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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3/24 15:02:32
Name 로빈
Subject [일반] 정의당(진보정당)이 성장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언제쯤 총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을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하더라도 투표를 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거나 고민을 하지 않고도 찍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새누리 같은 경우는 최소 35프로의 견고한 지지세력이 있고, 그들은 총선에서 새누리를 찍는 데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죠. 그런데 야권의 경우 더민주는 20프로 정도 지지가 꾸준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0프로 때로 떨어지기도 하고, 정의당의 경우도 5-6프로를 찍기도 하지만 역시 3프로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새누리처럼 야권에도 콘크리트가 있긴 한데 격차가 크고, 여러 당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지가 분산되어 있죠.

그러한 정치적인 지형에서 야권 연대 없이 새누리당을 이기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총선때마다 야권 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발판으로 당을  확장하기 위해 서로가 자리 싸움을 하죠. 정치라는 게 타협과 조정이기 때문에 연대의 과정에서 자리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야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르고 출마를 하려는 후보자의 입장의 차이도 있다 보니 연대가 쉽지 않기도 해요. 19대 때에는 연대가 그런대로 잘 돼서 선전을 했지만(전 19대가 아쉬운 면은 있지만 패배라고 생각지 않아요)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그런 방식의 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했지요...

아무튼 그런 연대의 과정에서 더민주도 잃는 것이 있지만 정의당은 지지율이 낮거나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양보를 늘 요구받았죠. 새누리의 폭정과 일방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정의당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꾸준하게 선거에 나서야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급기야 이번에는 김종인 체제가 되면서 문재인과 어느 정도 형성되었던 야권 연대가 어려워졌고, 그나마 지역당끼의 연대가 이루어진 인천을 제외하고 몇몇 지역에 만 머물고 있죠. 아마도 총선이 본격화되면 연대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겠지만 19대 만큼 전지역에서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테고, 국민의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번 20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여야 구도가 만들어질지도 모르죠.

각설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의당 혹은 진보정당이 어떻게 하면 클 수 있을까요? 보수 정당이 우세한 우리 나라에서 진보 정치를 통해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보정당이 선은 아니지만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사실 이런 식으로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확연하게 나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가 서로 잘 조율되고 협력할 때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전체 유권자 중에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두 자리가 안되죠. 앞으로도 두 자리를 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북한이라는 문제,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진보 정당이 성장하기엔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진보정당이 성장하기 위해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지율이 그나마 나오는 정의당이 성장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저는 정의당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최소 만 명 정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이 조사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더민주랑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쉽지는 않겠지만 SNS랑 인터넷도 동원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전국을 순회 하면서 이벤트를 만들어도 좋고요... 예컨대 명동 거리에서 강남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거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당에 대한 느낌, 정의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하면 정의당을 지지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정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게 뭐고, 어떤 정당을 원하는지 등등 질문을 잘 설계해서 정의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매력이 있는 정당으로 다가서고 성장할 수 있을지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도층과 무당층을 중심으로 새누리까지 포함해서 비율을 조정해서 조사를 하고 나온 것을 통해서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우는 데 반영을 했으면 싶네요...

지금처럼 진성당원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비전을 세우고 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니 한계가 보여요. 비슷한 생각, 비슷한 성향,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다 보니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비슷하다고 해도 그 안에서의 입장과 차이는 꽤나 다양하고 넓을 수 있지만 담아낼 수 있는 층은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죠. 정의당이 전국 정당이 되고 수권 정당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좋든 싫든 외연을 넓혀야 하는 데 지금과 같아서는 가능성조차 말할 수 없죠.

둘째로는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다양하고 꾸준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역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전국을 돌면서 토크콘서트와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작든 크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주민과의 스킨쉽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일을 지역위원회 같은데서 하겠지만 너무나 열악하고 미미하죠. 중앙당 차원에서 기획하고 준비해서 한시적인게 아니라 정의당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힐 때까지, 투표할 때 정의당을 놓고 고민할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야지 싶어요...

셋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지역감정을 조장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전략을 세워하죠. 저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호남을 주 타킷으로 삼거나 아니면 조금 오래 걸리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구/경북 보다는 새누리 지지가 덜한 영남과 충청에 몰빵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론 수도권과 호남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의석수도 149석이니까 수도권과 호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봐요. 사실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아니라 정의당과 더민주가 세게 붙어야하죠. 물론 국민의당이 그렇게 지지를 받는 건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이지만 정의당이야 말로 호남에서 더민주의 영역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더민주와 정의당이 수도권과 호남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정의당에 대한 호감도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지역이니 만큼 정당의 명운을 걸고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좀 더 세련되고 문화적인 컨셉과 지역적 특징과 정서를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싶네요... 예컨대 정의당이 가장 젊은 정당인데도 정의당 하면 신선하거나 발랄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젊은 느낌이 아니라 좀 고루하고 무거운 느낌이거든요. 분명히 소외와 상처, 노동과 인권 등의 현장 참여가 중요하지만 20·30들이 편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공간들, 하다못해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정당에서 운영하면 안될까요? 안된다면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도 좋고요...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작은 문화 공간들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과 접촉하고, 무료 혹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와 다양한 방식의 참여 강좌, 세미나 등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방식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더불어서 40·50들의 삶을 위해 만들 수 있는 마흔살이 학교나 오십의 인생학교와 같은 형식의 프로그램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40·50들이 경쟁에 시달리면서 안정을 얻지 못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허기나 삶과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기도 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소수의 사람들 밖에 참여를 못하는 데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건 국가와 사회에서 해야되는 건데, 정의당이 나서서 해보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요...

