순으로 높았으며 충청권과 호남, 노동직과 사무직 등 직장인, 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에서 사전투표 의향 비율이 30%를 넘은 반면 수도권과 영남, 자영업과 가정주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사전투표 의향 답변이 30% 아래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 의뢰 : tbs
조사 기관 : 리얼미터
조사 일시 : 2018년 6월 4~5일
조사 대상 및 응답률 :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9,77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1.008명 참여. 응답률 5.1%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및 부정부패, 비리 관련 추가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53654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바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둔 6월 5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이므로, 오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406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84841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장시호씨와, 1심과 동일하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하여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6월 7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 역시 다음 날인 6월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의 판결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418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04158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을 통해 친정부 단체에 수십억원대 지원금을 지급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보수단체 사람들과 식사한 적은 있지만 정무수석이나 비서관이 전에도 전경련이 시민단체를 도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수석 / 장관 역시 전경련 자금 지원에 큰 문제의식이 없었고, 정무수석 재임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천만원대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대 외교학과 선배이며 정치적 스승으로 알고 지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 힘든 정국에 부딪혔을 때 격려하려는 차원에서 금품을 준 것 뿐이라는 식으로 변명하며 대가성이나 청탁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랏돈을 '격려금'으로 받았으니까, 전에도 도왔다고 했으니까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라. 저들의 후안무치한 행동은 아무리 봐도 분노가 줄지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41792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시민들이 낸 민사소송의 첫 공판이 6월 8일 열렸습니다. 이 공판에서 박근혜씨 측 변호사는 박근혜씨 측 행동이 외관상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력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주장하는 건 좋은데 왜 권력행위라는 것인지 입증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대답하는 등 주장에 있어서 보완할 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치러진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박근혜씨는 '역시나'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오늘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궐석 재판을 예고했습니다.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2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 22일, 민사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은 7월 6일에 열리게 됩니다.


4. 이명박씨 및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 및 비리 관련 추가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7866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83432

이명박씨가 자신의 두 번째 재판에서 사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먹인 것과는 달리 검찰이 자신을 도곡동 땅 실소유자로 지목한 데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도곡동 땅이 현대 경계선에 있는 땅인데, 자신이 현대에서 7∼8개 회사 대표를 맡아 일하고 있었는데 어디 살 게 없어서 현대 땅에 붙은 땅을 샀겠느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시 압구정동이나 강남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땅을 사려면 얼마든 다른 데에 살 수 있었고, 현대건설 재임 중 내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스로부터 수시로 경영 보고를 받았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 보고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는 진술에 대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와서 고개를 들고 얘기할 입장이 못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 건강을 지금까지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교도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 없게 돼 교도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하며 "교도소 측에서는 '치료를 받고 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될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 측에서 "계속 재판에 나와야 하니 치료를 받으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자 이명박씨는 "치료받으러 (외부 병원에) 가면 세상은 뭐 '특별대우를 했다', 이런 여론이 생길 것"이라며 사양하는 태도를 보였고, 박근혜씨와의 차별성을 두려는 듯 자신은 적극적으로 재판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간은 사람이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고 말하던 이명박씨는 이 날 재판에서 시작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휴정을 요청하였고, 오후에도 건강 문제로 재판을 한 차례 더 멈춰 달라고 하였으며, 결국 "도저히 더 못하겠다"는 요청으로 재판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났다고 합니다.

이보세요.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시다면서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12462

이명박씨가 2009년 만든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액이 지난해에도 총 자산의 0.5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계재단은 해마다 장학금 지급 규모를 줄여 재단 설립목적인 장학사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장학사업의 축소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또한 청계재단의 주 수입원은 재단 소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관리비이지만 이명박씨의 부채 상환을 위해 영일빌딩을 매각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는데도 청계재단은 장학금 사업의 핵심인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벌이지 않았으며, 장학금보다 2배 많은 금액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측근이 운영하는 복지단체에 수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기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계재단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때마다 '전재산을 사회환원하고도 비판받는다', '악의적인 의도에서 청계재단이 비판받고 있다', '이명박씨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등등으로 별의별 변호를 해 온 행동을 거의 10년 간 봐 온 저로서는 요즘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되도 않는 변호를 해 온 분들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33253

이명박씨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과 벌금 2억원을 구형하였으나, 징역형은 그대로 구형한 반면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선고는 7월 12일에 열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4047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61895

이명박씨가 지난 6월 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현재 2회인 주 재판 횟수를 한 차례 늘리기로 하자 이번에도 건강 문제를 들먹였다고 합니다.

