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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4/02 14:38:04
Name 나라키야
Subject 군가산점에 관해 저도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군 가산점 때문에 토론게시판이 시끄럽군요.
글을 읽고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평소에도 고민을 했던 문제이긴 한데.. 역시 쉽게 의견차를 좁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경험에 대해서 ‘내 인생에 있어 소중한 시간과 젊음과 기회비용을 빼앗아간 암울한 시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군대 다녀와서 그래도 많이 배웠다. 역시 남자는 군대를 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
또는 유머게시판에 종종 올라오는 군대 에피소드 같은 군대의 갖가지 추억 등등은 그냥 자위용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나는 피해자니까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 이상 거기서 인생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또 그 어떤 도움이 있었다라고 해도 ‘군대‘는 강요와 강제의 이름이 먼저 떠오르는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하여 국민의 소중한 2년을 빼앗았다면 그에 대응하는 충분한 보상과 배려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면, 군대는 ‘국방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군대를 가는 것은 바로 헌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를 지는 것이란 이야기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이행 대가로 어떤 형태의 보상을 해주는 의무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이지요.

헌법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했는데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것은 위헌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군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유지는 국방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국방=군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군대에 가서 적극적인 국방활동을 한다면 나머지 국민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고되고 개인을 억압해야 하는 자리를 맡은 것이 바로 군대를 다녀오시고 현재 군인으로 계시고 앞으로 현역으로 복무를 하실 건강한 남성분들이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심 없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민들보다 강도 높은 의무 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사회로부터 평생 이미 충분히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저 역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남자분들의 군필 특혜 주장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납득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군 가산점처럼 취업 및 각종 시험에서 플러스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집단에 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집단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대를 다녀오지만 여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대를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원해서 갈 수 있는 사관학교나 장교직 등을 제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남자들도 기본적으로 원하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현역도 가고 공익근무도 하고 면제도 받습니다만, 여자들은 원천적으로 받을 길이 없는 점수가 바로 군 가산점입니다.
신체 건강한 군필의 남자가 그 대가로 가져가는 점수를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인 여자는 군대를 다녀올 길이 없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공평한 출발점입니까? 공평한 경쟁체제입니까?

잠깐 다른 이야기이지만, 저는 대졸자들이나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들이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고졸사원들보다 높은 호봉을 받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대학을 나왔지만, 다같이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몇 년 더 공부한 것을 왜 회사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줘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들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은 자신의 학문 수양을 위한 것이지 취업에 이득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계의 졸업자 별로 업무수행능력이 다르다면 각기 쓰임이 있는 곳에 두어 그 일의 중요도에 맞춰 월급을 주고 진급을 시키면 되는 일을 같은 사무직에 고졸, 대졸 같이 뽑아 놓고 대학 나왔다고 더 높은 호봉을 주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에 잘 적응하고 경력을 쌓아도 그 몇 년간의 업무능력 향상과 경력보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전공을 배운 4년제 졸업자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이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글에서 길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므로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돌아와서, 위의 경우와 군필자/미필자(또는 여성)의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설 때 성별에 상관없이 그 시작점은 같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작점은 같되 순전히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향후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정말 공평한 것 아닐까요?
군 가산점은 자격증 가산점 등과 는 달리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내는 점수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원할 때 취득할 수 있는 점수도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불평등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신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분명 군대는 남자들에게 있어 돌려받지 못할 실종의 시간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경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여 군필자들을 위한 복지혜택의 범위를 넓히거나 연금이나 보험 등의 개인 자산 운용에 있어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등등의 다각적이고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방식은 어떨런지요.

이런 군필자 개개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남녀를 한 인간으로 같은 선에서 시작하게 하는 장치에 반하지 않으면서 남성이 한 가정을 이룰 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의 원칙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혜 대상이 군대를 다녀 온 남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도 충분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군필자 분들 중에서 군 가산점을 이용한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자들의 반발이 그토록 심한 것은 남자들만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보다도 원천적으로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군대 갔다 왔다고 가산점 받는 게 아니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하시지만 아직도 대한민국(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사회 속에서 개인으로 살아가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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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베어
05/04/02 14:43
수정 아이콘
사실, 수많은 곳에 널려있는 남성/여성 편가르는 식의 리플싸움은, 대부분 어이없는 내용들이죠. 군대와 출산이 대립되는 것은 '군대도 안가는 인간들이' 란 식으로 도발이 들어오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이른바 '열성'으로 취급받는 여성들에게는 의무조차도 지워져있지 않기에 출산이란 대립명제를 억지로 끼워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출산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블베어
05/04/02 14:46
수정 아이콘
글 쓰신 분의 생각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는 말 덧붙입니다.
Marionette
05/04/02 15:0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분명 군가산점은 잘못 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판례에도 나왔듯이 다른 방법의 보상이 좋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여기서 다른방법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군요.
일단 가장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이든 모든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측면일 것입니다. 국가유공가 가산점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자에게는 무의미한 제도일테니깐요.. 차라리 일정액의 지원을 더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의견을 무시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글쓴이께서 제시하신 의견(밑에 다른분들의 의견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마련일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면 다른곳을 줄이거나 전체적인 예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이경우 가장 간단한 것은 국가가 아주 부유하면 되긴 합니다. 중동의 국가들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해외에서 물을 구입해서 가로수를 재배한다는 이야기를 생각해본다면,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친한 녀석하고 반 농담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라가 가난한게 죄지..'
Marionette
05/04/02 15:01
수정 아이콘
써놓고 보니 다소 이상해서 추가해서 다시 적었는데.. 그새 다시 뎃글 다셨네요.. 저도 뻘쭘~~
나라키야
05/04/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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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저도 제가 제안한 방안이 현 시점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에서 한쪽에 분배되는 자원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왜 여자들이 그토록 군가산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개인적인 입장이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방향우회나 조달본부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각종 잉여자금들만 잘 관리해도 조금은 재원확보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면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나라키야
05/04/02 15:02
수정 아이콘
제가 순서를 바로 잡았습니다. ㅡ,.ㅡ
나라키야
05/04/02 15:04
수정 아이콘
이블베어님.. 왜 어이없는 편가르기가 계속 될까 생각해보니..
우리는 스타워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한 별이 다르네요.
어머 썰렁.. ㅡㅡㅋ
이블베어
05/04/02 15:08
수정 아이콘
허어...저그대 프토입니까? ㅡㅡ;; 개인적으로 젤나가에게 감정이 있습니다만.....
(썰렁한거라면 뭐든지 할 자신이...푸헉! )
김제준
05/04/02 15:11
수정 아이콘
한달에 3만원 월급으로..어떻게 살지..
나는 먹고 싶은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20대 초반의 젊은이인데..
어이쿠 제대하고 복학 할려고 하니 돈이 없네 부모님한테 손벌리기도 미안한데 1년만 아르바이트 해볼까~
헉 복학하니 여자 동기들은 다들 사회인이네..부럽다..나보다 경력이 3년이 더많구나...
아이고 힘들다 졸업했더니 벌써 27살이네..이제 취업하고 준비하고....
군대 면제 받았던 친구들이나 여자동기들도 기반 잡았는데 힘들구나..

