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을 하면서 뉴스를 시청하는데 마침내 허준영 경찰청장님의 사의표명 를 했다는 뉴스를 접 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마침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사이트에 올려놓은 토론 글이 있어서 조금(극소수의 언어 수정 피지알 공지 사항에 맞게) 수정을 하여 이곳에 올려 볼까 합니다

현재 정국에는 농민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농민의 죽음 을 놓고 농민 단체와 경찰간의 의견이 대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나열해 보자면

1). 과연 농민단체의 말처럼 강경진압과정에서 경찰의 공격으로 맞아 사망 했는가?
2). 과연 어떤 쪽의 폭력적인 문제로 인하여 시위가 과격해 졌나?
3). 과연 그 사망으로 농민단체에서 통수권자에게 경찰청장을 해임하라고 하는데 과연  통
     수권자의 해임은 적절한가?/ 아니면 통수권자는 해임을 해야 하나/ 아무리 통수라    
     고해도 임기제가 보장된 경찰청장을 해임하는 것은 가능한가?
4). 만약 경찰청장이 임기제 보장 이란 이유로 자진 사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과잉 진압과정
      에서 생긴 사망이라면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가?
5). 임기제가 보장된 장이라면 어떤 한 논란에도 그 임기제는 지켜져야 하나?
6). 과연 이번 시위과정에서 벌어진 현상(과격시위문제 과잉진압의 문제 현행 집시법문
     제))들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있다면 과연 어떻게/ 무엇을/ 왜/ 개선을 해야 하나?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트 역시 어제 피지알 게시판에서의 논란처럼 그저 누가 더 잘했다 잘못 했다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다 아니다 상대측이 먼저 시작 했다라고 논쟁만 했을 뿐 위 6가지 논의 중 3번부터 6번까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그렇게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곳 피지알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즉 1.2번은 이 피지알에서의 글이 올라왔으나 어제와 같이 소모적인 논쟁만 오가고 결국 운영자님의 삭제로 없어졌든 글쓴이님의 자식으로 없어졌든 그런 논쟁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요즘 논란이 되는 시위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라며 또한 임기가 보장된 장을 해임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는지/ 아니면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일인지/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지/ 임지제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만 토론이 이루어 졌음을 하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많은 분들의 토론도 중요하지만 토론의 질을 조금이라도 놓였으면 하고 감정적인 답 글을 사양하고 비난과 매도의 답 글도 토론과 상관없는 답 글도 사양 합니다
다만 토론에 참석하고자 해서 의문점이나 궁금 점에 대한 글을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의견은 이렇다는 걸 표명 합니다

3).해임을 하라는데 적절 하지 않다(해임하라고 한다면 임기제 법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통수권자라고 해도 해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하면 어느 장도 책임을 지고 소신껏 일을 하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다(만약 한다면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 할 가능성 있기에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

4).외부 징계위원회를 만들어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감사와 수사를 통하여 엄정중립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경찰청장의 징계가 필요하다면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져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범적인 답안이 되어야 한다

5). 당연 하다고 생각 한다(그렇지 않으면 소신껏 일하지 않고 정치권에 눈치를 본다)

6). 무엇은=>>현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왜 =>> 현행 집시법은 약자에게 불리한 법 조항이 많고 법 집행자의 목적에 의하여 주관적이기에 정확한 법조항의 해석과 법률이 필요하다 (현 집시법 법률 참조:::  http://100.naver.com/100.php?id=144239)

그리고 진압부대의 진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교육과정에서는 과잉진압을 막기 위하여 많은 교육을 한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 돌아가면 그 교육은 무용지물이((현장 지휘부의 판단이나 선임병들의 교육으로)) 되기 일쑤다

즉 공격적인 진압방식보다 방어적인 진압방식으로의 전환이 무엇 보다 시급 하다고 생각 한다 지금 보면 공격적인 진압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방패찍기. 방패갈이.등등의 기술을 선임병에게 전수 받고 있이며 지휘부도 공공연하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투경찰 아직 연령대가 젊다보니 전투경찰 측의 입장에서 보면 시위자들은 그저 자신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각인되기 싶고 그로 인하여 그 시위대만 없으면 좀 편한 군대생활을 하는데 하는 생각과 시위가 벌어지면 빨리 진압을 하고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같게 해서 그들도 젊음의 혈기왕성한 생각에 공격적인 진압방식을 지향한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어적인 진압방식을 통해서 과거로부터의 오명을 씻어야 하며 그를 통해 시위대의 시위문화에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먼저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진압방식이 바뀌었으미 국민 여러분들도 시위대에게 전과 같은 시위방식을 취하지 말도록 압력을 너어 주십사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다면 시위문화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창출하기 힘들고 매번 우리는 이런 시위문화 속에 살아야 하고 서로간의 갈등은 계속 되어 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위대의 공격적인 시위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시위대와 마주치는 전투경찰을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로 인식하고 그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대하며 그동안 진압을 강경으로 진압 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란 생각에 앞서 공격적인 시위물품을 동원하는 일이 없어져야 하고 과거에 우리가 당했으니 너희들도 당해봐라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또한 시위대도 시위대가 먼저  개선을 하고 그를 통하여 전투경찰을 압박하여 그런 진압방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앞장을 서야 한다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의 시위문화는 많은 개선을 가져오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시위문화가 정착 되리라 생각 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먼저 밝히고 보다 더 좋은 의견과 활발한 토론이 되길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참 제의견은 발표하는데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의견발표이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도 양지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