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5/12/22 23:34:30
Name 순수나라
Subject ((옮김))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의 현주소의 비판과 소외된 자들의 자존심
<<<<니 들은 국가가 해주는 혜택을 받으려면 니 들이 가진 그 자존심도 버려라......>>>>

제가 이글을 준비한 것이 며칠 전부터 입니다
그 동안 자료를 모으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모아서 이렇게 발표하기 까지 다른 문제보다 많은 시간을 허비 했습니다

7년 전 3월 초에 일입니다
훈규라는 한 아이가 제 사무실로((제가 당시 개인사업))  찾아 왔습니다
학교에 갈 시간인데도 가지 않고 찾아와서는 계속 머뭇거리면서 말은 못하고 미그적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던 괜찮으니 말 하라고 하자 훈규가 하는 말이 고등학교 입학금과 1학기 수업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휸규라는 아이를 안 것은 2년 전부터입니다

당시 제가 이 고장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마당을 열어 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문화마당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하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훈규야 왜 너희 집은 집안 형편이 괜찮아서 그 돈 정도는 낼 수 있지 않냐 물으면서 저는 혹시나 훈규가 그 돈을 유용을 하고 나서 나에게 부탁을 한다는 생각에  훈규에게 지금 당장 없으니 저녁에 우리 집에 오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저는 휸규의 중학교 3학년 때의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그간의  훈규네 사정을 물어보니 그간의 훈규네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주시더 군요

그 선생님의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원래 훈규네 집은 아버지의 배 사업으로 괜찮은 편이었으나 훈규 아버지가 책임자로 있던 금융(신용 협동조합))의 파산으로 일순간 무너지고 그 충격에 엄마 아버지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훈규는 할머님의 집에 살아가야 했으며 중학교의 수업료도 그 선생님이 도와 줬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왜 그 선생님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차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훈규가 매일 문화마당에 나와서 브레이크를 연습하는 것을 보고 그런 사실은 까만케 모르고 있었고 그 동안 제가 훈규에게 무관심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휸규가 오자 이번에 들어가는 학교의 등록금과 1분기 수업료를 내가 내주고 그 다음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 집의 사정을 이야기 하고 내가 읍사무소에 말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게 해주겠으니 이 다음부터는 국가에 도움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자 휸규가 하는 말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도와줘도 되니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 사무실에서 나가더군요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뛰어나가서 훈규를 붙잡고 물으니 “”그런 일이 학교에 알려지고 동네에 알려지면 얼마나 창피한줄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에도 우리 반에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다른 애들에게 기죽어 사는지 나 아세요“” “”전 도저히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제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욕해도 할 수없어요""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딴엔 이 아이가 좀 어이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입학 문제로 급하기에 일단은 입학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나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에 그럼 내일 학교가기 전에 우리집에 오거라 나하고 같이 학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훈규가 입학을 할 예정인 장항 공업고등학교에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왜 입학금이 늦었는지의 사정과 수업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학교 행정실장이 하는 말이 이미 등록금 기간이 넘어서 이제 등록금을 낸다 해도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사정을 하고 그러니 자신보다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드려보라고 하면서 현재 교장 선생님의 전출로 공석이니 교감선생님에게 부탁드려보라고 해서 교무실에 찾아가 부탁을 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외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훈규에게 제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다시 교무실에 들어가 교감선생님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부탁을 하고 또한 제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입학을 하고 그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법적으로 부정이지만........하지만...