글쓰신 분께서 맨처음 사회생활 시작하는데 대학 나온사람하고 고졸분하고 호봉이 틀린건 당연한거 아닌가요?(대졸과 고졸이 사회생활 동시에 시작한다고 했을때) 고졸이 사회생활 하고 있고 대졸이 신입으로 왔을때는(고졸이 20살에 사회생활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대졸은 27살로 시작)이렇게 되면 고졸이 호봉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은 대졸이 더 높겠죠.
글쓰신분께서 호봉 따지는건 공무원 사회쪽에서나 통할법하네요. 전문직의 경우는 당연히 대졸 나온게 더 호봉이 높겠죠...
위에 독백 형식은 현제 제 마음입니다.. 이번달 말 제대 잇힝
김제준
05/04/02 15:12
수정 아이콘
greatFAQ// 공동 의무 부과 좋죠..
제 친구 의경인데 병장(경 계급을 몰라서) 진급했는데 아직도 막둥입니다 -_-;
나라키야
05/04/02 15:22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가능하다면 여자들도 직접적인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헌법을 고쳐 법제화 했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 원글에서 논하지 않은 것은 다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었던 부분이 군가산점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이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였지 늘 제자리를 도는 반쪽짜리 국방의 의무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제도가 바뀌긴 해야겠죠.
김제준
05/04/02 15:22
수정 아이콘
각 단계의 졸업자 별로 업무수행능력이 다르다면 각기 쓰임이 있는 곳에 두어 그 일의 중요도에 맞춰 월급을 주고 진급을 시키면 되는 일을 같은 사무직에 고졸, 대졸 같이 뽑아 놓고 대학 나왔다고 더 높은 호봉을 주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에 잘 적응하고 경력을 쌓아도 그 몇 년간의 업무능력 향상과 경력보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전공을 배운 4년제 졸업자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이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글에서 길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므로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부분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틀리네요. 위에는 동시에 뽑았다고 하시고 밑에는 고졸분이 먼저 들어왔는데 대졸분한테 호봉이 밀린다고 하시네요.

대부분의 회사가 대졸을 중심으로 뽑지 않나요? 만약에 고졸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사무직이면 호봉이 막 입사한 대졸이 당연히 낮겠지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그러지 않나요?
이블베어
05/04/02 15:28
수정 아이콘
/김제준님
분명히 논지가 아니라고 글쓰신 분이 말하셨으니 더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답글보다는 쪽지나, 새로 글을 쓰심이 좋을 듯 합니다.
나라키야
05/04/02 15:30
수정 아이콘
김제준님 고졸, 대졸자가 동시에 같은 회사 입사 동기로 취업을 하면 대졸자가 호봉이 더 높습니다. 처음 부분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밑에 부분은 고졸 4년 경력자가 대졸 신입보다 기본급이나 진급 문제에 있어 점차적으로 불평등함을 겪는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다보니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그리고 급여테이블이 분명하지 않은 일부 중소기업 중에서는 5년 경력의 고졸자보다 갓 졸업한 신입에게 기본급 책정을 더 높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리 큰 회사가 아니고 주먹구구식 경영이 많다보니, 지금 제가 3년차인데 6년차 주임급 고졸 직원과 월급이 5만원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제가 5만원 적게 받습니다만,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적게 받는 것입니까?
전문직은 애초에 원하는 만큼의 능력치를 개인이 갖추지 않는한 취업이 불가능 하니 논외로 해야겠지요.
나라키야
05/04/02 15:31
수정 아이콘
네 그리고 이블베어님 말씀처럼..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05/04/02 15:38
수정 아이콘
이미 군대에 가는 것 자체가 사회에 나설 때 성별에 상관없이 그 시작점은 같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일정한 시간을 군대 또는 그와 비슷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키야
05/04/02 15:39
수정 아이콘
greatFAQ님 물론 그렇죠.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던 가산점을 없애서 이렇게 계속 뜨거운 공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자들이 쉽게 하려고 하겠어?? 라는 식의 의문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밥그릇은 소중하고 자유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이상적인 걸까요??
05/04/02 15:40
수정 아이콘
다만 그 대안이 참으로 골치아프다는 거죠.