그러면서 각 세대에 맞는 문화적 접근과 자영업자들과의 상시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고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연대체를 만들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운동과 캠패인을 벌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을 이런 활동과 접목해도 좋고요... 또한 무조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기 보다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데 더 주력하고 20·30들의 취업문제와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을 자주 만나서 듣고 또 들어야 그들이 ‘그래도 제 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소수이고 힘이 약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정의당이 청년과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에 진심으로 함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죠.

넷째 인물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심상정과 노회찬 외에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최근에 필리 때문에 박원석이나 김제남이 좀 알려졌고, 김종대나 조성주 정도가 오르내리긴 하는데 약해요. 간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을 최소 5명 정도는 당에서 전략적으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언론에도 열심히 노출을 시키고, 이슈 파이팅이라도 해서 인물을 홍보해서 정의당에 꽤 괜찮은 인물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렸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예비 내각을 발표했는데 그 인물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특히 대선 후보가 필요해요. 심상정이나 노회찬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당 지지율보다 낮죠. 기존의 정당들과 별다를게 없는, 아니 어떤 면에선 더 구태스러운 국민의당이 10프로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도 대선 후보인 안철수 때문이죠. 정의당에도 10프로까지는 아니라 해도 7-8프로라도 꾸준하게 나오는 대선 후보가 있으면 당의 지지율도 견인하고 외연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텐데요. 우리나라에선 무엇보다 인물이 중요하죠.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닐 수 있지만 한국적 상황임은 분명하죠. 자체적으로 그런 인물을 키우기가 어려우면 외부에서 어떻게든 괜찮은 인물을 영입해야 할 텐데요. 물론 어렵겠지만요...

다섯째로는 아예 다른 기획인데요... 더민주와 합당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봐야 될 것 같아요. 합당을 해도 정의당의 당원과 지지층이 온전히 따라오지 않고, 결국은 또 당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선거제도를 바꿔야만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더민주와의 통합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야권 연대를 가지고 지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자리를 가지고 총선 내내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나요. 총선에 전력해도 모자랄 판에 연대로 인해 집중력이 분산되고 시간을 뺏기는 일은 그만 좀 했으면 해요.

물론 당대당 통합이라는 게 간단치 않죠.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기도 어렵고요. 또 지지층의 색깔과 성향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지형과 제도에서 진보당은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30년 50년 후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지금의 현실이 녹록치 않고, 산업구조나 체제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가 않죠. 이대로 가다간 진보 정치는 더 쪼그라들고 미미해져서 정말 고립되고 게토화 될 수 있죠.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통합의 절대적 조건으로 하고 더민주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듯 해요... 진보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욕을 먹고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지만 더민주와 손을 잡았으면 해요.

뭐,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이 있고,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야권의 그 지분을 지켜야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저도 고개를 끄덕이긴 하겠지만 지금에 머물고 싶지 않다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 정의당이 정의당의 길을 가는 걸 말릴 생각은 없고, 그 나름의 철학과 소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거면 더민주에게 자꾸 연대를 제안하지 말았으면 해요(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녹생당이나 정의당에 호감이 있는 야권 성향의 무당층이네요). 이번 총선이 여러모로 중요하고 중대한 선거이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번엔 아주 끝가지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정의당이 실제 선거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지, 지역구의 인물들이 어느 만큼 지지를 받는지 이번에 정의당의 힘을 확인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지지율이 잘 나오면 앞으로 더민주의 입장에선 절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연대가 필요할 거고, 총선에서 연대의 파트너로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죠. 혹 그렇지 않고 지지율이 참담할 정도라면 더민주와 통합을 하거나 지금 보다 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테고요. 물론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참패를 하면 그런 기회를 얻기도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아무튼 저는 진보정당이 자라기가 쉽지 않은 토양에서 진보정당을 위해 오랫동안 애써온 이들에게 박수와 지지를 보내지만 이제는 조금더 현실적이고 문화적이고 타협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많은 국민들이 정의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지, 왜 정의당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지, 왜 정의당에 관심이 적은지 당내의 시선이 아니라 외부로 눈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국민이 다 옳다거나 국민이 이런 정치권의 지형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의당이 작은 정당에 머물지 않고 외연을 넓히기 위해 하는 고민이 그나마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저에게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건 잘 보이지가 않고 자기들끼리만 고민하다가 자기만족으로 끝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솔직히 이번 예비내각과 같은 시도는 괜찮긴 한데 그런 시도가 보통의 국민들에겐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별다른 관심을 못받아요... 왜냐하면 현실 가능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보이거든요. 언론의 문제와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의당은 힘이 없고  괴리가 있어요... 물론 그런 시도가 다른 당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거예요... 민주노동당의 정책들을 양당에서 가져가서 실현된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다른 진보정당의 정책과 새로운 시도가 거대 양당의 정책에 반영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을 하는 목적은 아닐거고, 그 정책을 가져간 들 진보정당이 원래 추진하고 실현하려고 했던 그대로는 아니죠. 더욱이 새로운 정치 문화는 여전히 만들어지지가 않고요... 무늬만 가져가 꾸미는 정도 일뿐이죠...  