그렇게 하고나서 저는 훈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읍사무소에 찾아가서 훈규네 집의 사정을 이야기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정되도록 부탁 했지만 법적으로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친 부모가 살아 계시고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기에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항에서 과연 그런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하고 조사를 해보니 이외로 많은 아이들이 그런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 읍사무소와 군청 등에 하소연 해보았지만 오직 들여오는 소리는 법적미비 라는 해명을 듣고 저는 이런 내용을 적어서 보건 복지부에 진정서를 제출을 하니 답변서를 보내와서 그러잖아도 자신들도 이미 그 문제를 파악하고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법에 대한 법률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반대로 지금까지 구제받지 못한다는 답변서를 보내 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한 과거의 국회 상임위를 질문내용과 반대 내용을 받아보고 당시 반대한 언론들의 기사를 참조하면서 어이가 없더군요((이 문제에 대한 글이 아니기에 거두절미 합니다))

물론 그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법률은 차기정권에서야 여당의 다수로 인하여 통과가 되고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 집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다보니 법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면서도 그 혜택을 거부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 혜택을 거부하나?

왜 그런지 알아보니 이해를 하고도 남을 만 하더군요
여러분 혹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지정되면 그 당사자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에 당시에나 후에도 그 혜택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남는 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런 문제로 혜택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자존심... 즉 자신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해 현재는 고생되지만 현재 그 고생을 모면하고자 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나중에  자기의 2세가 받아야할 고통을((즉 그 2세가 어른이 되고 해도 그 사실이 등본이나 초본에 남아 있기에 결혼이나 등등의 문제에 )) 생각해서 이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 하고자 제가 대전에서 청소년 공동체를 할 때 저하고  같이 살았던 아이가((현재는 35살이고 결혼해서 아이들 둘이 있고 현재는 안향에서 삼))생각나서 연락을 해보니 자신도 나와 살기 전 엄마와 살 때 당시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 기록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첨언하기를 실은 자신도 결혼하기 전에 그 당사자에게 자신의 집의 불행했던 과거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비밀로 했으며 지금도 부인에게 우리 집에서 살았던 이야기는 비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보건 복지부등 행정부처를 찾아가기 까지 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까지 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등록상에 남기는 문제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고 행자부 소관이기에 그 책임을 행자부에 넘기고 행자부는 또 그 문제를 국가예산에 관한 지출이기에 그 증거를 남겨야 하기에 자신들의 임무를 들어 타 부처에 떠넘기고 또 그런 행정부처는 또다른 이유로 타 부처에 책임을 전가 하면서 7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부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저 행정편의주의에 앞장을 내세우기 급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모든 문제가 그 돈을 지출한 관리를 해야 하고 감독해야하고 그리고 난다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산출하고 등등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중요하다 생각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 해도 그들은 그 사람들의 자존심과 미래에 다가 올  불이익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국가적인 인권탄압문제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재출해 놓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국민들의 인권과 행정부처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으로 볼 때 이 사회복지 문제를 그냥 시회복지 문제로 받아드리기 보단 인권 보호차원으로 받아 드려야 한다는게 제 요지 입니다    

존경하는 피지알 가족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받아야 된다는 행정부처의 논리를 이해  합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사실을 알고나 계시는지?

이런 행위는 분명 국가적인 가지지 못한 자들의 인권탄압 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지지 못했으니 그걸 감수하라.......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화복지 수준은 멀리 떨어 져 있는데  일부 언론과 야당은 더 이상의 복지는 불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으니 ......

이틀 전 조선이네 칼럼을 보니 핀란드 의 경우를 이야기 하면서 복지병에 대한문제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이 올라와 있더군요

물론 어느 정책이던 어느 언론이던 비판을 해야 하지만 그 비판에 비교를 핀란드 상황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비교를 하다니.....그런 비교를 한다면 핀란드와 우리나라와 현재 복지정책의 수준을 말하고 비교를 하고 비판을 하던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이정부의 복지정책을 물어 뜯기 위하여..... 어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언론들을 행태에 대한 문제를 말하자 한다면 또 그 언론들 책임이냐 하고 물고 늘어지는 분들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다소 거창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풀어 간 것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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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래저래 행정기관의 '도움'이라는 것이 물품지원의 수준에 그친다면 위와 같은 문제들은 피할 수 없게 되지요. 나랏돈 들어가는 것이니 기록이 당연히 남게되고, 그에 따른 지원수혜자의 상처도 어쩔 수 없지요. 가장 좋은 것은 수혜자를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취업 -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고용안정센터의 부실함을 알게 되고나니 국가 주도의 취업지원이란 참으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여전히 복지정책이란... 뜬구름잡는 얘기만 같네요.

