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7/04/16 02:31:51
Name 차라리꽉눌러붙을
Subject [일반] 퇴보한 제도나 법안 복원?
DJ/MH 10년간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전, 위생, 환경, 소비자보호/정보전달, 문화재보호 등등에 대해 조금은 발전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
MB/KH 10년간 다시 퇴보한 면이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연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추측이지만,
세월호는 MH 때 안전규제로는 출항하지 못했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음식물 원료/첨가물 표기도 한 예로 들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지난 10년간 정권은 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서 관치를 강화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여, 만약 이러한 내용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누가 정권을 잡든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국민들이 정치가 본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깨닫게 좀 해주는 의미에서 홍보를 하고,
최소한 MH 때 까지 수준으로는 제도/법을 복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자본가들의 저항이 있으니 예전보다 진보시키는 어렵겠지만, 복원수준은 홍보를 잘하면 국민적지지도 받고 최소한의 구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해볼만하면 이런내용을 조사해서 선거전략이나 공약으로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워닝도 이 문제에 좀 포함되었으면 하고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닭장군
17/04/16 03:17
수정 아이콘
찾아보면 분명히 박살내놓은것 많을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7/04/16 04:56
수정 아이콘
누가 정권을 잡는 것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법안 통과 여부는 국회의 일이고, 어떤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연속적이고 산발적인 일이지, 민주당 정권때는 잘 하다가 그 후엔 어그러진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 시도도 정권의 바뀜과 무관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705 [일반] 안철수 후보 선거벽보 [53] 그러지말자9361 17/04/16 9361
2704 [일반] 이 모든 설계가 최태민? [16] Jun9116591 17/04/16 6591
2703 [일반] 퇴보한 제도나 법안 복원? [2] 차라리꽉눌러붙을3782 17/04/16 3782
2702 [일반] 안철수 의원 지역구민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30] 삭제됨7450 17/04/16 7450
2701 [일반] 安측 "'공기업 민영화' 주장은 가짜뉴스…법적대응할 것" [47] 길갈7864 17/04/16 7864
2700 [일반] 진보 리그 내 자기가 진짜 진보라고 주장중 [10] 안다나 6776 17/04/15 6776
2699 [일반] 일간안철수 모음 [17] 박보검7731 17/04/15 7731
2698 [일반] 결과론적이지만 국당의 대문재인 공세전략은 전략실패입니다. [39] Chandler7225 17/04/15 7225
2697 [일반] 홍준표 쪽에서 만든 사이다 영상 [32] 안다나 7779 17/04/15 7779
2696 [일반] 정당만사 새옹지마.... [33] 표절작곡가8051 17/04/15 8051
2695 [일반] 도대체 왜하는지 모르는 네거티브 甲 [53] 블랙번 록9472 17/04/15 9472
2694 [일반] 국민의당 "노쇠한 문재인 정상적 국정 가능한가"..발언 논란 [43] Credit7556 17/04/15 7556
2693 [일반] 본인들이 의뢰한 조사 결과를 발표 안하는건 정말 웃기네요 + 불통왕 안철수 [42] 영원이란8918 17/04/15 8918
2692 [일반] 근데 오늘 딸 재산공개 하기로 한 날인데 [29] Jun9118813 17/04/15 8813
2686 [일반] 리얼미터 긴급조사 나왔습니다. [153] Lv317547 17/04/15 17547
2684 [일반] 오늘자 국민의당 대변인 논평들. [56] 순수한사랑7631 17/04/15 7631
2683 [일반] 빨래방에 갑자기 나타난 문재인.youtube [35] Tyler Durden6100 17/04/15 6100
2682 [일반] 19대 대선은 역대 최다 후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36] The xian7695 17/04/15 7695
2680 [일반] 스탠딩 토론 공방이 있네요 [212] 레일리11712 17/04/15 11712
2679 [일반] 안철수, 사죄한 아내 김미경 교수에 “미안한 마음 크다” [88] galaxy10869 17/04/15 10869
2678 [일반] 고영태가 구속되었습니다. [16] 피나5523 17/04/15 5523
2677 [일반]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및 행복회로 하 19대 대선 결과 [16] harijan7331 17/04/15 7331
2676 [일반] 더플랜 감상후기 [23] 김테란6468 17/04/15 646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