설사 그렇게 대안을 만든다 쳐도 과연 그것이 승인이 될까요?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티샷 마린
05/04/02 15:41
수정 아이콘
남자 군대가서 2년동안 삽질할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3프로 못올리겠습니까
이블베어
05/04/02 15:43
수정 아이콘
/멀티샷 마린님
논지에서 약간 벗어나신 것 같습니다. 개인의 노력문제로 해결할 부분은 아닌것 같네요.
05/04/02 15:43
수정 아이콘
2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죠.

2년이란 시간에 3프로가 아니라 그 이상도 솔직히 2년이란 시간을 잘 생각해보면 완전히 차이가 꽤 날 것 같은데요...

아는 친구가 군대 갔다오고 나서 재수를 하겠다는 말에 극구 말려서 지금은 재수를 하고 있는데...

군대 갔다오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공부 정말 힘듭니다....
05/04/02 15:46
수정 아이콘
2년 동안 공부를 더하면 성적이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상당하죠. 확률적으로 따져도 그렇습니다. 그냥 군대가는 남자들은 타의로 그 2년의 시간이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 평등한 시작점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죠.
05/04/02 15:50
수정 아이콘
물론입니다.

여자분들도 같이 군대에 보낸다면 그것이 평균적 의미의 평등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군대에서의 대우나 혜택등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저희가 바라는 것은 평균적 평등이 아닌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혜택의 필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Zakk Wylde
05/04/02 15:51
수정 아이콘
군생활 말이 2년이지 군대가기전에 휴학하고 조금 놀다가 군대가고 그리고 제대해서
바로 복학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또 놀다가 복학하고..(여기서 놀다란 진짜 빈둥데는게 아닌건 아시죠?)

거진 3년이죠 ㅡ.,ㅡ
슈팅리버를 돌려줘~잇힝~
나라키야
05/04/02 15:51
수정 아이콘
이건 전체적 의견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실제 그럴 수도 없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군대에서 시간 보내는 동안 초조하고 조급증이 생기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잃어버린 시간이 현재 남성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자라서 승급대상에서 밀렸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군대 갔다왔기 때문에 승진 못했어.. 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신입사원 공채요강에 군필자 우대는 들어봤어도 군대 갔다온 사람 불이익 준다는 회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남들 다 공부하고 인생 준비하는 동안 난 군대에서 썪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라리 군대 좀 보내줘.. 라고 생각하는 차별 받는 일반 군미필자들도 너무 많은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05/04/02 15:54
수정 아이콘
저기요...

제 삼촌분이 군대 갔다온 분이신데...

백수이십니다....

저희 삼촌 말로는 군대 갔다오고 나면 완전히 딴세상 같데요...

그리고 여자라서 승급대상에 밀린다구요?

그런 얘기 나오면 바로 그 기업 상관 목 잘립니다.

여성부의 버팀목과 또한 법으로써 그런 걸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예전이면 몰라도 요즘시대에 여성들이 그렇게까지 직장생활에 차질을 빚는 적은 없습니다.

여성과 법률이란 과목을 듣고 있는 사람으로써 여성이 직장생활내의 차별이 있다는 것은 지금 시대로 보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05/04/02 15:54
수정 아이콘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난 후의 얘기죠. 시험보고 들어가는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기회의 평등이 아니니까요. 군대안 가는 분들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군대갔다온 분들에게도 무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 군대 안간 것 때문에 승진못한다는 소리도 없고 군대 안가서 불이익 받는 세상도 아닙니다.
05/04/02 15:55
수정 아이콘
군대좀 보내줘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물론 수적인 면에서는 많겠지만 비교를 하자면 아주 극 소수일텐데요...

군 미필자들이 군대 가고 싶어한다구요?

물론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군 미필자중 장담하건대 안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군요.
나라키야
05/04/02 15:55
수정 아이콘
또 뱅뱅 도는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군대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고(성별의 조건을 포함해서) 군복무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라 그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원하지 않게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비경쟁체제의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05/04/02 15:58
수정 아이콘
계약직으로 고용되더라도 능력을 보여주면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들어가서 발전하는 것은 100%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 곳은 신고해야지요. 군대 어쩌구 저쩌구, 여자 어쩌구 저쩌구 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지 않는 곳은 있을 필요가 없지요.
05/04/02 15:58
수정 아이콘
제한적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헌법에서는 언제든지 받아준다고 여성이 원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더러......

원하지 않게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

즉 그런 군대를 원하는데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는 논외로 쳐야죠.

다수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군 복무 말고 다른 대체를 통해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안책을 만드는 것보다도...

현 시점에서의 군복무자들에 대한 대우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일의 우서순위를 따지자면 군 미필자들보다도 군 복무자들에 대한 우선이 순위일 것입니다.
나라키야
05/04/02 15:59
수정 아이콘
물론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제 글의 요지는 차라리 군대를 가는게 낫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세상 여자라 차별하면 그 상관 목 잘린다.. 하시지만..
글쎄.. 제가 전근대적인 회사에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제가 다니는 회사 상관님들은 무사하시네요. 으음..
이블베어
05/04/02 15:59
수정 아이콘
논의지점에 벗어난 것 같아서 제 글은 지웠습니다. 관련해서 할 말은 있지만 다음에 쓰던가 하겠습니다.
05/04/02 16:00
수정 아이콘
우선순위는 군 복무자들에 대한 것을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야 군 미필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인원이 생각하기에도 군 복무자가 군 미필자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많을 뿐더러...

거기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나 대우등 혜택이나 여러가지 쟁점들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군 복무지입니다.