가난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 라는 속담도 있지요. 그러나 현재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난이 대물림되고, 아예 노력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명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른 이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천적 혹은 조기교육으로 인한 후천적;; 능력 자체를 동등하게 만들어줄 수 는 없지요. 단지, 개개인이 선천적으로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라도 있는 출발선은 적어도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순수나라 (2005-12-22 21:36:43)  
자스민님//저도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 그 자립센터라는데에 가보고 나서 어이가 없더군요

그 자립센터를 운영하는분은 역시나 그동네의 유력한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어지던 말덩 상광을 않하는것 같고 오직 국가의 지원금이 얼마나 내려올지에 만 눈독을 들이더군요

아마 이런일은 지방에 내려 올 수록 더둑더 심해 집니다
지방은 이미 토호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자기들이 하나 둘 자리를 맡아가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걱정 입니다
우라가 꿈꾸는 평등의 세상은 언제오는지.....
그저 꿈으로만 만족해야 하는지....

토스희망봉사단 (2005-12-22 21:40:52)  
사획복지도 투명해야 뭐가 되지요 우리 나라는 국민이 뭔 돈만 내며 다 돈잔치 하려고 드니 사회 복지고 뭐고 간에 필요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잘먹고 잘사는 방법 밖에는

FreeRider (2005-12-22 21:45:45)  
한편으로는 한국의 빈약한 복지 정책에 대한 증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복지 정책의 헤택을 받는 계층이 드물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계층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현 체제하에서는 이런 경우도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복지라는게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거나 하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 정책의 철학이 되어야 할텐데 한국의 복지행정 담당자의 개념이 대상자의 생계,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면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계층의 위와 같은 경우도 조금은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얼마나 더 큰 성장을 이루어야지 분배를 생각하게 될지 궁금합니다..지금도 나누어 먹어도 배부를 정도의 성장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나저나 한국의 재무행정의 수준이 놀랍군요..주민등록상에 기록될 만큼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기록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단식부기 수준의 집행기록에서는 벗어났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

유신영 (2005-12-22 21:56:04)  
좋은 글입니다. 생각할 것들도 주었구요. 그렇지만 따가운 말씀을 한 마디 드리자면.. 순수나라 님은 이곳을 스타크래프트보다는 정치적 소신을 위한 광고의 장으로 더 활용하시는 거 같아서.. 조금.. 에혀..

순수나라 (2005-12-22 22:15:38)  
유신영님// 성원과 염려에 감사 합니다

그리고 유신영님// 정치란것이 과연 무엇이지요?
전 제가 이순간 쉼을 쉬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 하는데요

전 이 스타크래프트게임의 활성화도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질 것이고 그레 따른 제반 사항도 정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 정치란 힘들고 고린타분하다 생각 하지마시고 아주 잼있는 게임이다라고 봐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정치소신의 장으로 활용 하지 않습니다
그럴려면 이보다 훨씬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가 서니까요

그리고 (2005-12-22 22:17:36)  
좋은 글 감사합니다.
순수나라님은 정치적인 글을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 음.. 근데 피지알에서는 스타와 관련된 글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수나라 (2005-12-22 22:30:08)  
여러분 죄송 합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논하는 이 스타라는 게임도 정치적인 산물이라고 생각 하고 이 스타도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정치적 입니다
즉 이세상 어느 것도 정치적이지 않은것이 없다라고 생각 합니다

만약 스타는 정치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왜 스타가 정치적이 아니라고 그러신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그럼 전 왜 이 게임이 정치적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글은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고쳐졌으면 하는 글 입니다
다만 약자를 대변하는 글을 많이 쓴다 고 생각 하지만 .....
이상입니다

김테란 (2005-12-22 23:05:48)  
순수나라님께선 토론을 좋아하시는듯 한데,
토론게시판에 올리시는건 어떨까요?
글의 성격에 맞추어서 이곳과 토론게시판을 번갈아 적절히 사용하시는것은?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좀 더 진중한 토론이 될 듯하고..