더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총선 투표율은 낮고, 정당과 국민의 삶이 별개로 이해되고 있는 등의 현실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작게는 교섭단체, 크게는 50석 이상의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절대로,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식견이지만 적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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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4 15:04
수정 아이콘
사실 간단합니다. 총선제도를 바꾸면 되요.
일단 그럴려면 야권에서 과반이상 먹으면서 정권 교체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뭐 단순하게 이야기한거고 그게 쉬웠으면 벌써 했겠죠.
각당의 이익이라던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라던가 난이도 높은게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낚시꾼
16/03/24 15:05
수정 아이콘
40%의 득표율로 50%가까운 의석을 먹는 과대대표가 문제입니다. 권역별비례대표같은 제도의 변화만 있더라도 어떻게 3당으로써 제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에서 해줄확률이 0%라는게 문제이긴하죠
Igor.G.Ne
16/03/24 15:05
수정 아이콘
북풍이 없어지면 됩니다. 아예 북한이 없어지면 더 좋겠네요.
16/03/24 15:07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북한이 지금 이대로 있는 한, 진보정당이 소위 '종북'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 중간에 있는 당이 집권을 하고 천천히 진보의 외연이 넓어지는 방법도 있겠지만,
종북프레임은 이데올로기라 차마 깨기 어려울듯 합니다.
16/03/24 15:07
수정 아이콘
탄핵때처럼 지금 민주당 세력이 앞도적으로 이겨합니다 그래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정당을 찍죠
Igor.G.Ne
16/03/24 15:17
수정 아이콘
거꾸로 얘기하자면 탄핵 때 한 번 압도적으로 이겨놨는데도 진보세력이 아무것도 바꾸질 못해서 '이놈이나 저놈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가장 진보적이어야 할 젊은층들이 정치권에 대해 무관심 혹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죠
도깽이
16/03/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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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리즈시절 기적적으로 10석이 넘는 의석을 가졌을때 정말 잘했으면...

10년이 지난 지금 뿔리기는커녕 반토막이 날줄이야....
16/03/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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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진당이 마무리 일격을...
정지연
16/03/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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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없어지던지, 북한과 진보세력을 연결짓는 생각을 국민들 머리에서 통으로 지워버리던지 하는거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의 성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익호
16/03/24 15:08
수정 아이콘
답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선거구제를 바꾸는 거요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답이 없어요
김종필 정주영 이회창 등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보다 정당 역사가 훨씬 긴 미국에서도 실패했어요
애패는 엄마
16/03/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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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총선 제도를 바꾸긴 해야죠.
미네기시 미나미
16/03/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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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댓글들을 모아보니 북한이 망하거나 새누리가 망하거나.... 가 되네요 불가능할듯...
16/03/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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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못 바꾸는 한 답 없죠. 비교정치 관점에서만 봐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
릴리스
16/03/24 15:16
수정 아이콘
북한을 새누리보다 더 까면 됩니다.
16/03/24 15:16
수정 아이콘
선거제도인데 새누리와 더민주가 바꿔줄리가없죠.
16/03/24 15:18
수정 아이콘
저번에 선관위에서 제시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만 도입되도 정의당은 순풍받고 나아갈텐데...
지금처럼 선거때마다 비전도 다른 민주당이랑 연대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타마노코시
16/03/24 15:18
수정 아이콘
선거구제를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안된다면 사실 계속해서 젊은 층 위주로 공략해야죠.
중장년층에서는 새누리(보수)-더민주(진보) 라는 인식이 강하고 여기에 깔린 것은 전형적인 대북관이라,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은 그냥 '더민주 2소대(?)' 느낌으로 인식하는게 보편적일 거예요.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 새누리(수구, 경제보수-대북강경)-더민주(보수,경제보수-대북유화) 로 인식하니 진보정당이 싹틀 수 있는 지대가 존재하니까요.
약 8년간 더민주 계열의 여권과의 1:1을 위한 야권연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발생한 지나친 좌클릭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지지층이 좌클릭됐다는 것입니다.)이 새누리-(중도지대)-더민주가 되면서 공학적으로 경계선이 많이 후퇴하게 되었고 이것이 진보정당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더민주당의 중도층 공략으로 자발적으로 외연확장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진보정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고 봅니다.
kiss the tears
16/03/24 15:19
수정 아이콘
불가능한 방법들은 제외하고
지금 상황에서 진보당이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려면
솔직히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김종인 할배의 민주당 오른쪽으로 옮기기가 어느정도 자리 잡히면
결국 그 안에서 불만을 가진 진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가 옮겨오겠지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진보정당이 지지가 약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었다고 보거든요
새누리당에 있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사람부터 진보당에 있어야 할 사람까지 한 뭉텅이로
민주당이라는 조직안에 다 들어가 있다보니
사표심리, 비판적 지지까지 다 민주당이 먹을 수 밖에 없었잖아요