군 미필자는 그에 반해서 조용합니다.
나라키야
05/04/02 16:00
수정 아이콘
letina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상적인 차원의 논리인 것 아시죠? 저도 모든 회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네요.
05/04/02 16:00
수정 아이콘
원하지 않게 군대를 못가는 사람과 원하지 않게 군대가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게 군대가는 사람들이 받는 차별적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05/04/02 16:00
수정 아이콘
나라키야// 무시하면 신고하면 됩니다.

혹시 그걸 참고 계셨는지요?

그런 건 즉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등한 대우를 개선받기 위해서 당연히 신고하세요.

증거만 확보된다면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여성을 위한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까요?
이블베어
05/04/02 16:00
수정 아이콘
저기......복무자보다 미필자가 많습니다. ;;; 징집 대상자 중 복무자가 미필자보다 많겠죠.
05/04/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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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자란 얘기는 정상적으로 뽑히지 않은 사람 말고 다른 '안'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블베어
05/04/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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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ion//그 신고란거....하면 회사생활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05/04/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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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군대 혹은 성별로 인한 차별은 이곳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군대 간 사람들도 참아라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요.
05/04/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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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베어//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생활 버젓이 해야죠.

그런 걸 눈치를 끼고 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회사의 눈치를 본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죠.

어떻게 된게 여성분이 오히려 더 소극적이시네요.

실제로 제가 듣는 여성과 법률 강의에서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같이 들으실래요?
이블베어
05/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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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도 동감합니다. 자꾸 글이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greatFAQ
05/04/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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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냥 글 다지웠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딴데로 새는군요...이블베어님 말씀처럼
갑자기 왠 약자에 대한 배려로 -_-;
05/04/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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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냥 계속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으로 넘어가죠...
greatFAQ
05/04/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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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 갑니다
즐거운 토론들 하세요
05/04/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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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죠.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외국계기업도 외국에 살다 오면 혜택 주고, 무슨 대회에서 입상하면 가산점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가산점이 존재합니다. 군가산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안될까요? 나라에 봉사했으니 그에대한 보상으로 나라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데에 가산점 제도가 있어도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대를 못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슷한 시간(적어도 1년이상)의 봉사활동이나 기타활동 등등에도 비슷한 가산점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나라키야
05/04/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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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도 가야 되서..
아무튼.. Nerion님 일단 고맙습니다만.. 소극적이라 신고 못하고 사는 여자들을 한심해 하지 마시고 직접 법에 호소해야지만 기본적인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여자'라는 성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논제가 여성인권문제로까지 발전하는데 별로 여기에 도움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군필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 내지는 대안 방법 등을 논의 하는 글이니까요.
그럼 즐거운 토론 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
05/04/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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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심해 하는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강의를 들을때 열성적인 아줌마분들도 계셨습니다.

직접 교수님에게 물어보고 자기에 대한 사례를 말하시기도 하고...

여성이 권리를 당연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구 유교적인 관념에서의 수백년동안의 전통을 깨려면 당연히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당연하게 이뤄져야 합니다만은 아직까지의 사회가 여성분들이 직접 나서야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당연한 것을 꼭 직접 나서서 법으로 해결을 해야되는 그래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유교의 잔재가 너무나도 뿌리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또한 법에 직접 호소하시고 여성단체를 만들어 권익향상에 힘쓰신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서야만 권리를 쟁취할수 있는 것이 황당하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이 이런 일일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자기의 권리를 쟁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05/04/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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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혹시나 제 코멘이 여성분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바알키리
05/04/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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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키야님 글중에 이부분 '다른 국민들보다 강도 높은 의무 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사회로부터 평생 이미 충분히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저 역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남자분들의 군필 특혜 주장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납득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군필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아니시겠지요??
바알키리
05/04/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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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산점을 주는것에 대해 공평하지 않다구 생각하시면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2년간의 시간을 보낸 군필자들의 2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사회생활을 한 군미필자와 경쟁하는 체제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군필자와 군미필자 사이에 공평한 체제를 마련한다면 군가산점 그런거 필요없는데....
완성형폭풍저
05/04/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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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 문제는 남자의 경우야 어쩔수 없으니 현행처럼 유지하고 여성의 경우엔 입대의 문을 활짝 여는것이 좋을듯..
군가산점을 원하는 이들에겐 거기에 합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하면 되겠군요.
비단, 군뿐만아니라 사회봉사로도 충분히 대체되어질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구요.. (공익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듯)
게다가 취업이나 승진때 여성이라 차별받는다는것도 쉽게 이해가지 않네요.
제 주위엔 그런 말을 토로하는 사람이 없어서...;;;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nerion님 말씀대로 신고하시는것이 가장 좋죠.
자신이 바꿀수 있는 상황인데, 침묵하면서 피해받는다고 주장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더테이커
05/04/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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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들도 2년동안 대체 복무 시키는게 어떨까요?
2년동안 뭐 아프리카나.. 그런데 보내거나 음성 꽃동네 가서 2년동안 봉사활동하기...
아 참.. 이런 얘기 꺼내면 여성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여성들이 전부 반대하겠군요,하지만 이런식으로 2년동안 군복무를 하는 남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2년동안 고생하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는게 더 낫겠네요
05/04/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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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딴지 하나 걸겠습니다

"남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대를 다녀오지만 여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대를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원해서 갈 수 있는 사관학교나 장교직 등을 제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남자들도 기본적으로 원하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병으로 가는 군대말씀이죠... 1970년도에 여군 제대하신 저희 어머님 말씀을 빌려보겠습니다...
"여자들 사병으로 군대 못 가는거? 장교나 부사관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사병으로 가니? 또 사병으로 간다고 해서 누가 거길 지원하니? 헛소리 하지말고 넌 니 공부나 해"

