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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3 10:35
뒤늦은 감이 있는 글이긴 하지만....
100% 동감합니다....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앞차...옆차에서 담배 피우다 재를 밖으로 터는 사람들... 혹은 쓰레기까지 버리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나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남한테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성향의 차이가 아닌...확실히 잘못된 것이라면... 이처럼 이슈화 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정화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05/06/13 11:04
지난 수백년간 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자들은
죄와 벌이 그 균형을 이루는 어떤 지점을 찾아왔습니다. 딱 죄지은 만큼 그에 알맞는 벌을 과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왔죠.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죄형균형론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크게 왜곡되어 사용되는 용어들로 민주주의, 인권.... 이런것들이 있죠 원래의 의미와 이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에서 갖다 붙여지는... 이번 화제의 주인공이 된 개똥녀 그정도의 4가지 없는 사람들은 주위에 흔하디 흔합니다. 불행하게도. 옆에 있었다면 한대 후려갈길 정도로 얄미운게 사실이지만 얼굴공개, 실명공개, 그로인한 사회적 매장은 좀 과한게, 다시 표현하면 균형에 안맞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5/06/13 11:15
개똥녀의 공개는 인권침해인가?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렇다'입니다. 다만 글쓴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자정작용'이라는 말씀에는 매우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터넷 악플러들은 익명성의 방패에 뒤에서서 건전한 비판의식이 아닌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모습은 그 사건당시에서의 투철한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한것이지 인터넷이라는 방패뒤에서의 신문고같은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몇번의 인터넷을 통한 선례들.. '해양대장애인 폭행사건 사기사건' '케이벤치에서의 회원자살사건'등 굳이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신문고 형식은 사건의 조작, 은폐, 과장등을 거쳐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런 인터넷을 통해 고발을 해서 여론형성후에 만에 하나 그사건이 진실과 다르다는 일이 밝혀진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난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은 누가 그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릴수 있겠습니까. 모든일들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것이겠지만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신문고 형식은 그 단점이 장점에 비해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향하기 보다는 지양해야 할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05/06/13 11:17
안녕하세요 homy 입니다.
발제하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 토론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발제하신 분께서 잘 이끌어 주세요. 한가지 경고 드리는것은 공지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토게에는 규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 토론게시판 위에 규칙 을 보시면 ) 발제자의 본인 정보 공개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여 주실것으로 믿고 게시물 이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 그래도 경고입니다. ^^ ) 좋은 하루 되세요.
05/06/13 11:40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개똥녀가 공개되는 게 인권침입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경범죄인은 모두 공개해야 겠죠. 그리고 단순히 사진 한컷, 동영상 몇분만으론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수 없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05/06/13 12:16
당연히 인권침해입니다.
개똥녀서건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건 범죄입니다. 개똥 안치운것은 경범죄지만 이건 명예훼손죄입니다. 개똥녀보다 그거올리고 까는게 1000000000배 잘못된겁니다.
05/06/13 12:28
1. 잘못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
그 사람을 아애 매장시켜 버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로써 얻는 대리만족감 빵을 훔쳤다면 빵을 훔친 댓가를, 살인을 했다면 살인의 댓가를 치르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주 극악한 죄에 대해서는 인권이 보호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법한데 그건 또 다른 주제이므로 넘어가지만, 일반적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자라 할 지라도,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나 , 신상을 공개하면 그 고통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훨씬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2. 자신이 그런 경우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애견 배설사건" 같은 경우,,, 하루에도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는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은 어찌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하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무지 불쾌하고 분노했을 일이겠죠 하지만, 만약 사진을 찍어서 그사람 얼굴을 4천만 국민들에게 공개했다고 합시다 그로 인한 고통은(?) 당연히 그가 치뤄야 하는 건가요 ?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것도 어찌보면 가해자로서도 하나의 "사고"일 겁니다 그사람 성격이 조금 나빠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으로 인해 생긴 다음 일은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가 됩니다 애견 배설물을 안치우고 사람들에게 욕을 한 것과 그 사람을 전국적으로 망신을 준 것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의 크기는 후자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복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인터넷에 올렸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타인의 얼굴을 별다른 여과없이 공개하는 건 위험한 일이며 동시에 사건의 초점을 흐트려서, 결국엔 "애완견 배설물 女 동정론"까지 생겨버리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까지 생긴 겁니다
05/06/13 12:46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부락 사회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시의 부락사회가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을 지켜주는 사회가 법치사회입니다.
절대적으로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받아야 합니다! 선진사회는 법치사회입니다. 개똥녀가 잘못한거는 경범죄이고 10만원이하의 벌금이면 충분한 벌입니다. 네티즌들이 자정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범하면서 인민재판을 하는 사회는 인터넷이라는 첨단의 탈을 쓴 후진사회입니다. 도덕적 잘못의 공개와 비난이 왜 인권침해가 아닙니까!! 그럼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고문을 해야만 인권침해입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놈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할 가치도 없습니까? 아니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도 없습니까? 만약 똥버리는게 정말 큰 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입법을 하든지 행정벌을 강화시키던지 해야 할 노릇이지, 네티즌이 그냥 법정이되서 자정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비난하는 것은 법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것 같군요. 사회적 자정작용이니, 도덕적 불감증 퇴치니 하는 명목으로 도덕이 인권위에 올라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권>>>>넘을수없는4차원의벽>>>>도덕입니다.
05/06/13 12:50
지나친 인권침해긴 하죠...