요즘 시사평론가나 정치평론가가 김종인대표가 민주당을 좀 더 오른쪽으로 옮겨 놓을꺼란
예상이 맞다면 앞으로 몇년 사이가 진보당에겐 큰 기회가 되지 싶어요 아마도
16/03/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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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80년대 말부터 운동권에선 이런 지적이 있었죠. 민주당이 진보 코스프레를 같이 하는 한 진보장당이 설 자리는 없다고요. 무슨 불가능한 선거구제 얘기보다 이게 낫습니다. 반대로 유권자들도 사표방지 심리라든가, 정치공학에 기댄 패권주의적 사고방식도 버려야 합니다. 소신껏 투표해야죠.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민주당에 비판적 지지를 호소했던 운동권들 전부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비판적 지지 아니라 그냥 패권주의죠.
kiss the tears
16/03/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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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운동권이라고 불리면서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꺼라는 기대를 줬던 인물들도 다들 노회한 정치인들이 되어 가고 있지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기회와 더불어 지금 정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생활정치인들 즉 학생운동이 기반이 되지 않는 각 소규모 커뮤니티등에서 시작되는 정치인들이 약진을 해 나간다면 천천히 진보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16/03/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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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입니다.
김익호
16/03/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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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 불가능 하지 않습니다

야권이 과반수 넘으면 될겁니다

선거구제 개편 없이는 소선구제 하에서 3당이 설 자리는 없어요

미국도 150년간의 실험끝에 포기한 길입니다.
16/03/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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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과반수를 넘길 기회가 다시 올까요. 정권을 야권에 처음 넘겨봤던 정부나 새누리당이 지난 8년간 얼마나 지독히도 굴었는지 기억해보면... 영혼이라도 팔아서 지킬 겁니다.
SkinnerRules
16/03/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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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이 크려면 총선 제도를 바꿔야해요. 지금의 양당체제는 소선거구제를 때문에 굳건해진다고 봅니다.
실제 지지율과 가져가는 의석을 보면 새누리든 더민주든 과대대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에버그린
16/03/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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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하지만 진보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을땐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겼을때 였었죠.
하심군
16/03/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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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똑같이 꿈꾸는 소리긴 하지만 만에하나 선거제도가 바뀌고 정의당이 제3당 자리를 차지한다고 쳐도 그다음이 문제죠. 기존의 기득권과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는 그동안 정의당이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지금의 총선이 선거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면 정의당의 고민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교체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시키고 거대정당과 정책을 의논하고 융화할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한다는 거죠. 그것이 당장에 안되더라도 정의당은 사과나무를 심정으로 실행해야 할 겁니다. 안된다면 뭐...정의당은 거기까지인거죠.
김테란
16/03/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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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고
그럼 바뀔 때 까지 어떻게 해야하는가의 문제인데,
글 쓰신 부분중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시적 통합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나 현재 상태론 거의 안된다 보는 이유는 심대표나 유작가가 이미 몇번 잘 설명했으며,
제1야당의 일부도 바꾸려고 무척 애쓰지만 안되는 이유는
결국 지나치게 넓은 스펙트럼의 제1야당도 선거구제가 바뀌게 되면 자연스레 나뉘게 될 것이며 그게 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당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대선까지 엮여있어서 기득권의 현실론을 상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조차 힘들죠.
그럼에도 방법은 모든걸 다 터놓고 얘기하고 이게 확산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말로 경제 떠드는게 별 소용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비해 근본적으로 사회 전반문제의 해결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계속 경험들이 헛되지 않게 자극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며,
그러기 위해선 제1야당에 들어가 1/n도 못되는 포지션을 잡기보단 따로 있는 것이 훨 나은겁니다.
그러한 바탕만 충분히 마련된다면야 최종적으론 4년 당기기 위한 일시적 통합도 불가능하진 않을겁니다.
Judas Pain
16/03/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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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이밍에서가 아니라 지역, 직군, 세대 , 성별 같은 고정된 시민 정체성 기반에서 정의당 당원과 지지층을 발굴해야 합니다. 공장노동자 대표성 같은 것도 없고(시대가 변해서 이걸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님) 정의당이 대의하는 시민층을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노회찬-심상정 투맨쇼당에 까탈스런 진보지식인의 지원을 받고 NL일부계파로 조직수혈 받는게 당정체성이라면 지금 지지율도 선전입니다.