저희 어머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헛소리... 부터 공부나 해! 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_-;
타기~~
05/04/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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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뚱맞지만... 4월 4일 입대합니다^^
군 가산점이다 말이 많은데 일단 나라부터 지키고 오겠습니다 필승!!
05/04/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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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님// 몸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필승!!
Zakk Wylde
05/04/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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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
입대일이 몇일 안 남았군요..
대한의 건아로서 국방의 의무를 몸건강히 잘 하고 오시리라 믿습니다..
예비역 선배로서 한말씀 감히 올리자면..
조금 힘들도 조금 화가 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밝게 생활하다보면..
힘든 군생활이지만 어느덧 조금씩 즐거운 군생활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ㅡ ^ 화이팅!!
(썡뚱맞지만 육군이 아닌가봐요?? 저는 충성!! 그랬더랬는데~)
호텔아프리카
05/04/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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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2년동안 군생활하는 동안 여성분들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그냥 단순히 평등차원에서요.

전에도 말했지만 남자만 군대를 가는것은 여성분들이 오히려 손해일수도 있습니다. 2년동안 사회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월50만원씩 군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한다던가 한다면 여성의 권위도 더 오르며 남자의 우월감도 줄어들어 좋다고 생가하는데요.

남자만 군대에 가는건 평등이 아닙니다.
05/04/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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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답답.
여성분들 제발 가고싶어도 못간다고는 하지 마세요.
장교가 아니라도 부사관으로 충분히 가실수 있습니다. 자격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여성이면 누구나 가실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할수 있냐구요? 여지껏 잘 돌아가고 있으며 갑자기 러쉬를 하시면 사회적으로 반기며 군의 문을 넓혀 줄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출발점 운운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공평한 출발점인가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벌써 짧아도 2년이라는 엄청난 갭의 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이 한 3년 공부해야 따라잡을 수 있을만큼 큽니까? 도대체 출발선이란건 왜 단순히 가산점을 받은자와 받지 않은자로만 나누어야 하는겁니까?
세제해택을 주자구요? 그 세금 주는 만큼 여러분이 더 내는 겁니다. 나라키야님은 수용하실지 몰라도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과연 군가산점보다 반발이 적을까요? 장담컨데 연일 데모에 난리도 아닐겁니다.
전에도 말했었는데, 군 가산점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에 목숨거는 예비역 없습니다. 여성분들. 예. 공무원 지망하시는 분들 안타깝겠지요. 가산점때문에 떨어진다면요.
정말 그렇다면 정중히 말해 보세요.
"당신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2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보상받아야 하겠지만, 여성들도 공무원을 지망하는 이 들이 많아요. 누군가는 해야하는 국방의 의무고, 신체적능력이 뛰어난 당신들이 그 누군가가 되었으니 억울하겠지만 그냥 명예로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가산점 없이 같이 시작합시다."
우리들 정말.. 뭐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하고싶은것 많고 꿈이 있던 스무살 스물한살 이었습니다.
05/04/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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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 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가 부사관으로 입대한다고 해도 군 가산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자가 부사관으로 가는 것과 남자가 사병으로 가서 군 가산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남자는 강제 징집이고 여성은 자원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시면 안 될 듯하네요.
본문에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것은 자원을 할 수 있는데도 안 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쨌거나 여자에게는 '사병'이란 개념 자체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여자가 부사관으로 군대 갔다온다고 해도 군 가산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란 단순화된 말만 보시는 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징집의 대상은 '남성'이지 '여성'이 아닙니다. 남자의 경우 직업 군인이 아닌 이상 군인은 직업의 개념이 다소 덜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부사관으로 갈 경우에는 '완전한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리죠. 이런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군 가산점만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군 가산점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여성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군대를 가지 못한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더 정당한 보상의 방법을 찾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세금 더 내는 게 솔직히 제대로 쓴다면야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금 낭비하면서 올리는 게 더 문제죠. 솔직히 낭비하는 세금만 효율적으로 관리해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대선
05/04/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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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 리그 맞군요
저기온다
05/04/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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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ion//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올 5월에 결혼을 합니다 -_-;;; 나름대로 대기업 계열사 연구소에서 회계일 하고 있는데, 결혼한다고 회사에서 나가랍니다. 2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4월 말일로 퇴사결정 내렸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여성학같은것도 듣고 그랬는데, 수업시간에 건성으로 들어서그런지, 결국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다가 호소해야하는지 알길도 없고, 내가 호소하면 바로 처리되는지도 의문이고, 1인 시위라도 해야하는지... 제가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해서겠죠?
결국 남편(될분)과 상의 끝에 퇴사결정 내렸는데 후회가 많이 되네요. 진작 님께 도움 좀 받았다면 현명한 결정으로 회사 계속 다닐 수 있었을텐데..... 더불어 삼촌분이 아직 일자리 찾지 못한 것은 군대갔다왔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군필자보다 미필자를 선호하는 경우는 없더라구요~ 연구원, 사무직 95%정도는 군대갔다오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ArcanumToss
05/04/0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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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를 선호하는 것은 군대라는 곳을 제대로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규율이 엄격한 조직에서의 체험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입대를 안했다면 신체적인 결함도 있을테니까... 아무래도 선호를 안하게 되죠.
그리고 군대를 안가면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열외를 하려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될테고요.
05/04/0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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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님. 남자는 강제징집이고 여성은 자원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인것을 동일선상으로 놓으면 안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뉘앙스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권이 더 주어졌다는 것은 훨씬 나은 처지가 아닐지요. 사병으로 강제징집되어 가는 것을 즐기는 이는 단연코 단 한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여성도 군을 마치면 가산점이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아니었던지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 군인이라는 직업개념이 덜하고 여성의 경우는 완전한 직업이라고 하신 말씀도 동의 합니다. 징집된 병사는 통념적인 직업보다 몇배의 개인을 희생하고도 민주시민으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수 없죠.
저는 군 가산점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해 주겠다면 저걸론 어림도 없죠. 단순히 돈으로 따져도 엄청난 액수가 될겁니다. (지금 군대를 갔다 왔든, 갈 예정이든, 현역이든 간에 1억과 군생활2년을 패키지로 만들어 선택하라면 쉽게 택할수 있는 분이 절반이 될른지...)
다른 방법으로 군필자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자체를 싫어하는 군필자는 별로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극소수만이 수혜자인 군 가산점 같은거 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올 테니가요. 다만 그 과정이 우리를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글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은 너희가 한 일에 비해 너무 작은 보상이다. 다른 것을 찾자."가 아니라.
"군 가산점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솔직히 줘야하는지 의문이지만 꼭 받겠다면 다른것을 찾아라."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다른 보상방안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들 제가 보기에도 군가산점 보다는 실질적인 득이 되는 거 같더군요. 하지만 그게 모든 군대를 가지 않은(혹은 못한)사람의 뜻은 아니지요. 모르긴해도 분명 허울뿐인(물론 공무원을 지망하는 극소수에겐 크겠지만,)군가산점보다 훨씬 큰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군 가산점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말은 '군 가산점을 없애자'라는 말만 공의를 얻을 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더 큰 반대에 부딪쳐 흐지부지 되겠지요.
그리고 신체적, 경제적인 이유로 군대를 가지 못한 일부 남성들. 제가 본 바로는 군가산점 반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면제자이긴 하지만 그들 중에도 상당수가 군입대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만으로도 군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물론 몇몇 반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제가 본 사람들은 군가산점문제로 불평등을 논하지 않더군요. 제가 본 몇몇을 가지고 모두를 일반화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마도... 아마도.. 대부분 그럴거라 믿고싶군요.