왠만큼 큰 일이 아닌 한은요... 신상을 밝히지 않으면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 하지 않는 한은 비공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05/06/13 13:36
인권침해라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지하철공사에서도(맞죠?) 지하철 이용 10대 에티켓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니....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왜...나만.... 이라고 울부짖을 수 있으나.... 뭐랄까... 스타에서 말하는 마인 폭사 정도에 걸린거라고 생각해야죠 .. 넘 무책임한가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해 주는 케이스는 없으니... 앞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조심하겠죠....-_-+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까지 질 줄 알면 더 좋구요...
05/06/13 14:32
인터넷에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은 정의로운 걸까요? 자신은 그녀를 찍어서 올리기만 했을뿐, 똥을 치우는 할아버지를 도와주거나 그녀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녀를 그렇게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잘못한 것을 계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매장행위가 계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또다른 피해자만 양산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녀가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면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수사대상이 될겁니다. 니가 잘못한 거니까 대가를 치러라는 의식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 끝이 아니니까요. 그러한 잘못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뉘우치게 해야하는데 이런 방법은 또다른 폭력일뿐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차라리 그곳에서 지하철 역무원들에게 신고를 하는게 옳은 일이겠죠. 모든이들이 스스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주 4가지 없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일과 이 일이 다른 점을 모르겠습니다.
05/06/13 15:19
촌락 시절에도... 어르신께서 꾸중하신 다음에, 그 얘기를 사방팔방 심지어 다른 마을까지 가셔서 하신다면, 그 어르신 존경 못 받았을 껍니다.
05/06/13 21:52
전 첫째로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것은.
누리꾼들 참 순진합니다.익명의 사람이 올린 사진두장과 글몇줄. 사진이야 전 구분을 못하지만 합성은 아닌것 같으니 믿읍시다. 확실한 사실은 개똥을 안치우고 그냥 내렸다.이거 하나뿐입니다.노인분들께 욕을 했다구요?어떻게 믿습니까 그걸.벅q 요?저도 안경올릴때 가운데 손가락으로 올립니다. 저도 안경올리다 사진찍혀서 인터넷에 얼굴 다 까발려지면서 노인에게 욕한 4가지없는놈이 될수도있습니다. 그 사진찍은사람도 맨정신은 아닌데 그사람말을 그리 철떡같이 믿는지 모르겠네요.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들 하지만,이런거에서 인생경험이 나옵니다.자신이 한쪽말만 듣고는 진실을 모른다는것을 보거나 겪어 봤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인권침해는 위에분들이 많이 말씀해주셨네요. 토고 님// 당황스럽습니다.실보다 득이 많다니요.인질극할때 저격수들이 인질범을 왜 못쏘는지 아십니까?이라크 피랍사건때 왜 그렇게 이나라가 고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핵무기 스위치가 있는건물에 범인들이 인질들과 있습니다. 그 건물 폭파 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한명을 죽이면서 사람들에게 인식 약간 더시켜주는게 실보다 득이 많다니요.
05/06/14 00:33
seirion 님의 말로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토고 님 // 대상의 의미와 효과가 늘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비난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물론, 부정적인 결과도 불러왔고) 인터넷의 문제를 떠나서 과거의 사회(전근대 사회)와 지금의 사회(근대 사회)가 법이나 도덕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가 문제의 핵심인 듯 싶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겠죠.(어려운 얘기가 되니 그냥 넘겨주시길) 저는 어떤 의도에서 글쓴이 님이 말씀하신지 이해하고, 다른 입장에서 도덕적 비난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은 단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행해질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seirion 님의 말씀처럼, "하루에도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는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은 어찌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이런 일(자주 언급되는 개XX 사건) 같은 경우, 매너와 에티켓을 결여한 행위고 넓은 의미에서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사실 이는 일반적인 도덕보다는 '공중 도덕'에 해당되겠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져야 할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입장은 좀 다르지만, 키스!! 님의 "얼굴공개, 실명공개, 그로인한 사회적 매장은 좀 과한게, 다시 표현하면 균형에 안맞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라는 말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히려 충분히 비난받을만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법적 테두리에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일들에 대해 그런 식의 도덕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글쓴이 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단순히 '법치주의'만 들이대는 것은 모든 행위에 대한 평가를 (현실) 법 논리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예컨대 이번 분식 회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 단순히 법 논리만을 들이대면, 이미 재판 끝났으니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법적 판결은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들이나 조직에 대해 도덕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를 갖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상당수가 문제 자체가 갖는 의미나 효과보다는 불쾌감이 더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제 느낌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도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 같으면 관심 안 갖고,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신이 기분 나쁘면 관심 갖고 비난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적 공간(인터넷은 결코 사적 공간이 아니죠)에서 발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느낌을 달자면,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의 꽤 많은 수가 과잉 흥분의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밀양 사건과 같은 경우엔 충분히 도덕적 비난이 쏟아져야 할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사실 인터넷 상에서의 테러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고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싫어하는 제 경향 때문이겠죠. 요 부분은 느낌입니다. 현 재학생들은 분을 참아주세요..^^)
05/06/17 15:49
제 생각에는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그녀지만,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이슈가 된 마당에 사건을 일으킨 그녀는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면 사회가 아무리 얼굴을 공개하고 비난한들 그녀는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똥누게 하는 행위를 몰래 자행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고 게재하신 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면 전 그녀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걸 깨닫게 하기위해서 인터넷에 게시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얼굴을 가리고 말이죠. 제가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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