2. 민주당이 대권을 먹고 새누리가 35% 콘크리트로 야당을 10년합니다. 자동으로 리버럴-평등파 대연정이 짜입니다.

3. 대연정 와중에 어떻게든 독일식 비례명부제 도입을 가지고 협상시도 해봅니다. 민주당에게도 유인이 있긴 있습니다.
v3controller
16/03/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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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례표는 항상 정의당에 던지는 민주당 권리당원인데요.
사실 정의당이 좋아서 표를 주는게 아니라 심상정 노회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찍습니다.
kiss the tears
16/03/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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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거의 그런 식의 투표를 하는데요
전 그 두분의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진보당이 조금이라도 힘을 더 가졌음 좋겠어요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하는 망상 같은 건지도 모르는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대선주자가 다음 대통령이 되고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하더라도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진보당 인사를 발탁했음 좋겠어요

지난 8년동안 노동자의 설 자리는 날이 갈수록 작아지고
가진 자들의 기득권은 더욱 더 커져가는 이 헬조선에서
저 같은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파랑니
16/03/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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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으로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있겠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체질개선이 급선무입니다.
민주당이 운동권과 친노를 걸러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로 거듭나 새누리당과 경쟁한다면
진보의 아이콘은 자연스레 정의당이 될 것입니다.
어강됴리
16/03/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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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다섯가지 모두 실행하고 있고 생각해본바 있습니다.

딱히 외연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 자주 못나가지만 당원모임니가면 항상 새로운분들 만나거든요
기존 운동권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노동꼐 잇던 사람도 아닙니다.
학교다닐때 머리띠 두르고 투쟁구호 외친 사람도 아니고
직장다니고 애키우다가 정치에 관심있어서, 이당이 그나마 제대로 하는당같아서 가입하신분들도 있고
노유진 정치카페 애청자라서 가입하신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마 올해들어 만명정도 당원이 더 늘어 난거 같으니까 걱정안하셔도 될겁니다.
증가세는 굉장히 고무적이며 4년차 접어든당 치고 굉장히 뿌리가 건전하게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반년에 1%씩은 정당 지지도 오르고 있고
총선을 전후에서 지역협의회가 없던 지역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정미 대표보고 인천 뭐시기라고 하시고 작년에 진보대통합 하면서 노동당 쪽 분들도 오시고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다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당의 최대 계파는 '노유진 계' 입니다. 신입당원이 목소리 제일쎄요
전당원 투표로 받은 비례대표 순번 2,3번이 외부 영입인사가 그 방증이죠


혹시 당 활동을 하시느지는 모르겠는데 당별로 지역단위별로 청년단위 문화예술단위 동물복지단위 다양하게 행사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선시즌이라 모임을 자제하는편이고 노유진팀이 4/1 부터 4/3 까지 전국 순회 방송 준비중입니다.
정당의 뿌리인 노동계 행사에는 정당단위로 항상 참여하고요 일본대사관 앞에서하는 수요집회 한축이 저희 정의당
여성위원회 분들이십니다.


워낙 자원이 없는당이라 천천히 지역을 늘여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돌려보면 알겠지만 수도권에 당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때는 창원과 울산도 굉장히 세가 강했는데 그쪽은 옛 통진당 계열이라 저희쪽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청년단위에서 활동하기 떄문에 잘은 모르겠고

이전에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패션노조 출범 같은경우에도 정의당에서 지워했지만 패션노조 쪽에서 정치적으로 비추는걸 꺼려해서
결국 청년유니온과 결합해서 진행하고 있고 국회에서 열정페이가 중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시정하도록 기여한바 있습니다.

최근에 결성한 국회인턴유니온의 경우도 저희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조직과 미래정치센터가 설문돌리고 규합해서 띄웠고
인턴유니온 위원장도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근무하과 있습니다.
청년단위의 고민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을 조직하는것이고 이를위해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등
청년단체들과 연대해서 청년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어떻게 국회에 관철시킬까 고민중입니다.
이전에 비례대표 경선에도 각 후보들에게 청년단위 의제를 직접 묻기도 했고요