어떠한 보상책이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것이 아닌이상 그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군필자의 군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한(혹은 말로만 존중한다고 하는 한) 모두가 만족하는 보상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뭐 달라고 자꾸 이러는거 아닙니다. 별것아닌거 가지고 보상이나 받으려하는 찌질이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러는 것이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군인들이 희생했다는 것만 알아준다면 저는 좋습니다.
05/04/0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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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온다// 예전에 저기온다님의 같은 경우가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역시 직장에 종사하시고 있었는데 입사할 당시 혼인을 하면 퇴직하겠다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결혼하게 되자 회사에서 나가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인 퇴직 제도는 법률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계속 근무하실 수 있구요.

헌법과 근로법에는 남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여자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혼인 퇴직제나 조기 정년제 같은 전근대적이고 불법적인 차별대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 평등법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승진, 정년, 해고 등에서 여성을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 조합이 혼인 퇴직제를 승인하고, 다수의 여자 근로자가 찬성하여 퇴직한 실례가 있다 하더라도, 혼인 퇴직제도는 현행법에 위반됩니다.

'혼인하면 퇴직한다.'라는 각서를 써서 제출하셨을지라도 그 각서는 헌법과 남녀 고용 평등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여자가 혼인하면 근로 능률이 저하된다는 생각은, 여자 근로자는 일반적, 평균적으로 능률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편견에 기인합니다.

근로 기준법은 여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근로 기준법 제72조 제1항), 육아 시간(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기 위하여 1일 2회, 각 30분이상)의 휴업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 기준법 제73조)

사용자측에서도, 기혼 여자 근로자의 출산, 육아로 인한 어느 정도의 비능률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법률이 인정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자 근로자가 혼인하였기 때문에 노동 능률이 저하되었으면, 사용자측에서는 능률 저하의 원인을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 여자 근로자측만의 이유(예컨대, 현저한 태만 등)로 생긴 것이라면, 취업 규칙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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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상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주십쇼.

제가 교수님께 이 문제를 상정해서 법률적으로 위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코비치
05/04/03 06:20
수정 아이콘
군대의 존재가 남녀평등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준만이나 진중권처럼 인터넷 논자들 사이에 자주 인용되는 사람들의 논의를 차분히 읽어보신 후 답글 달아주는 성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한 개인적 사실의 열거나 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영혼의 귀천
05/04/03 10:33
수정 아이콘
원 글과는 무관 하지만...

Nerion님..
죄송하지만 아직 학생이신가 봐요. 분명히 일반 회사나 사회 생활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인듯 하네요.

법은 어디까지나 법일 뿐입니다.
실제 사회 생활에선 그게 불법이고, 억울하다고 생각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찾고자 나선다고 해서 결론이 좋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사내에서 은근히 당하는 따돌림.. 차별...안당해 보면 모릅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사회이고, 윗사람의 기분을 거스르면 사회 생활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그렇다는 겁니다.
이성이나 정당한 권리 주장이 쉽게 통용되지 만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군요.
05/04/03 10:47
수정 아이콘
영혼의 귀천// 경험이 적다는 건 인정하는데 쉽게 통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더욱 더 안될말이죠.

님의 말이 학생이니 니가 아직 사회경험이 적으니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옆에 있었던 분들이 자기 권리를 쟁취해 나가서 얻은 걸 또 실제로 봤었고, 그러한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가 해서 말하는 건데요.

차별 안당해 보면 모른다구요? 성 차별은 안 당했을지언정 저 차별 많이 당해보긴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토론할때 나이조차 공개하면 안되겠군요.