Ms. Anscombe (2005-12-22 23:06:18)  
다 좋은데 정치적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넓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일상적인 용법에 따르면 스타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영역에 '정치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려는 사람이 '왜 정치적인지를' 설명해야 하죠. 제가 추측컨대, "이순간 쉼을 쉬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인간의 모든 행위의 정치성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말을 쓰시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이라는 말은 뜻을 거의 잃게 되죠. 이런 용법은 그저 '정치적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행태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환기할 때 쓰일 때를 제외한다면 뜻을 잃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이라면 모든 것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순수나라 님이 게시판에 도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저급한 것도 아닌지라 관심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읽지 않으면 되고, 크게 해악을 끼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신영 님이나 그리고 님의 말에도 공감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윗 분들이 '그런 글 쓰지마'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만.(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이런 곳에서 해서는 안 될테니 개인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순수나라 (2005-12-22 23:32:15)  
김태란님// 넵 그러겠습니다
Ms. Anscombe님//의 답변은 토론 게시판에 옮기고 말씀 드리고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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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란
05/12/22 23:40
수정 아이콘
흠..혹시 기분나쁘게 받아들이시진 않으셨을까 걱정이네요.
아무래도 PGR엔 아직 사회의 밝은면들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자라야 할 어린친구들이 많기에,
진중하게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의도치 않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은 자유게시판에
길고 깊게 토론하고 싶으신 주제는 토론게시판에
이렇게 권해드린겁니다^^.
순수나라
05/12/22 23:40
수정 아이콘
Ms. Anscombe 님// 우선 요즘 제가 리플에 노이로제가 걸릴지경 입니다
유신영님이 저렇게 달아 놓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문제를 가지고 또 거론 합니다
이렇듯 리플 놀이를 즐기는 분이 많아서 신경을 쓰다보니 .....

전 과연 이 피지알 게시판에서 어떻게 토론을 해야 잘하는지 요즘 모르겠 습니다

저 도 많은 문제로 토론을 즐기는 편이고 토론을 많이 하지만 이 피지알에서의 토론 문화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 하네요
순수나라
05/12/22 23:43
수정 아이콘
김태란님// 감사 합니다
김테란
05/12/22 23:54
수정 아이콘
헌데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죠?
현재 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부족한 형편이라,
행정편의를 간과해선 조금이나마 지원금이 적게 돌아갈테고..
둘다 만족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순수나라
05/12/22 23:58
수정 아이콘
김태란님// 좋은 질문 입니다 좀 감정을 다스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불편해서 죄송 합니다
Diffwind
05/12/23 01:49
수정 아이콘
제발 피지알에선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순수나라님의 글은 거의다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더군요. 뭐 좋아하시는분도 분명 있을테고, 또 싫으면 그냥 지나가라고 할수도 있지만,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것을 알려드리고자, 무례를 해가며 답글답니다. 꾸벅.
스타조아
05/12/23 09:18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봄눈겨울비
05/12/23 10:54
수정 아이콘
행정편의주의.. 시청에서 공익 근무를 하는 저로서는 심히 공감 갑니다.
재스민
05/12/23 11:16
수정 아이콘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입니다..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명칭도 바뀌었지요..바뀐 명칭만큼이나 사회의 인식도 그렇게 변화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아무튼,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수급 사실이 호적등본이나 초본에 남는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수급권자의 스티그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나 봅니다...
좋은 글 잘보았습니다..
순수나라
05/12/23 17:14
수정 아이콘
재스민님//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표기한 것은 위에서 발표한 글이 그 언어를 썻떤 당시기에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이해를 돕고자 썻 습니다