인물을 키우는것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이면 정의당 같은 정당 잘 안오려고 하죠
당선가능성이 낮으니까요, 그래도 김종대 국방개혁 기획단장이러던지,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조성주 미래정치센터소장 같은분들
영입했습니다. 당의 색깔이 명확하고 이 당이 지속가능하다는걸 인지시켜준다면 어떻게든 뜻을 품은 사람들이 모일꺼라 생각합니다.
물론 당 안에서도 길러내야죠, 지금 마포을에서 뛰는 배준호 부대표, 동대문에서 뛰는 오정빈 서울시당 부위원장 같은경우
30대 20대 입니다. 감히 말하건데 다른당에서 청년에게 당의 중책을 맡기는 경우 보지 못했습니다.
총선을 계기로 당의 이름들이 더 크고 더 알려질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당 통합이야기는 왜 안나왔겠습니까. 찬바람 불고 배고픈게 진보정당인데
그래도 명망가 중심의 다른정당과는 다르게 정의당은 철저히 당원중심의 정당입니다.
어디 나랏돈을 푸짐하게 받는것도 아니고 안철수처럼 수천억 자산가도 없습니다. 당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라
더민주와 결이 다릅니다. 통합한다고 한들 이쪽이 철저히 소수파로 고립될께 뻔하죠
물론 총선연대, 나아가 유럽식 연립정부 연합정부 논의까지는 야당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이야 안타깝게 되었지만 정의당은 다른정당 그 무엇보다 혼자서는 정권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걸 가장 확실하게 알고있는정당입니다.
안그래도 미약한당세 통합진보당 분당사태때 갈라져 나온이후로 1% 남짓되는 지지율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통합논의가 좌절된건 정의당의 당세가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인정합니다. 먹을거도 없는 애들
자리는 왜 때주냐는 심정이었을거 같은데, 생각보다 덩치가 커졌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국민의당 보다 더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3월초에 이정도 당세가 있었다면 김종인 대표가 생각이 달랐을건데 아깝죠

다른정당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개 평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대표, 노회찬 전 대표, 조성주 소장, 김종대 단장, 다 만나봤습니다.
그냥 당에서 주최하는 모임 조금 부지런히만 다니면 목소리 다 들을수 있고 그분들꼐 우리 목소리 다 말할수 있습니다.
다른당은 이런지 모르겠네요 없는 살림에 선거치르느라 돈없다 그러면 당원들이 알아서 펀딩 해줍니다
저도 이번달에 당비 5만원 더 냈네요 24시간만에 10억 채웠다고 합니다.
정의당 잘 하고 있습니다. 걱정안해주셔도 됩니다.

선거제도 고치면 좋겠지만 안떨어지는감 언제까지고 입벌리고 누워있진 않습니다.
kiss the tears
16/03/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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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대군데요 휴우...

제 사는 지역에서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하는 일이 노인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이런 선거철이 되면 정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종편에서 어중이 떠중이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눈앞에서 하루종일 만나니까요

이번에도 안될 지 알고 뻔히 알면서 야당계열의 후보에게 투표할때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제 직장이 있는 곳이
민주당에서 후보를 낸 2개의 지역구 중 하나인데
그나마 김부겸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라도 있지
그 옆 동네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분이 저의 직장 바로 옆 큰 도로에서
출근인사를 온 가족이 나와서 하시는 걸 보고
진짜 가슴 한 복판에 구멍이 나는 거 같았습니다.
어강됴리
16/03/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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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으로써 죄송할따름입니다.

현재 당세가 수도권, 서울-경기에 집중해서 있는지라 지역 상황은 약하죠

충청 강원 경남 경북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나마 광주나 부산쪽은 청년단위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구는.. 하.. 심정이 이해갑니다.


당원 모임이 활발한 수도권이라고 해도 당원들끼리 모여서 하느니 이야기가
"여기는 진짜 정치 이야기 마음껏 해서 좋다" 였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가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과정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게 당원모임하면서 해소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경험한다는게 정말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하시는 일이 공무원이라면 힘들겠지만
찾아보니까 대구 북구을에 조명래 후보가 뛰고 계시네요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자원봉사자로 이름을 올리셔서
시간 빌떄 뛰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선거시즌에 캠프에 문을 두드리시면 엄청환영 받으실거에요
같은뜻을 가진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선거시즌 아니더라도 시당에 방문하시면 행사 안내라던지 당원모임 연락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정치이야기 하려면 정당에 가야죠, 스타 LOL 이야기 하려고 PGR들르는것처럼요
kiss the tears
16/03/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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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맙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일을 제쳐두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쉬는 날이라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어강됴리
16/03/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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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정의당 표 늘리면 2표 얻는겁니다,
정의당표 한표 얻고 새누리당 갈표 한표 받아서 남는장사네요


저도 당 가입하기전에는 뭔가 허전했었는데
당 활동 참여하기 시작하니까 갈증났던 부분이 해소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같은 생각 가진사람끼리 만나고 공유한다는게 그렇게 기쁜지 몰랐습니다.

저도 부산출신인데 친구 만나보면 한놈은 일베하고 한놈은 사대강 찬성하고 그렇거든요
친구끼리도 나누기 쉽지 않은 대화를 당 활동 하면 정말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kiss the tears
16/03/24 16:11
수정 아이콘
전 직장 부서 책임자가
무조건 1번 이셨드랬죠