이명박씨는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나는 가능하면 재판에 응하려는 쪽"이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재판 한 번 하면 3일 간 밥을 못 먹는다.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일주일에 두 번 하시고, 저도 건강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자진해서 한 번 더 하자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하였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두 번 잡아도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화·목·금요일로 기일을 잡자"면서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이명박씨는 지난 6월 4일 열린 2차 공판에 이어 6월 7일의 3차 공판에서도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해 부인하였으며, 맏형인 이상은 회장에게 빌려 쓴 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해서는 "이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하며 "(다스 업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 다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훤하다"고 말하는 등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자신의 공관에 다스 사람들이 와서 보고했다는 내용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씨는 자신이 주고받았다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려달라는 식으로 검찰에 말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참 웃기는 노릇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32445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손꼽히는 자원외교 사건을 다시 들춰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자원외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배당한 뒤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업부 자체 조사 결과 의심되는 추가 정황이 드러났고, 현 정권의 적폐 청산 의지가 강한 만큼 기존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씨 등이 다시 수사대상에 오르거나 민간 기업으로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 결정은 검찰 간부 인사 등과 맞물려 7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5. 읽을 만한 기사 두 개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110006

첫 번째 기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에 공안검사 출신인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된 이유에 대해 진단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허익범 변호사가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유를 다섯 가지로 짚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 공식 변호사 단체인 서울변호사회에서 추천한 후보라는 점. 다른 후보인 임정혁 변호사는 임의단체이면서 정치성향이 강한 모임에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 -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은 같지만 극우 성향을 드러내놓고 보여 온 임정혁 변호사와는 달리, 허익범 변호사는 보수 성향이나 크게 정치성향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 허익범 변호사에 대한 세평이 좋고, 객관적 시각을 갖췄으며 편향된 스타일이 아니라는 평이 있습니다. 보수이지만 모나지 않았고 강직하다는 평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후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평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는 임정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시키고 싶었기 때문이고, 자유한국당이 임정혁을 추천하면 안 시킬까봐 우려했던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자유한국당이 자충수를 둔 셈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 임정혁 변호사는 본인이 특검을 강력히 희망하여 특검을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혹을 살 만한 움직임을 보인 반면, 허익범 변호사는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고, 임정혁 변호사와 검찰에서 동시에 근무한 한 법조인의 말에 의하면 "임정혁 변호사는 극우적인 성향으로 고영주 변호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특검이 된다면 조용하게 사건 자체만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05373

두 번째 기사는 한국일보의 ["평생 신념 무시당했다" 분노가 일상이 된 노인] 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자는 태극기집회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재하며, "고등교육을 받고 평범한 사회생활을 영위했던 한 명의 은퇴자가 무슨 이유로 젊은 세대와 우리 사회를 향해 분노를 품게 됐는지 들었다. 그리고 이념과 정책, 사회를 보는 시선의 격차가 어떻게 소통을 끊어내는지도 살폈다."라는 취지를 밝힙니다.

우선 제가 기사를 읽고 난 감상은 소개된 노인들의 말이 그다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민주정의당, 신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지지자였던 때에 가졌던 생각과 비슷하게 대단히 전형적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보고 '좌파'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자신이 피땀 흘려 25시간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다며 자신의 노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공산화,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사실 지금의 언론은 문재인 정부에게 확실하게 적대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론이 이미 다 장악당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얼척없는 소리이지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었으니까요. 제가 민주정의당, 신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지지자였던 때에.

볼셰비키,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등의 학살된 민중의 수. 다양한 독서.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본인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넘어 기자의 공부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젠더 이슈로 불특정 다수를 혐오하는 극단주의자들과 비슷한 썩은내가 풍깁니다. 이 기사의 소제목으로도 있는 것처럼, 좌파와 공산주의자에 대한 구분조차 없는 건. 오히려 무지한 것은 이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기사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들은 기자의 인터뷰를 중단할 때, '진실하지 않다'와 '공산주의 공부가 부족하다'는 중단 요구 이유를 댔습니다. 참 웃기는 노릇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주사파로 규정짓는 이유를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명박근혜 정부가 잘못해도 공산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우파를 껴안고 고치면서 나가야 한다는 어설픈 온정주의는 내로남불과 자가당착이 넘쳐 참으로 끔찍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이들에게 노동자는 재벌 일가가 갑질을 해도 물컵을 던진 것만 문제삼으면 되는 하찮은 존재이고,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패륜적 주장을 넘어서서 아예 세월호 참사가 그 때 대통령은 커녕 야당 대표도 아니었던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는 말은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랬는지는 최대한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에 하나 무사히 늙어서 저 나이가 되었을 때 저렇게 생각하고 사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헌정 파괴자이자 군사 반란 수괴인 전두환 노태우를 찬양했던 과거의 한심한 제 모습에 대한 지우고 싶은 기억과, 나이가 들 수록 조금씩 몸도 마음도 굳어지는 듯한 불안감이 겹쳐 잠들기 힘든 오늘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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