물론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명 합니다2년전에 바뀠습니다

나머지 글 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호아이란 것을 일리고 싶어 올렸으나 이문제를 가지고 토롱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 이 토론 게시판으로 옮겨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라면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순수나라
05/12/23 18:11
수정 아이콘
김태란님// 오늘이 되서야 의견에 답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하고 언론도 본연의 자세 일부정당의 문제 등등을 이야기 하자면 길어지게 되니 우선 그 문제들은 제처두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잇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 전환이 바꾸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시스템과 행정력으로도 현재와 같은 복지수준으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 주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 이겠죠

이런 인슥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와 토론은 언론과 국회가 해줘야 하는데 언론의 이야기를 하자니 문제고 국회를 이야기 하자니 또 정치 이야기 한다고 트집을 잡을 것이고 않하자니 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 할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 하냐하나에 난감 할 뿐 입니다

오늘 엠비씨의 눈피해 모금을 하더군요

그런데 아나운서의 멘트는 여전히 1980년대의 멘트를 사용하시고 계시던 군요 ""우리가 도와줘어야 한다"" _________물론 도와주어야 하죠 ______________-

하지만 이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폭설로 인하여 긴급구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도움이 없어서 그 농삿일을 포기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먹고있는 제철의 농산물의 높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다른 생산품도 가격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내는 기금이 도움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몇 년전에 프랑스의 르몽드지에 나온 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기자가 네들란드의 기업세금문제로 기사를 쓰기위해 네들란드에 방문을 하여 한 유명한 기업의 총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자가 총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현재 당신들의 기업에서 과중하게 내는 세금과 총수님이 과중하게 내는 세금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지 묻자 이 총소가 하는 말 """"당신 기자 맞아""""" 하면서 """" 당신이 제 정신인 기자라면 그런 상식적인 것을 물을 이유가 없다 좀더 공부하고 와""""서 하면서 화를 내면서 기자라면 기자다운 질문을 하라는 면박을 그 기자에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좀 기분도 좋지 않고 해서 그날은 그냥 가고 나중 몇 개원 뒤에 또다시 인터뷰를 신청하여 당시 물었던 내용에 대하여 다시 물으니 그 총수가 하는 말이 """" 역시 미국의 기자라 아직도
그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했나 보군"""" 하고 다시 하는말이"""" 당신의 질문에 대한 내 답은 난 지금내고 잇는 세금을 빼았긴 다고 생각 하지않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야""""" 햇다는 겁니다


총수가 그러자 기자는 자신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돼 또 다시 """""왜 그 많은 세금을 내는데 투자라고 하십니까"""""""" 하자 총수왈.......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이 세금이 누구에게로 가나/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가고 있잖은가/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과 가계생활에 도움이 되는 곳에 쓰여지잖아/ 그럼 그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야/ 바로 우리회사요/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내가 남들보다 부유하게 먹고 살고 있으면 또한 난 그덕분에 더 많은 부를 축척하지 않나 /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 마인드와 부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하여 유럽들의 국가는 사회복지 안정을 이루었고 자신들의 수입중 50% 가 넘는 세금에도 아무 불만 없이 그 세금을 납부 하고 우리나라 처럼 어떻게 하면 탈세를 할까 하는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 대하여 현재는 조금은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 돈은 다 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더욱더 부를 축적 할수 있는 방법이죠

즉 현재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왜 어렵습니까?

생활필수품의 미비 더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비 부족 문화생활 부족 등등 입니다

이 모든걸 손에 쥐고 잇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분들이고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더 많은 세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환경에 보탬이 되고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그 회사를 잘 돌아가게하고
또 그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 그에 따른 신 생활용품이나 문화 등등도 발전을 하고 그런 덕분에 임금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이러면서 경제는 순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자신들이 그런돈을 내 놓으면 꼭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땅속에 파묻어 놓고 있는 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민들의 이런 인식을 비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은 이문제 만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답을 드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데로 현재 국가적 시스템아니 언론들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입니다
열씨미
05/12/23 19:49
수정 아이콘
Diffwind// 저처럼 단순히 스타때문에 피지알왔다가 이런 글 보고 사회에 대해서 어떤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는 것에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기가 싫으시다면, 그냥 클릭안하고 안보시면 되는게 아닌지요..
순수나라
05/12/23 23:35
수정 아이콘
김태란님// 먼저번의 답 글이 너무 포괄적이 아니었나 걱정 입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유럽의 한 기업총수의 발언을 가지고 상기시켜 보고자 했는데......