지난 대선 결과가 난 다음 날

가방을 둘러매고 출근하면서

" 꿈은 이루어진다 " 라면서 씨익 웃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네요
민방위면제
16/03/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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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권리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수성갑이라 김부겸 후보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지만, 지역구 표를 정의당 후보에게 던져 보고 싶습니다.
16/03/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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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래도 지지층을 넓히고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선 관심이 덜한 사람에게도 보일 만큼, 정의당의 존재감이 드러나도록 더 활기로운 움직임이 있었으면 하네요... 그나저나 요즘은 한번도 가입해 본 적이 없던 정당에 가입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네요...
어강됴리
16/03/24 16:21
수정 아이콘
저희당 움직일만큼 움직입니다 카메라가 안움직일뿐이죠

https://scontent.xx.fbcdn.net/hphotos-xtp1/t31.0-8/12030453_1122851877775163_2621116284450551640_o.jpg


뭐 어쩌겠습니까 더 뛰어야죠

정당 가입하세요, 새누리도 좋고 더 민주도 좋습니다. 그렇게 걱정해주시는 정의당 와주셔서 당비 납부해주시면 더더욱 좋구요
마음에 안드시면 탈당계 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마 정당활동 하시게 되면 언론에서 보는것과 내부가 어떻게 다른지 체감하실수 있을겁니다.
16/03/24 16:53
수정 아이콘
그렇죠, 내부로 들어가 활동을 해야만 경험하고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그치만 내부에서만 있으면 또 내부자의 시선에 갇히기도 해요... 전 정당 활동은 해보지 않았지만 공동체 같은 걸 몇 번 해 봤는데 내부자의 시선은 때때로 상황을 오인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도 하더라고요... 전 정의당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당이든 공동체든 비슷한 속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정말 어렵다는 거... 그래서 항상 내부에 있어도 외부자의 시선을 잃지 않아야 되지 싶어요...

글구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건 분명한데, 그런 게 어제 오늘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겠죠... 물론 정의당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요...

본문 글에도 밝혔지만 제 성향상 정당에 가입을 한다면 정의당이나 녹색당인데, 녹색당은 엄연히 정당인데도 시민단체 같은 느낌이라서... 암튼 이번 총선 후에 고민 좀 해보려고요...
16/03/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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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안바뀌면 답없음. 그외에 외연확장의 유일한 방법은 정의당도 우클릭하는거죠. 이게 다른 부분 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과감하게 우쪽으로 확 틀어 버리면 지지율 많이 오를거 같아요.
16/03/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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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목표: 선거제도 개편
단기적 목표: 호남에 중점
이것밖에 답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선거구제하에서 지역 기반을 두지 않으면 정당의 존속이 힘든데, 새누리당을 의식하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호남에서 어느정도 세력을 펼칠 수 있다면 지금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형
16/03/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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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바뀌어도 우리나라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소수당의 경우 인원이 적다보니
방향이 맞는 사람들 그리고 동의하는 사람들 위주로 강하게 단합이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이 되면 분명히 대상범위가 넓어집니다.

월급생활자는 탈세하는 자영업자를 비난하고
자영업자는 월급생활자의 최저임금을 비난하죠.

다시말해 모두가 공동으로 만족되는건
불가능하다는걸 선을 그어야 되는데

소수당의 경우 자신들의 대척점을 '악'으로 규탄합니다.

다수의 편에 서지 않우면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고
다수에게 옳음을 말하면 깨시민 계몽운동의 소리를 듣죠.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보다 나를 찾고 내가 살아남는걸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려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수준이 좀 올라가고 먹고 살만해야
소수당이 세력을 키유지 않을까 싶네요.

정의당의 태생적 원칙과 포용의 모습도 장애물이 되겠지만
분명히 자신들의 한계도 선을긋지 않고서야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걸 말하는 순간 정의당은 당의 이상향이 거짓임을 인정하는게 되죠..
소독용 에탄올
16/03/24 20:3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당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당제 하에서 각각의 정당은 일정한 범주의 시민을 대표합니다.
이 대표되는 시민들은 복합적인 사회에서의 위치, 지위, 입장과 그에 기초한 상호 절충가능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대표하는 시민들이 가진 의견의 절충가능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지지자들에 대한 설득과정을 통해서 정당간 '연대'나 '연정'이라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이런 형태로 상호조정을 통해 연대가능한 '조건'이 갖추어지려면, 일단 다당제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 하에서 표의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에서야 말씀하시는 '소수의 한계'가 의미를 가지겠습니다만, 비례적 대표성이 높은 선거구제라면 위에 적은 형태로 '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동네형
16/03/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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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쪽을 다름으로 보는게 아니라 틀림으로 보는시선을 가지면 안된다는게 제가 말하고 싶은내용입니다.
세종머앟괴꺼솟
16/03/24 16:20
수정 아이콘
결선투표제
16/03/24 17:09
수정 아이콘
농촌과 소도시는 그대로 놔두고, 국회의원 2명이상 있는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죠. 비례대표숫자도 총의석수의 1/3이상으로 못 박고. 다만 이럴경우 통진당세력에 의한 종북정당 출현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함.
리치일발쯔모
16/03/24 17:12
수정 아이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주먹쥐고휘둘러
16/03/24 17:13
수정 아이콘
선거제도만 바뀌어도 진보정당의 힘이 확 커지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표가 줄어드는 선거 방식을 택하면 개박살 나는 이상한 정당이 원내 최대정당이니 아마 안될겁니다.
16/03/24 17:24
수정 아이콘
대단하게 큰 바램이 아니라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 유리봉투 월급 생활자와 가정주부도 직접적인 혜택 오는 정책 좀 만들어주세요. 이 계층이야 말로 중간층 일텐데 아무 혜택이 없어요.

