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654804/N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654805/N
[EBS 대선 여론조사]
조사의뢰 : EBS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지역.대상.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기간 : 2017년 3월 18일 ~ 3월 19일
조사 방법 : 유무선 RDD 전화
표본 선정 방법 : 지역 성.연령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응답률 : 14.1%
가중치 부여방식: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2017년 2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 오차 :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질문내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흥미롭게도 EBS에서 대선 여론조사를 했네요. 업체도 제대로 선정해서 말이죠.
대선주자 지지도
문재인 29.3 안희정 16.5 안철수 9.9 이재명 7.8 홍준표 6.3
심상정 2.0 유승민 1.4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3.3 자유한국당 11.1 국민의당 11.1 정의당 5.0 바른정당 4.7
교육정책을 가장 잘 추진할 것 같은 후보
안철수 21.8 안희정 15.3 문재인 13.2 이재명 9.7 홍준표 4.2
심상정 3.2 유승민 2.8
육아와 보육정책을 가장 잘 추친할 것 같은 후보
문재인 15.8 이재명 14.4 안희정 13.5 안철수 9.1
심상정 7.5 홍준표 4.6
대선주자지지도나 정당지지도는 다른 여론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측면에서는 좀 흥미로운 점도 엿보이네요.
교육정책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
이쪽은 학제개편 등을 강조했던 점, 교수로 재직했던 점 등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와 보육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심상정 상임대표가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듯 보입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대부분 대선주자들의 교육정책들도 나왔습니다.
대체적인 방향은 공교육 정상화, 기회의 균등, 교육의 분권화 이런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
입시전형 단순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수시비중 축소, 대학입시에서 기회균등전형 확대
지역국립대 육성, 공영형 사립대, 블라인드 채용
초등학교 기초학력보장제, 중학교 절대평가제 실시 및 자유학기제 확대,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설치, 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관, 자치기구 제도화, 모든 학교의 혁신학교
대체적으로 진보교육감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교육정책 같습니다. 물론 수시비중 축소 등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혁신학교를 모든 학교로 확대, 자치기구 제도화 등은 진보교육감들이 실시하는 교육정책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과 닮은 점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재정 교육감이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니 그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또한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문캠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역시 그런 쪽의 정책을 만드는데 유리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국가교육미래위원회(가칭) 설치, 시도교육청 권한 확대
입시제도 간소화(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사실 안희정 지사의 교육정책은 확실히 구체성은 떨어져보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봤지만 교육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EBS에서도 지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입시제도 간소화를 내세우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축소를 내걸었지만 이 역시 구체성이 떨어지는 편이죠.
<안철수 전 대표>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
초중등 대학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
학제개편(2-5-5-2), 보통교육과 입시교육 분리(직업학교와 진로탐색학교), 평생교육 강화
수능의 자격고사화
다른 것보다도 안철수 전 대표의 교육공약은 학제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자그마한 세부사항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다면 안철수 전 대표는 큰 그림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입시제도에 있어서도 보통교육과 입시교육을 분리해서 입시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2-5-5-2 학제개편에서 대학교 가기 전 2년의 기간을 직업학교와 진로탐색학교로 두었는데 이게 보통교육과 입시교육의 분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이재명 시장>
고교무상교육
자사고 특목고 폐지
시도교육청 권한 확대
사립학교법 재정
국공립대 네트워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교육정책을 그대로 박아놓은 느낌입니다.
다만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혁신성이나 참신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네요. 이미 많이 나오던 이야기였기에 생긴 점이겠죠.
<유승민 의원>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수당 10만원 지급
초등학교 하교시간 4시 단일화, 7시 30분까지 방과 후 교실 활성화
자사고와 외고 폐지, 영어교육의 공교육 기능 강화
대학입시 법제화
유승민 의원의 정책은 큰 그림이 많이 보이지 않는게 단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하기보다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도 있어보이고...
대학입시 법제화도 약간 위험한 정책 같습니다. 과연 대학입시제도가 법제화 시킬 사안인지도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교육 전면폐지
정시비중 60% 확대, 학생부전형 20~30%, 사회전형 10~20%
예체능·어학·코딩 및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사 채용 대폭 확대
남경필 지사의 정책은 사교육 전면폐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의 범위와 사회적 처벌수위를 정해서 사교육 전면폐지를 위해 사교육 김영란법의 제정을 하겠다는 것이 중심입니다.
물론 이게 실제 현장에서 가능할련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EBS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위의 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약과 관련한 심층기획취재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보실만한 것 같습니다.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List?newsFldDetlCd=focus
어찌 되었든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육은 사실 변화의 타이밍을 많이 놓쳤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담당해왔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누가 어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쪽 업계에 종사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절이 되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