먼저 국민들의 의식 전환에 대하여 말씀 드렸기에 이번에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라나라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일단 믿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주위에 분들이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금의 투명성을 위하여 절대 저런 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의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자금중 대형 복지시설에((200인이상))서 차지 하는 비율이 무려 61%입니다(( 99년통계 그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럼 복지시설에서 살아가는 분들중 대형복지시설과 소형시설과 무인가 시설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소형 시설에서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금의 분포도를 보면 대형시설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것 뿐 아니라 국민들의 성금도 대형 시설의 편중 현상을 보여 줍니다

1999년 자료를 보면 국민들이 내는 자발적인 성금을 보면 대형시설에 그 성금의 89%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너도나도 복지 시설을 늘리고 그 많은 자금으로 사회복지 재벌인란 용어가 탄생되고 사업의 수단으로 변질 합니다((물론 유럽의 경우 이 사회복지도 사업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전혀 풍토가 다르기에 논의 하는것은 무의미 합니다))

김태란님// 혹시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법인 재단 이란 단체가 있는줄 아십니까?
이 단체가 하는 일이 국가 예산을 따기 위한 압력단체 입니다 즉 대형사회복지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가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할 예산을 짜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면 국가는 그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주었다면 철처한 감시체제를 동원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뭐.... 하고 믿고 넘어가기 일쑤이기에 너도나도 대형복지 시설을 추구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복지재단이 우리나라에 몇개나 있는지요?

1위에서 100위까지 보면 우리나라 복지 재단이 97개 입니다
그 나머지 3개는 도저히 우리나라와는 경제적으로 상대가 않되는 나라들 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논하자면 끝이 없기에 ... 그만 둡니다/제가 이문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수 많은 토론을 벌이고 하였지만 그 복지부도 그 재단 사람들을 어찌 할지 모르고 있으며 벌벌 떨고 있스며
지금 사립학교 이사장들 처럼 니네 복지부가 그러면 우리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버린다고 하기까지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복지선진국인 유럽을 보자면 일단 100명 이상이 되는 수용 시설이 없으며 철저히 소 공동체의(10명이하) 형식으로 운영하며 또한 자신의 집에서 한명 또는 두명을 돌보는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스위스에 한 시설에 앞에서 말한 100명을 수용 하는 시설이 있지만 이 시설의 경우 사회복귀 를 위한 단계를 거쳐 가는 시설로써 그언에서 운영하고 있 시스템은 그 100중 한집에 5명내외로 구성 하여 한 세데를 이루며 살고 있기에 100명단위의 시설로 분류 하기 어려우나 그래도 통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재단의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이젠 스스로 돈벌이를 챙기면서 덩치를 불려 나갑니다

이처럼 대형복지 시설에서 하는 방식을 악용하여 그 다음 단계인 중형 시설에서 악용하고 또 가끔은 소형 시설에서 악용을 합니다

이렇듯 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니 철저한 예산 집행과 그 예산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 체계로 그런 부정적인 자금으로 유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같이 복지시설에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가지고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듯 곳곳에서 운영되어지는 지원금중 옆으로 세어나가는 자금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하데요 ***복지부의 돈은 먼저 보는게 임자라고*******

이 얼마나 형편 없는 시스템이 운용되어 지는지 이 한가지 사례만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의 변명되로 말하자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도사리는 부정에 대한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방법을 막을 시스템의 구축이야 말로 좀더 나은 복지를 실현 하는데 필요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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