그동안 여기 피지알에서 활동하면서 자꾸 제 나이를 언급하시면서 어린 것이 경험도 일천한게 뭘 안다고 이런식으로 말하는 분이 자꾸 눈에 띄네요.

알겠습니다.

어리니 입 다물죠.

남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예 입 다물겠습니다.

제가 아직 법을 공부하는 법대생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나이에서 걸리는군요.

허 참.

법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법의 입장인데...

예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법을 운운할 수 있는거였군요.
05/04/03 10:48
수정 아이콘
갑자기 정보공개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이승재
05/04/03 11:50
수정 아이콘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병의 의무를 지게하면되겠죠 한 1년정도로만...
Zakk Wylde
05/04/03 12:01
수정 아이콘
이승재//
이스라엘은 참고로 남자랑 똑같은 기간동안 군생활하죠~
여성 군대에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캄파넬라
05/04/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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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아직도 군가산점에 대해 존재하는 국민간의 싸움의 무의미함을 주변분들께 알리는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 되더군요. 여론으로 인한 파장이 이렇게 큰줄 몰랐습니다(문제는 현행법인데..). 제가 바라는건 서로가 만족하는 법이 아닌 서로가 이해줘서 그에따른 법이 생겨났음하구요. 군필자들의 제대후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는 고졸후 취업의 길을 택한 분들이 더 심각하다는거 pgr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겠지요. 대다수의 군대 갔다온 분들이 적용받고 그것을 서로가 이해해줄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이해함으로서 생겨나는 법이라...
과연 그런 법이 생기긴 할까요?
영혼의 귀천
05/04/03 14:33
수정 아이콘
Nerion님...
과민 반응이시군요.
전 님의 정보를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님께 학생이라고 말씀드린건 님의 글 속에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법을 운운할 수 있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법만으로 해결이 안되는게 현실이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사회 경험 해보지 못하신 듯 하다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저라고 뭐 그리 나이가 많아서 나이 운운하겠습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엔 저보다 나이 많으시고 경험 많으신 분들도 수두룩하신데요.
저도 대학생땐 의협심에 불타기도 했고, 원칙을 따지면서 내권리는 내가 찾아야 한다는 소리 드높여 보기도 했습니다.
꼭 성차별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든 옳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도 생각해 보았구요.

그런데 직접 당해 보니... 현실은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참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 생활을 해 갈수록... 그냥 현실에 적응해 가는 나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한편으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어쩔수 없구나...하는 것을 느끼게 된답니다.
05/04/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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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귀천//나이 운운하는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저 역시 나이는 얼마되지 않지만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법은 강자의 원리로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만20세가 되어야 선거권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뜻 맞는 고등학생이 여러명 모여서 헌재에 위헌소송을 낸 적이 있어지만
가볍게 기각됐죠.
이상하죠? 성인은 만19세이상이면 되는데 왜 선거권은 1년이 더 지나야
갖게 되는건지
이 이유는 아마 독재정권시절 가장 정치에 관심이 많은 시기인 19살,20살
정도의 학생들을 가장 두려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헌법개정을 했던 거구요.
군대문제도 이런 맥락입니다. 국민의 3대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왜 '국방의 의무'는 국민3대의무중 하나인데 왜 남자만
강제적으로 징병 착취당하는지 참 아이러니하죠.
군대유지만이 국방의 의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여성들
제대로 총자루는 쥘 수 있습니까?
아주 못되먹은 소리지만 전쟁이 난다면 여자들은 총알받이 외엔
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이죠.
05/04/03 16:06
수정 아이콘
1. 글을 읽고 쓰자면,

처음에 주어지는 기회는 불평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쓰신 분은 그 기준을 입사원서를 내는 순간, 즉 입사에 대한 돌입하는 시기를 말하시는 것일 테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태어난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쌓는 걸 이야기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고졸 호봉과 석박사 호봉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정도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른 것은 일정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조금이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학업을 더 쌓는 경우가 다반사니까요.

군대이야기로 넘어가서 보면 분명 국민의 의무에 보상을 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나친 강제성으로 인해 기본권이 심하게 침해되고 그 기본권 침해가 그 기간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남자들 군대갔다오면 깡통된다는 이야기..
보상의 범위는 나라가 공공의 복리증진 및 국가 안전을 위해 강제 징집을 시작한 순간이 아니라, 국가안전을 위해서 온 의무가 다른식으로 영향을 미친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2년이라는 시간을 까먹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걸리는 기간을 위한 보상이 아닐까요. 그것은 석박사 과정과 다르게 자신의 의지로 어찌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보상마져 없다면, 기회의 균등은 이미 깨진것 아닙니까.
피해는 경쟁에서 입는데, 보상은 경쟁이 아닌 다른 곳에 받는 것이 더 우스워 보입니다. 그런걸로 보상이 될리도 만무하고요. 그리고 그 보상을 '절대적' 인 수준으로 해달라는 것 역시 아닌 것일 터인데 말입니다..

여성이 군대를 자입해서 나왔을 때 가산점을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가면 되고, 가지 않는 다면 그 시간을 좀 더 자신발전에 투자하면 됩니다.