주로 진보당은 장애인이나 생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얘기는 많이 하는데 중간층에 대한 정책도 개발해 주세요. 물론 어려운 계층부터 돕는게 당연하지만요.

생활이 아예 어려우면 보조 받고 나이들면 나이 많다고 연금 나와, 어린 애들 있으면 유치원비 보조도 받는데 세금 가장 많이 내는 중간층이 혜택이 없어요.
김테란
16/03/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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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신겁니다.
경제 활력의 중심이 되는 소비의 핵심 주체인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은 복지로 해결 안된다는 것이죠.
16/03/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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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맥도날드 같은 직종의 알바 자리는 주부들 고용하면 혜택주는 정책은 어떨까요? 긴시간이 아니라면 한 달에 50만원 벌이 일이라도 하고 싶어요ㅜㅜ
김테란
16/03/24 18:11
수정 아이콘
보기 좋은거 덕지덕지 붙여봐야 별로 달라지지 않지요.
인식의 문제인데, 당연한 권리를 누군가의 선심인듯이 여기게 된다면 결국 전체적으론 제로섬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인을 포함한 정치꾼들이 경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문제를 표면적으로 보고,
보기좋고 만들기 쉬운 약만 판다는 겁니다. 이런 걸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위해선 오래걸리더라도 문제를 심도있고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최우선이며, 문제의 본질을 함께 공감하고,
그에 따라 깊은 내상을 어려워도 당장 할 수 있을 때 직접적으로 부작용 최소화 하며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인데,
다행인것은 김종인의 영입 1호인 더민주 정책공약부단장 주진형씨도 가계부채문제등 경제문제에 대해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상 불가피하게 약파는 사람들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나봅니다.
진짜 치료를 해보겠다는 사람이라도 연이 닿아야 뭐를 하던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큰 틀의 답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월급으로 100만원 더 받으면 될 문제잖아요.
지킬지 안지킬지 알 수 없는 약파는 공약, 낮은 확률로 지키더라도 결국 나한테는 안돌아오는 공약에만 매달리지 말고
누가 진짜 병을 고칠 자격과 의지가 있는지를 봐야합니다.
소득불균형 자체를 직접적으로 해소해야하고 이게 매우 큰 수술이기때문에
진척및 회복도와 부작용등을 봐가면서 차근차근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중산층붕괴등 양극화 문제에 대해 관심있으시면 유튜브에서 장하성교수등 말씀하시는거 찾아보시는걸 권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3/24 20:37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복지' 특히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는 계층화 효과가 있어서 중산층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보험 중심국가인 한국에서도 사회지출의 대부분은 중산층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효과가 날만큼 안쓰고 있는것이죠.
김테란
16/03/24 20:50
수정 아이콘
현 사회의 내상에 대해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치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 복지 자체가 무용하단 뜻은 아닙니다.
다수를 점하는 중간층에게까지 효과가 날만큼이란 것은 그만큼의 증세가 필요한 것이며
분배건 재분배건 손대려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근본 문제를 제껴두고 손대나갈 범위에 한계가 있는 점진적 비용을 재분배로 돌려봐야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린 부의 축적과 함께 소득불균형이 계속 심해지고 있음에도 하청이나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기업에
그만큼의 세금을 뜯어낼 수 있으며, 나랏님께서 떡고물을 매우 적절하게 뿌려주실 수 있다라고 보는건 허황된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현재 우선적으로 손대야 할 것은 뻔하다고 봅니다. 복지는 그에 반해 부수적이죠.
분배문제의 개선으로 못하는 부분을 재분배로 해결해야 합니다.
미래의 고도화 될 사회에서 재분배는 무엇보다 중요해지겠으나
현재의 직접적인 치료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으며 요원하다 봅니다.
16/03/24 18:16
수정 아이콘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거대 야당이 되기는 태생적으로 어렵죠

보수는 기존의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보수인 것이고, 그래서 뭉치기도 쉽습니다
진보는 기존의 것을 변혁하기 때문에 진보인 것이고, 그래서 뚜렷하지 못하고, 뭉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정의당같은 좌클릭 진보정당은 중도층을 품지 못하는 극좌로 표현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정의당 중심으로 뭉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정의당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인물입니다.
상쇄하고 확대할 수 있는 거대 인물의 개인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성
16/03/24 18:23
수정 아이콘
빅텐트로 민주당 내에 들어왔다가, 자기 세력 모아서 국민의 당처럼 나가는게 베스트죠.
16/03/2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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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 나라에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의 장점을 지키면서 단점까지 크게 개선하기에 이만한 제도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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