최소한 선택의 기회정도는 폭이 넓지 않습니까.


ps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이 국방을 위한 의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다 너넨 하고있는 것도 없는 주제에'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책적 선택의 폭이 너무 제한 되어있고 발전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혼의 귀천
05/04/03 16:22
수정 아이콘
might님, Nerion님..
제 글이 나이 운운하는 것처럼 읽혀졌다면 제가 글을 잘못쓴 탓이군요.
하고 싶었던 말은 첫 문장이 아니라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제 글은 본문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니 그냥 넘기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마술사
05/04/03 17:31
수정 아이콘
제 기억으론, 여성의 경우도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엔
가산점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실이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Golbaeng-E
05/04/03 18:48
수정 아이콘
여성도 군생활 하면 가산점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05/04/04 09:59
수정 아이콘
군대 면제 받은 사람입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서 안갔냐구요? 8년동안 병원다니면서 수술받고 신검에서 면제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 2 국민역(5급)이었죠.
초등학교때부터 약 먹어가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는(?) 침술가들도 직접 찾아가서 침도 맞고 고등학교 시절 공부 열심히 할 때에 병원에서 한, 두달 씩 입원하면서 진도 못따라가고 결국 고등하교 입학 성적 2등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성적은 쳐지게 되고, 매일 후회 되더군요. 아파도 입 꽉 깨물고 죽어라 공부할 것을...
저 사실 수술받고 나서 군대 안가게 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를 꼭 기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의경은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알아봤었죠.
절대 안된답니다. 나 같은 놈이 입대해서 사고나면 큰 일 난다고...
대학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려던 시기에 내가 군대 안갔다와서 안 뽑으면 어쩌나 많이 걱정했습니다. 사실 사회에선 군대 안갔다 온 놈들은 적응 잘 못한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알려진 때 였으니까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도 많을 걸로 압니다. 저도 그 들이 왜 이리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선 이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지 않아서 인지 몰라도 pgr에서는 거의 못 본 거 같네요.
군가산점..........저와 같은 사람들에겐 두렵습니다.
바알키리
05/04/04 10:43
수정 아이콘
머지않아님... 그럼 군가산점 말고 다른 부분에서 군필자자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머지않아..
05/04/04 11:09
수정 아이콘
바알키리님// 면제자로서 입장만 밝힌 겁니다. 같은 남자로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이 글 원본 작성하신 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겠는지는 올리셔서 언급은 안했습니다.
아뿔싸
05/04/04 11:35
수정 아이콘
머지않아// 그렇게 두려우시면 공무원 지원하지 않으심 되지 않나요? 님 같은 경우엔 오히려 군면제가 훈장처럼 느껴지시나 보네요. 서당개 3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머지않아님이 정신장애가 아니라면 남들 뺑이칠 2 년 동안 공부에 매진하신다면, 공무원 시험은 물론이고,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앞서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신조협려
05/04/04 13:03
수정 아이콘
Nerion님//
저도 법대를 다녔었고(졸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자입니다만은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법입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우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자기 혼자만의 용기가 부족해 싸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에 싸우지 않게 됩니다. 5월에 결혼하시는 분의 시댁에 며느리가 될 사람이 현재 직장에서 결혼문제로 소송이 걸려있다 하는걸 알려지기 원할까요? 또한 소송에 드는 비용 또한 꽤나 만만치 않죠. 그리고 대개의 직장엔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 후 사직이 결코 바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령 소송후에 다시 복직하신다쳐도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고가 가능하기에 다들 저런 상황까지 간다면 복직을 하지 않는것이지요. 이 글을 쓰는 중에도 저도 좀 이런 사회풍토가 짜증나긴 합니다만은 저 역시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현재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2명이 여자입니다.)에서 결혼을 한다고 저에게 말한다면 역시 퇴직을 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쓰고나니 저 자신에게도 좀 짜증이 나는군요.
조자룡
05/04/04 13:46
수정 아이콘
가산점 문제가 역시나..
근데 하나 예를 들자면요.머 그다지 적절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
평등이라는 개념을 너무 넓게 보지 마시길 사회는 어느정도 그런게 존재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그전에 어느분이 댓글 다신것 처럼
"모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때 외국어,무슨 경력자 우대 가산점 부여"이러면 그 회사를 평등하지 못하다 잘못댔다 이럴까요?
공기업도 마찬가집니다
누가 보냈습니다.국가에서 보냈습니다.근데 그 국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지원했는데 그 국가가 군대 갔다온 경력을 보고 가산점 준다는데
머가 잘못된거죠? 자의가 아닌 강제로 간것입니다.그리고 제대한 사람 모두 지원하는것도 아니구요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이해가 안가네여?
빈집털이전문
05/04/05 04:05
수정 아이콘
//조자룡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군가산점을 단순히 어떤 혜택처럼 인식을 한다면 위헌이고 불평등이며 차별이라고 볼수 있지만,
군 경력을 우대하는 것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군경력중 장교출신(ROTC, 학사,석사장교)등은 전역할때즘 이미 번듯한 직장을 가지시던데,
그이유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군대라는 사회"에서의 경험은 충분히 "우대 받을 경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군대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부분만 강조되어 왔지만, 예전(가산점이니 이런저런 얘기 나오기 전 시절)에는 틀렸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비로서 남자가 된것처럼 당당해지곤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현역을 다녀오지 못한분들은(방위라고 불리던 시절) 군대얘기만 나오면 항상 뒷전에 물러서야 했고요.
군경력이 뭐 내세울께 있다고 우대받을만한 경력이냐고 따지신다면,
군에서 업무의 어떤 일들이 나중에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만한지는 일일히 열거 안해도 충분할것이라고 봅니다만..
군가산점을 "혜택"이 아닌 "우대"로 보는 의견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05/04/05 12:52
수정 아이콘
저는 다른것들은 모두 언급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살기 힘들다는 것은 조금도 이해 되지 않는건 사실입니다.
능력과 노력이 있다면 남녀 차별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지나간거 같습니다.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남자가 우위에 있기보다는 여자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직장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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